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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세종시 차원에ᅟᅥᆺ 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올해 세종시 3·4분기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청권과 비교해도 충북은 49.7%, 대전은 49.4%, 충남은 46.2%로 각각 4, 5, 7위에 올라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2014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세부 과제 5개 분야 33개 사업 중 30%에 해당하는 13개 일자리 분야 사업 중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사업은 단 3개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지원 사업이라며 중앙 정부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원 방안 마련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고 강조하고 “지역의 산업과 청년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세종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다음 달 15일에 열릴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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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역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 대중교통 분담률 70%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지난해 기준 자가용 분담률이 오히려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의 미조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개선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5분 발언에서 언급된 통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통근자 중 76%가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버스와 BRT 이용은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복도시는 본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충청권 인근 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족기능이 미흡해 광역 교통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접 지역과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출범 이후 10년간 도로 환경과 환승 체계를 개선해 왔지만, 광역생활권을 위한 인프라 조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양한 BRT 노선과 내년 M버스 개통을 앞둔 대전에 비해 공주·청주·천안의 경우 시내 중심가까지 2회 이상의 환승과 추가 요금 지불뿐 아니라 자가용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광역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노선 개통 추진,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누리콜 외에 일반택시 이용 확대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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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1건 처리
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1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9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학서·윤지성·박란희·최원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7건,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8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일괄개정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3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이 통과됐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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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3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4,06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해 105억 3,2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청사 시설 조경과 관련해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전문위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선호도 조사 후 정수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화장실 유지 보수 및 5층 테라스 태양열 그늘막 설치 검토 등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회기 때마다 의회에 대기 공간이 협소해 대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 상임위 회의에 대비해 보조 의자를 구입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할 때 앉을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광운 위원은 “행사 실비지원금과 배상금과 관련해 매년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 매년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해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인사 관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이 과다 요구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예산 편성 시 주의해달라”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회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안하고 답변한 것들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피드백을 주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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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중앙부처의 절차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점검을 거쳐 지방의회에 최종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외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10여 안건이 가결됐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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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과 23일 양일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청·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 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6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을 위해 2,500만원, 주택과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 증가한 4,013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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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동 로봇사업, 어반아트리움 일부만 선정 ‘불공정 논란’
나성동 로봇사업, 어반아트리움 일부만 선정 ‘불공정 논란’
[세종타임즈]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세종시의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이 전 권역이 아닌 단 두 곳의 상가만 우선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어반아트리움 P5 분양자 대표 등 9명이 의원실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세종시가 과기정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응모한 결과 ‘서비스 로봇 실증 과제’에 선정돼 3년간 국비 30억원 등 총 사업비 37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총 길이 1.4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복합문화상업시설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사업의 실증 거점으로 선정됐지만, 경비·안내 로봇이 보급되는 내년도 지원사업에 P1와 P3만 우선 선정되면서 P2와 P5 분양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영 P5 분양자 대표는 “어반아트리움 단지 중 P2의 경우 가장 먼저 준공되면서 최장기 공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P5 역시 단지 중 공실률이 가장 높아 다수의 분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실증 사업의 혜택이 어느 한 곳 누락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의원은 “3년에 걸친 실증사업으로 단계적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하나로 연결된 어반아트리움 특성상 로봇 실증사업이 선택과 배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야 한다”며 “상가공실 장기화로 겪는 어반아트리움 분양주들의 어려움은 모두 같은 만큼 세종시가 보다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상가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을 요구한다”며 “특히 어반아트리움 내 단지 누락 없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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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결핵 퇴치 운동 함께해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결핵 퇴치 운동 함께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4일 집무실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은 국가 결핵 퇴치 사업의 취지 및 모금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코로나19와 함께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병헌 의장은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은 후 “올해 결핵 퇴치 운동이 많은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실제로 국내 결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는 35.7명이며 결핵에 의한 사망자는 1,430명에 달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은 1위, 사망률은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환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결핵 퇴치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는 게 대한결핵협회 측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하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이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이 담긴 크리스마스 씰과 그린씰을 받을 수 있다.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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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추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 중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해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목적으로 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령·성별·국적 및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 및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건설위는 세종시장이 발의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이후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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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유정 학생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연관 학생회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소담중 회장, 정서윤 다정고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학생들이 바라본 세종 교육의 현주소와 학교생활의 고충 및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단은 세종시 학교 교육과 사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정책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소통 확대 및 교육복지와 관련된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정책 효과의 극대화는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며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과 세종학생회연합회는 세종시 교육 발전과 청소년 복지 해결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