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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 대폭 축소 “소상공인 체감도 높은 정책 적극 펼쳐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3일 세종시 경제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 확대 및 적극 홍보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예산을 올해 기정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가입자의 중도해지 증가 및 신규 가입 감소 추세라는 것이 그 이유”며 “그만큼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시는 장려금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액수 확대하거나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된다.
신규가입자는 2022년 1805명에서 2023년 1544명으로 14.46% 감소했고 해지 및 탈퇴는 2022년 653명에서 2023년 975명으로 322명이 늘었다.
김효숙 위원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는 월 5만원, 대전시와 경남 밀양시는 월 3만원 등 지원액을 높여 지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신설된 만큼 우리 시도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특히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고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따라서 내년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금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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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해야”
전국 최하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전략적 홍보방안 모색 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23일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과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상반기 5078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 실적을 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중 세종이 5078만원으로 자료공개를 하지 않은 전남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1위인 경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15위인 울산이 1억2391만원으로 2배 이상 모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모금실적이 초라하다”며 “내년도에는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우리 지역 특수성이 담긴 상품군 개발과 홍보 방법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 현황은 총 268건, 약 1309만원 이며 26개 업체가 총 37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답례품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 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역특산품인 복숭아를 재료로 한 복숭아통조림과 복숭아 와인 순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세종중앙부처 공무원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가 많지만, 주요 생활권이 세종 지역인 만큼 여민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마케팅을 제대로 한다면 기부금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는 세수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지자체와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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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 창의융합교육축제 체험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살펴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제5회 창의융합교육축제에 참석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급식센터의 전반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창의융합축제에서는 세종시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한 과학, 수학, SW, 환경 등 학교별 체험마당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행사 준비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참고로 2023 제5회 창의융합축제는 체험, 전시, 강연, 대회, 참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에 납품하는 농·축·수산·가공품 등 식재료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배송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며 급식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에 팀장을 포함해 5명을 파견했으며 파견 직원들은 원활한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근무하고 있다.
이소희 위원장은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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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 심사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공사기간 변경 및 필요성 부족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 편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건위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9억 3,499만 9천원 증액한 9,484억 2,049만 2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으며 과다 책정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지방하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서 5,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확대한 만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합강캠핑장 존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종 지역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해 주기 바란다”며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부강면 부강리 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민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운 위원은 용수도 건설 등 산업단지 기반 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당부하며 “조치원읍 봉산리 등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 시 부실공사 문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최근 가축 방역 우수 지자체로 포상이 있었던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조류 독감 등 가축 방역에 철저히 임해 우리 지역 축산업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부용교, 아람찬교, 금빛노을교 등 개통을 앞둔 도로 시설 인수에 있어 합동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KTX 세종역 신설 및 조치원역 정차 추진 홍보 사업비 감액과 관련해 예산 편성 시 사업 필요성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고 “하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전지전정 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행 수요가 많은 제천·방축천변 조명 조도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KTX 세종역 추진 사업의 경우 범시민 서명운동 등 홍보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과 논리성 개발에도 더욱더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집행부의 사전검토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정책 발표 전에 중앙부처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지성 위원은 “직불금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비 사업 대상이 변경되어 민원 사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홍보하고 기준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마을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설계구간 외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 설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들은 지난 집중 호우 피해 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고생한 관련 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국가와 지방 모두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건위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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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제출되었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작성 오류로 인해 제출이 철회됨에 따라 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6천만원 규모로 감액 편성,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해 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적 오류에 따른 집행부의 안건 철회를 지적하며 “수정안은 불가피한 변경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적합한 사유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도 사전에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어떤 부서의 경우 이번 추경안에 국내 여비가 70% 이상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시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감액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예산 편성 시 현실적인 추계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의 감액과 관련해 “국비 지원 변경에 따른 일시적 감액이라 하더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다음 추경 때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과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노인급식지원 사업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도 연령이 높은 영업자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위원은 “놀이터 운영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항목과 관련해 준공 지연, 국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안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아이들과 고령자가 이용하는 시설만큼은 예산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미전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40억여 원이 들어갔고 향후 2년간의 이자액과 3년간의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마련해야한다’며 ‘돈을 빌려올 것이 아니라 행사예산 등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서 삭감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생 관련 사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큰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추가 선정자가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낙찰차액 감액분을 활용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의 감소, 물가 상승 및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은 예산의 집행과 정리, 본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7일 제85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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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위촉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지사의 현장 업무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지사의 현장 업무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실에서 김다연 지사장으로부터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은 후, 지사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사를 방문한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애로사항 상담과 제 증명서 발급 등의 실제 창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순열 의장은 “명예 지사장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이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26일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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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결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과 18일에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등 4건을 심의․보고 청취하였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과 18일에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등 4건을 심의·보고 청취했고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16일 1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9건을 원안 가결했고 교육청 소관 조례 1건,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1건, 총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이날은 보고청취 1건, 제출건 1건도 함께 다뤘다.
18일 2차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41억원,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697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회 추경예산안은 재해재난 복구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예산 사용시일이 많지 않은 만큼, 지원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불용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18일 심사한 세종시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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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몽골텐트 폐기 오인, 개인 사용? 명백한 장비 관리 소홀 세종소방본부 강력 대책 촉구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18일 세종시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소방장비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종소방본부 마크가 찍혀있는 몽골텐트가 한 개인주택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한 결과, 내용연수도 도래하지 않는 소방서의 자산성 물품을 소방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이 확인됐고 이후 반납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경 불용 및 폐기 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소요조사가 실시됐다.
해당 조사에서 2015년에 구입한 몽골텐트가 한솔119지역대 청사누수로 오염됐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자가 폐자재 등 소모품으로 오인·혼동해 단순 폐기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소방관계자는 주민센터가 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몽골텐트를 임의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고가의 소방차량이 지난 3월 지역대 차고에서 화재로 파손됐지만, 차고 내 CCTV가 없어 원인이 파악조차 안되는 등 물품관리가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소방본부가 추경에 요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금남119지역대의 차고 내 2014년식 소방 차랑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이 보험지급액이 초과된 수리비가 소요되고 내용연수도 임박함에 따라 신규 소방펌프차를 약4억40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매할 계획이다.
김효숙 의원은 “고가의 소방차량이 보관된 소방청사 차고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지역 내 단 4곳뿐으로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방청사 내 화재가 발생하면서 1, 2년은 더 사용될 수 있는 소방차를 교체하게 된 사안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안들은 소방본부의 명백한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관 및 종사자의 도덕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소방의 물품관리 및 사용보관, 관리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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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2회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참석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한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7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한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충청권 의회 협의체는 초광역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에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규약 협의와 시·도 의회 간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의 등 주요 쟁점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을 위해 4개 시·도는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했으며 내년 하반기‘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출범과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다.
향후 4개 시·도의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4개 시도의회가 통합의회의 의사결정권 배분 비율과 운영방식 도출을 위해 격론의 장을 가진 것은 당연하다”며 “광역의회 간 소통과 협력으로 행정체계를 초월한 초광역특별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느슨한 지역 간 연합, 형식적인 연대나 하자고 행정 구역 통합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 위기를 타결할 해법의 관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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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세종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청소년의회교실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지난 제83회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안건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의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수정해 가결했다.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해 김현옥 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의회견학과 본회의방청 프로그램은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난 16일 제출된 수정안과 병합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유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낙찰차액 등으로 생긴 집행잔액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운용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섭단체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토록 가결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