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마을교육공동체 개선, 장애인 고용 확대, 교권 회복 방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성재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과 예산 부족, 효과 측정 체계 부재 등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은 충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1.56%로 법정 기준 3.8%에 크게 못 미친 점을 지적하며,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지출이 최근 3년간 120억 원에 달한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은 교권 회복을 위한 사후 조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태 위원은 전세 사기 등 사회 문제를 언급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노동법과 같은 기본 소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 사회 진출 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교육 행정에서 자료 관리와 제도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 심의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대 사회의 각박함과 범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 내 인성교육을 필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규 위원은 유보통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논의된 사안들은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교육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점검하고, 교육 정책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