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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국민의힘 세종시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밝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24일 세종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기자회견 내용 중 세 가지 조례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구성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그중 서울과 광주, 경기도는 이번 세종시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리 없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을 덧붙였다.
이어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축하금 액수를 못 박아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목포, 무안, 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류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입장 발표 위원들에 따르면 조례 심사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년간 79억원의 시민 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내역과 관광도시로서의 방향성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한 보류는 양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된 사안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심사해나갈 계획이라며 입장발표를 마쳤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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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욕설 파문 사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 대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 대표는 2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23일 김학서 의원 욕설 파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세종 시민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욕설 파문으로 국민의힘 김학서 제2부의장직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장에서 사과하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상병헌 의장은 받아주지 않고 본회의를 바로 진행했다"며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직서를 제출한 김학서 의원에게 사과 발언 기회도 주지않고 윤리위원에 회부 및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제2부의장직을 해임시켰다“며 이는 국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라고 밝혔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본회의 진행 중이 아닌 정회 상황에서 실언 한 것인데 사과에 대한 정상 참작은 커녕 일체 동료의식 없는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태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와 사직한 의원을 비인간적으로 짓밟았다"며 정작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장은 성추행은 자당 의원들이 다 보았으면서도 눈감아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며,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변경안조차 허용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더이상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상병헌 의장을 감싸주지 말고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상병헌 의장을 해임 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성추행건에 대해 추가로 폭로 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상병헌 의장은 일식집 종업원과 러브 샷을 하는 추태를 부리는데 그 광경을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술에 취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며, 본 의원에게 입맞춤을 하고 동료의원의 낭심을 잡은 것과 더불어 이 행동은 의장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이제는 각성하고, 상병헌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 및 윤리위원회 징계를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장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시정을 펼치기 위해 하신 일에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만 발목잡기를 멈추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 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상병헌 의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부의장 불신임안 처리 과정처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즉각적인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에서 계속 정략적으로 정쟁만 벌인다면 세종시민들도 분명히 여야를 떠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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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해 시설 점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종촌종합복지센터 방문해 시설 점검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22일 종촌동종합복지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날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의 현장 방문에는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장, 시청 복지정책과·아동청소년과,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종촌동종합복지센터 1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에 입주한 노인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방문해 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한 후 종합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월에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 예정인 종촌동 실내놀이터 현장을 찾아 실내 놀이기구 배치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운영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자들과 현장점검을 마친 임채성 위원장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을 보고 고민한 여러 사안들을 의정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이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세종시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 건강히 성장하고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실내놀이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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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 200톤, 연 7만 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 억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3월 30일에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았으며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사업강행이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바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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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중교통 정기권제도 도입과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하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에 앞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기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 친환경적인 선진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의 추계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최소 500~1,0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이전에 버스 증차와 버스정류장 추가 신설, 노선체계 개편, 도로 재설계 등 지속적인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세종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7%로 타 시도의 평균 이용률 15~20%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6.9%로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한 세계 여러 도시들은 국가 철도망 확충, 트램 도입, 버스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인근 도시인 청주시의 ‘월 5만원 정기승차권’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기승차권 제도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9유로 대중교통 정기승차권 제도를 도입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10~15% 향상시켰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1개월에 1만 2천원 정도로 정기권 가격을 책정하고 어르신과 청소년 및 장애인들은 무료화하자”며 “39만 세종시민 중 성인 10만명이 정기권을 이용한다면 연간 144억원의 세수 발생으로 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들은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의 교통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토록 열악한데도 ‘미래형 대중교통 혁신’이라며 대중교통 무료화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세종시의 교통복지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대중교통 무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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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쌀 가공상품 개발하고 ‘싱싱한 쌀밥 먹는 주간’ 행사 개최해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세종쌀 가공상품 개발하고 ‘싱싱한 쌀밥 먹는 주간’ 행사 