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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유인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 2명, 해당 읍·면·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명 → 1명,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 30%로 변경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조정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반영 및 의견수렴 등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후 6월 13일 조례안 보류와 관련해 행정복지위원회와 주민자치연합회는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완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안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7월 13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조례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위법이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의 제명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연합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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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57건 심사·의결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조례안 44건 중 37건이 원안가결 됐고 4건이 수정가결 됐으며 3건은 보류됐다.
동의안 13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을 위해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수당 및 사무공간 지원과 관련된 개정안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 등에 관한 조문 내용 등을 일부 삭제해 가결됐다.
덧붙여,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해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요청되어 조례안에 담긴 사안들을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담아내 시민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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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보건 조례안 등 의결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84회 임시회 기간 중 2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제3차 회의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 40건 중 29건이 원안 가결됐고 9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2건은 보류됐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김영현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관내 기업 ESG 경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김동빈 부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의 신속 처리로 2차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이현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상병헌 위원은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승차구매점 주변 대기차량 정체 등 차량통행 방해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승차구매점 허가 시 구매점마다 형평성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를 공통 적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광운 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박란희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측정 등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민에게 더욱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더불어, 윤지성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관내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건설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며 생활악취 저감 등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9월 7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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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보다 꼼꼼해진다.
여미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마련된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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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 등 참석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위촉된 전국 광역 시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전대학교 이원빈 교수의 ‘지역소멸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위한 담론’이라는 특강에 이어 위원들이 지역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서 위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 인구 소멸 문제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역 성장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인구 소멸 원인 분석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체계화된 지역소멸 대응 정책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위촉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2024년 6월 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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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여미전 의원, 시민의 알권리를 찾다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기간을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시민이 전자우편이나 누리집 제출 등 더 간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기간 미준수 및 의견제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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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하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
< 2023년 8월 31일자 >
◇ 6급 전입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정소망
◇ 7급 전입
▲ 의정담당관실 이정화
▲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이다솜
◇ 7급 전보
▲ 의사입법담당관실 양영실
◇ 8급 전입
▲ 의정담당관실 한민정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김재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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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시행으로 ‘자치 입법 질적 개선’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9일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를 실효성, 적법성, 공평성 등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로서 올해 조례 입법평가는 4월부터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해 연구용역으로 추진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134건의 평가조례를 대상으로 일반정비 78건, 필수개정 7건, 개정권고 36건, 폐지권고 3건, 기타 4건의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하고 최종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조례 제정 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법평가가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자치입법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의 권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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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규정은 용역과제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평가 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용역결과 활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연구용역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이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용역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질 높은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아가 주민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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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6개월 만에 성과 이뤄”
[세종타임즈] 올 3월에 출범한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한 지 6개월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회규칙 제정안 통과의 발판 마련에 기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지난 6월에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국회 앞에서 장대비를 맞으며 피켓 캠페인을 벌였다.
더불어 위원 개별로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접촉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국회규칙 제정안을 심사하는 당일에도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했으며 결국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미래특위 위원들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 KTX역 설치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 앞으로도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특위는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고민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 동지역과 읍·면지역 시의원을 동일하게 구성했다”며 “28일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촉구한 바와 같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안주하지 않고 세종시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과 대한민국 심장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원 설치 등 공공기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설치,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립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세터 유치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