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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축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분담률 조정 협상이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급식 취지와 달리 공급된 식재료의 실상은 상당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학교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총 4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공급액은 약 99억원에 불과했으며 지역 농산물 비중은 38억원 정도로 총 구매액 대비 8%도 안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면, 즉석조리식품과 조미·가공식품 구입비는 92억원 수준으로 음료·과자 등 가공식품 공급액도 60억원에 달했으며 수입산 과일 공급액도 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공식품이나 수입산 과일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만큼이나 ‘학교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이나 즉석·가공식품류의 사용은 줄이고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 학교 급식비 지원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식단 제공은 물론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공급식 예산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통한 농업 발전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상생·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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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혁신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며 초중고별 혁신학교 비율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교육지구로 불리는 강남구에도 혁신고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초등에서 중등, 고등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 비율이 적은 이유는 성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혁신학교 철학이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년간 혁신학교의 성과 및 한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담당부서가 미래학교 추진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답변했으나,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를 수긍할 만한 내용이 불충분했다며 제도 추진을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혁신학교 일반화가 무분별한 양적 확대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쳤다.
또한 김 의원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에게 교육 주체와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공지와 설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들을 대상으로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설명회는 개최했으나,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지난해 12월에 일부 학교를 찾아가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12월은 교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저조한 참석률로 교원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래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공지는 전혀 없었다”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세종시 중고교생들의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에 따라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가 심각한데도 현 체제를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고 사교육비 지출도 상위권이며 학력평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추진한다면서 맞춤형 학습지원과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 시 기존 기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 기준 마련과 지급이 아닌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지시가 아닌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 편성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설계해야 하므로 교사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2023년 연수 계획에 미래 교육 관련 신설프로그램은 교장·교감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이해’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주문했다.
‘리더교사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별 리더 교사 한 명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기존 혁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소수의 리더 교사나 혁신 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며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라면 리더 교사 한 명으로 충분하겠지만 동 지역 학교에서는 리더 교사 한 명이 협의 과정을 이끌고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학교 운영에 대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과 학습진단에 관한 대표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기기는 하나의 학습 도구일 뿐이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마련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단계적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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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로컬푸드 안전성 향상 위해 자체 인증제 도입하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10일 제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현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동안 참여 농가 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최단기간 최다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144개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320개소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지역 먹거리 지수 조사’에서 세종시는 A등급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현정 의원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시청에 로컬푸드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데다 관리인력과 검사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 총괄의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잔류 농약검사 수요 대비 검사 가능 건수가 턱없이 적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제재기준이 약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농산물 수거와 검사, 인증관리, 분석 등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로컬푸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안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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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계묘년 첫 현장 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계묘년 첫 현장 방문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과 김동빈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자율주행빅데이터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노사 대표와 함께 노사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청렴도 하락에 대해 지적하고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분쟁을 없애고 상호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작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BRT 전용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해보고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처 능력 등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자율주행 실증 연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1층에 구축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홍보관을 방문해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실시간 관제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관제센터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안전을 위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자율주행 데이터 저장공간인 9PB를 활용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새해 첫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올해는 지역 현안과 민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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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 5건을 원안 가결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활동기간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활동 기간이 조정된 3개의 특별위원회의 경우 1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세종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의회운영위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정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기간 단축 및 의정자료실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제 대비 의회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기회 확대 비상시를 대비한 의원 및 직원 안전교육 조속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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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 업무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특히 2021년도 세종시의 출산 지원 사업 개수는 7건으로 경기도의 340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시에서 운영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세종시 소속의 우수 선수가 타 지자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일부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력에 대해 지적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마련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관내 35세~39세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여건을 구축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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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튀르키예 지진 참사에‘깊은 애도’ 성명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현재까지 8천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7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다”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구호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언급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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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세종 학생들 위해 발로 뜁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세종 학생들 위해 발로 뜁니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현옥·김효숙·안신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제출하고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부족한 교육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도시계획이 완성되는 오는 2030년까지 보정액 교부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원도 “안정적 보정액 확보를 위해서는 보정범위의 하한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은 “세종 교육이 성장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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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심사·의결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1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장 및 1명의 상임위원으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근거를 마련했으나, 행정기구 정원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중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서울 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명칭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의 명칭을 정비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효숙 의원과 집행부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의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오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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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농어민수당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제80회 정례회 기간 중인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79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과 평가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됐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일에 열리는 제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