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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의원 3명, 회계·세무사 4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이후 환담을 통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예산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임채성 의원은 “한 해 예산이 시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의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강력히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산검사 전날인 11일 의정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3시간여에 걸쳐 2022년 결산서 분석 등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결산검사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한 해 예산 결산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져야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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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의원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동네 의원이 왔어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집현초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의회 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세종시 의원이 직접 관내 학교를 방문·시 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소개한 뒤, 학생들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 교실에선 김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집현초 학생들을 찾아갔다.
집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처음 보는 시의원에게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 왜 되고 싶었는지,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지 등을 물어보며 시 의원과 의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현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며 시의원이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후회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신호등 설치·해체 문제, 세종시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 민트초코 좋아하는지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학생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참여 학생 중 한 명은 “시의원과 실제로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신기했고 시의회에 대해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학생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만남 시간이 짧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의회 교실은 끝이 났으나 못내 아쉬웠던 학생들은 김영현 의원 주변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 학생의 사인 요청으로 장사진이 만들어지고 요청한 학생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 나서야 김영현 의원은 의회 교실을 마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집현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반갑게 맞아준 집현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고 학생들의 순수한 힘을 얻어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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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번째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세종과 대전의 공동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 방안과 지역 상생발전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결성했다.
참여인원은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과 최원석·김영현·김재형 의원, 세종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 김진성 팀장, 한밭대학교 김세환 교수, 충남대학교 황성하 교수,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 등 10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고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대표의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소비인구와 세종의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해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시행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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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3차 임시회에서 지난 3월 24일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울산지역회의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상황이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해 상호 균형적이지 않은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단체장의 공약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으로 채택될 때 비로소 시행 대상이 되고 자치사무의 성격을 띤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해 공약 관련 총괄부서와 전담부서를 지정해 정책화하기까지 실행 가능성 검토와 재원 조달방안, 추진 로드맵 등 공약 이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 자치단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약내용, 이행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조례 입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공약 추진단’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 지원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즉 의회사무처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행정적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지방의회 운영 구조상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 채택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전향적인 유권 해석을 토대로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이행 추진기구 등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사무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의원과 달리 개인 보좌인력이 없는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약 관리·이행에 관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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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 도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법원에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의회 3명에서 시장 3명, 의회 2명으로 변경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 추천 비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조례는 최민호 시장이 재의결을 요구했고 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확정, 이송하자 공포를 거부해 상병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 중이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관련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에 대해 효력을 다투며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정쟁과 인적, 물적 손실은 최민호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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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세종시 유인호 의원‘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6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 등 실무 관계자 8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말에 실시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자치 연합회 박윤경 회장 및 임원들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인호 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며 “오늘 제시해준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은 향후 관계자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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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세종시의회 2023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초 수립한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세종시교육청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단위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시 의원이 되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 체험 및 모의 본회의를 진행하는‘모의의회 프로그램’과‘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 시의원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는‘찾아가는 의회교실’등이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가자들에게 선거 과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 의회 견학 본회의 방청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총 32차례 운영되고 연말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작 선정자에게 의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미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2023년에도 시의회가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본회의장에서는 보람초등학교 5학년 참가 학생들이 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모의 본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의회 퀴즈 및 투표·개표를 체험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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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관내 가축사육시설 밀집지역인 충광농원과 대전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부강면 충광농원에서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 대응 및 지원사업 현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부강면 충광농원은 돼지·닭 사육시설이 밀집된 240,556㎡ 규모의 지역으로, 세종시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악취 발생 취약 시기인 우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해서는 해당 공원 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서는 반려인 편익 도모 및 동물 보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용역을 실시한 상황으로, 우리 시 사업 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을 견학한 것이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은 5,985㎡ 규모의 야외 동물놀이터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악취 발생 취약지역인 충광농원 내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지원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전반려동물공원 견학 결과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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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시의회,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30일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소희 대표의원과 김학서·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이길재 충북대 교수, 사진숙 어진중 교장, 고지은 세종시학교학부모연합회 회장,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교육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교육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기본방향 설정, 사업 발굴, 이행방안 마련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희 대표의원은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명적 발상으로 개혁을 넘어서는 교육혁명을 우리 연구모임이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교육자유특구란 학교 설립, 운영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 구역을 지칭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특구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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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민호 세종시장과 간담회 자리 가져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28일 본회의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경제 양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보류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5년간 79억 원의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에서 예산내역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관광 분야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만 치중하였음을 지적하며 조례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보류를 결정하면서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해 오면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가 정당 간의 대립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속히 제출토록 실무진에게 지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관광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