[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1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급식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대체인력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실에서 근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5일 이상 휴가가 필요한 질병이나 특별휴가 발생 시, 36%에 해당하는 1100일 동안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식실 책임자의 부재로 인해 급식 노동자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급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지윤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파견교사 두 명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내 770여 개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리실 현장에서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쉬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문턱을 낮춰 대체인력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리실 전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잇따라 발생한 학교 급식 납품 사고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학교 규모별 인사 배치 형평성을 개선하고, 급식시간 학생 지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지윤 의원은 2024년 2월 시행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대규모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갖춘 대체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반영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근로환경 개선은 학생들과 급식 관계자 모두의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은 충남 교육 현장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