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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크린넷 관리 유지보수’ 방안 세종시 유관단체 회원들과 함께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0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는 “향후 10년 동안 도약하는 세종시를 위한 크린넷 유지관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난 1월 김현옥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정책협의를 위한 자리다.
현재 세종시에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은 3,275억원으로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을 파악하고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세종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원들은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 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된다”며 “이대로라면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옥 의원은 “현재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를 조정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현실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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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찾아가는 간담회’개최
김현미 의원,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찾아가는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은 8일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제83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경기대회의 활발한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와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교류와의 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 제정을 앞두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장애인체육회를, 오후에는 체육회를 각각 방문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이번 ‘찾아가는 간담회’에 대해 임규모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배영선 체육회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안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렇게 체육회에 직접 찾아와 의견을 듣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소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김현미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권위는 내려놓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며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하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언제 어디든 찾아가 더 많은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종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기존의 대회 중심에 머물러 있던 시각을 벗어나 ‘국가 간 스포츠와 문화교류의 결합’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세종시민들은 체육을 비롯한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더욱 풍성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시작으로 향후 세종시의 국제스포츠문화교류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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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이 8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4차 임시회에서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개최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제68조에서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한 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상설위원회의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68조 두 개의 조항 간 상충 되는 면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제28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통제나 규제를 지양해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 등으로 집행기관의 기능과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회가 심사할 의안 등 또한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정수만을 고려한 전문위원의 정수에 대한 제한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위한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구로서 조례안 및 예산·결산안 등의 각종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의 경우는 외교통일 국방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1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별 여건과 행정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능동적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5개의 상정안건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의장협의회 내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이날 임시회 개회식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시·도의회별 의원 각 1명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이며 세종시의회에서는김학서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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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 한 자리에’ 세종시의회-의정회 간담회 개최
‘전현직 의원 한 자리에’ 세종시의회-의정회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연기군의회부터 초대~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전현직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회의 발전 방향과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일 세종문화원 2층 소강당에서 ‘세종시의회-의정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김현옥·최원석·이현정·김충식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정회 황순덕 회장과 정준이 총무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의정회원들은 세종시의회 의원들에게 연기군부터 이어온 역사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향토문화 등 ‘온고지신’ 가치의 중요성 정원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여야 협치 정신 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의정회의 조언에 따라 변화 의지와 다짐의 발언으로 화답했다.
황순덕 의정회장은 “민생 현안 해결에는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며 “큰 비전을 가지고 세종시가 출범한 만큼 대의를 위해 전현직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 의정회와의 간담회가 각 지역의 고민과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려를 씻고 상생과 협치로 신뢰의 가치를 심겠다”고 강조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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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는 4일 오후 세종시의회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참여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마약 예방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한 후,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하고,“최근 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가 확대해 나가도록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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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의로 임추위 민간위원 추천한다
[세종타임즈]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위한 세부 추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하여 총 17명의 의원들이 자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했다.
이날 결정한 내용은‘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협의하여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의장단은 상병헌의장, 박란희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교육안전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편,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는 의장 추천이 10곳(상임위원장과 협의 포함)으로 그동안 세종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의장이 추천해왔다.
하지만 상병헌의장은 “추천방식을 공론화하여 위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추천절차”를 변경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처음있는 일로 향후 시도의회 의장들의 선택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향후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 및 시청과 위원이 추천 시기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며 “민간위원 추천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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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현장방문 추진
세종시의회, 순천만국가정원 일원 현장방문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순천만국가정원 등 일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에서 순천시의회 오행숙·김태훈 의원과 상호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측 정원해설사의 동행으로 현장을 둘러보았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중앙공원 등 정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년에는 세종가든쇼 개최를, 2025년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와 같은 행사 개최의 필요성, 행사 구성 내용 검토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역별 정원 조성 현황,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직접 보고 파악했으며 박람회 준비 과정부터 운영 현황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성공적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진 절차의 이행에 앞서 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행사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 절차 추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활동을 통해 대규모 행사 추진 과정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착안 사항 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추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 진행 시 우수 사례를 접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며 800만 관람객 방문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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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주최·주관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방안 토론회”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렸다.
김현미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체육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상병헌 의장,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축하 인사를 나눴다.
오늘 주제 발표는 이창섭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부터 “메가스포츠 이벤트와 도시발전”이라는 주제와 함께 남상우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의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적 공동 개최를 위한 방향과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은 “대회개최를 계기로 메가시티 성공모델이 되어 세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4개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과 평화스포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세종특별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설치된 시설에 대해 대회 개최 이후 활용방안과 함께 체육시설 본연의 기능을 살려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시설로 건설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류성옥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준비로 소속감을 통한 지역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유성연 한남대학교 교수는 “체육시설 확대를 통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회 참여 자원봉사자를 대학과 연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토론발표를 맡은 세종특별자치시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창조도시로 세계에 세종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광광특구와 함께 나아가 체육진흥지구 지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위원장은 “종합체육시설의 조기건립을 통한 차질 없는 대회준비도 중요하지만, 건립 전부터 시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고민과 함께 개최 이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은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민과 조직위원회, 의회와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공동 유치하는 4개 시․도의회 중 처음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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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 역할론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및 향후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로 개회식과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를 위해 고민할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다며 지혜를 모아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고, 고기동 부시장은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의해서 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형 자율학교 운영 근거 마련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및 교육자치권 확보 등을 위해 역량을 집결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수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혁신적 지방자치 모델로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성국,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27일 열린 제1부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연구위원의 ‘특별자치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지방자치가 의미 있게 보장되려면 자치입법권의 고유 범위 설정 △개별사무 이양 방식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특별법 개정 △세종시 특성에 맞는 산업기능을 추가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어진 제2부에서는 곽영길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의 ‘세종자치경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주연구원 강창민 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와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세종시법 개정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현정 세종시의원 등 8명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2부 토론을 통해 △주민대표성을 통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원 다양성 확보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민관협력 사업 추가 발굴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
28일 열린 제3부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현 정책연구위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례 활용 현황과 과제’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시 의회 조직 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미래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김광운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자유토론자로 나섰고 김현옥 세종시의원 등 6명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부 토론에서는 △의회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위원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고유업무에 맞도록 핵심기능으로 재편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정원조례로 결정 △ 의원정수 확충을 위한 조례 특례 부여 △ 인사교류 확대 차원의 기관 전출 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란희 부의장,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동빈, 김효숙, 이현정, 김현옥 의원 김광운 윤리특별위원장, 안신일 예산결산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공동주최 기관 및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세종시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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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차원의 집행부 재정분석 실현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전국광역의회 최초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차원에서의‘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재정 분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활용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재정 분석’은 평소 지방재정의 분석과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상병헌 의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제작했으며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 자료는 세종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재무 관련 결산 자료에 기초해 세종시 재정의 상태,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핵심지표 및 참고지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과 함께 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 가이드북’은 세종시의회만의 특성을 고려해 단층제 광역의회에 부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신일 위원장은 “이번 세종시 지방재정 분석 자료와 업무 가이드북 제작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비한 타시도 사례, 실무요령 등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현장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으로써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라는 역사적 흐름에 맞춰 지방의회의 역할도 국회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자료는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재정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의 재정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