개최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세종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효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7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만큼 지역 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종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한 행사 답례품 중 다수를 차지한 품목이 우산, 수건, 와인, 화장품 등으로 세종쌀을 활용한 사례는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답례품으로 소포장 쌀이나 다양한 쌀 가공품 등 세종쌀을 적극 활용해 세종쌀 소비 촉진에 지자체가 앞장서는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 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취지가 좋은 만큼 하루만 진행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싱싱한 세종쌀밥 먹는 주간’으로 지정해 행사 기간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반찬 개발을 지원해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 소비가 극대화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쌀 제품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쌀 가공상품 개발을 제안하며 1~2인 가구 증가와 젊은층 선호에 대응하는 소포장 쌀을 선보인 경기도 여주시, 지역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한 강원도 홍성군 등 타 지역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종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세종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1000만평에 가까운 땅에서 연간 17,443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에서 소비까지 우리 시가 농가와 가공업체,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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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위안부 피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위안부 피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사라집니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의 철저한 관리와 기림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발생한 일장기 게양 사건과 세종호수공원의 위안부 피해 소녀상 훼손은 민족적 항일운동이 열린 3.1절에 우리 선조들의 의기가 난도질당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애국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위안부 피해 소녀상은 시민에 의해 설치된 마땅히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공조형물이며 더욱이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은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거한 소녀상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사업이 지원된 바가 없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사건 또한 시민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관리의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소녀상 관리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 민간관리단 운영 검토, 피해자 기림을 위한 사업과 행사 적극 지원, 피해자 및 피해사례 발굴·수집·보존, 시민참여형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역사인식 제고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굴욕외교”며 “정부의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세종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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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환경특별자치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로 들며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의존하면서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오폐수 줄이기 실천 운동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세종탄소중립센터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90%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실천할 용의가 있다고 조사 됐지만, 광역 시·도별 탄소중립 참여율은 세종시가 4.19%로 전국 평균인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세종시의 환경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관련 부서를 확대·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환경녹지국은 ‘정원도시조성추진단’을 제외하면 시에서 가장 작은 조직 규모인 4과 1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적어도 환경 담당부서에 사람이 부족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세종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수립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지도 제작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지침서로써 시민과 학생의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최근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제안한 ‘기후행동 보상제’를 세종시가 받아들여 시민 개개인이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이고 저탄소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당부하며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이 나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세종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펼친다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환경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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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통과놓고 반발
[세종타임즈] 세종지역 국민의 힘이 민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불합리하며 우세한 의원 수로 밀어부쳐 다수당의 독선적 발상이자 횡포라는 것이다. 또한 조례안 통과여부를 놓고 표결과정에서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이 잘못 표결해 재투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 사무국 직원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잘못된 표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는데 이는 의회 사무국 직원을 총괄하는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의장을 맡은 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문제를 유발했다고 남 핑계만 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에 대해 국민의 힘측은 시정 2, 3기 민주당 시장체제에서 인사위원회를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자체 2명 추천 인사로 구성해 8년간 운영해 왔는데 국민의 힘 시장이 당선되니 시의회 3명, 시장 2명, 기관 2명으로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가결시키는 독단적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이 조례안에 대해 투표과정 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자당 시의원 1명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는 해당의원과 그를 뽑은 세종시민들의 진의가 아니라 전산표출 무기명 투료에 익숙치 않은 자당 시의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투표현장과 사후 재투료 요구를 묵살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은 민주당의 안하무인 행태“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의 진의를 무시하고 사소한 실수를 정략적으로 악용해 공포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일당독재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사무처 직원과 의장의 실수는 해당 조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에 이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다시 집행부로 이송하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 것을 같은 당 소속 최민호 시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 추천 몫이 1명 줄어드는 대신 시의회 추천은 1명 늘어난 것이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해당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소희 시당 대변인은 "위법·무효인 출자기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은 하자로 얼룩진 조례안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만큼, 최 시장은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조례 해당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재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집행부 이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실수로 벌어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송된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공포하지 않을 경우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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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현장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안전위원위원들은 2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직원 연수 및 전산행정운영 등 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제시설과 교육연수 및 교육정책연구소, 대강당, 휴게공간 등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각종 시설과 현장을 점검하며 각 부서 운영 담당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교육원은 세종시 교육발전의 핵심적인 직속기관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교육원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교육원은 2017년 1월 1일 복합형 직속기관으로 개원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 교육정책연구, 유아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