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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수용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시정 추진하는 세종시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앞선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해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이후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발언하며 이후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추진한다고 한 사례를 들어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세종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며 시가 시의원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을 초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정법상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반면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이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도시 인증을 받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률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시나 울산시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 규정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현재 CIB라는 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 인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미 의원이 조사한 결과, CIB라는 단체는 캐나다의 비영리기구로서 캐나다 단체가 회원의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CIB 누리집에 소개된 2023년 CIB 국제 공동체로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소개되고 있어 국제기구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인증을 근거 삼아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의 모든 시설 기반이 우수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이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한다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세종시민들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으며 도시를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라는 것이지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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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 위한 행·재정적 지원 촉구”
김학서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12일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인 ‘전의읍지’ 연구를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정책에 따라 올해가 ‘연기와 전의 통합 110년’인 점을 강조하면서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인근 지역에 비해 지역학의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종시 주최로 열린 ‘연성지’ 학술대회를 언급하며 이를 세종학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과거 세종시 남부 지역에 이어 전동·전의·소정면의 북부 지역에 관해서도 역사적 연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면의 주요 연구 과제로 국보 1점과 보물 3점의 출토지인 비암사와 운주산성 및 이성, 금이성 등을 포함한 성곽 유적을 꼽으며 산적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선시대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포함해 조선시대 후기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의읍지’ 등 지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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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 등 심의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16일간 제85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16일간 제85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이순열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실현됐다”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소요예산 반영,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제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유인호 의원이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긴급현안 질문을 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조속한 설계 및 건설착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하며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제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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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추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상병헌 의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추진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용역보고내용을 청취했다.
아름동 비롯한 1·6생활권 주민들의 체육 여가 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오가낭뜰 근린공원의 체육공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 추진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 2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상 의원은, 지난 9월21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체육회가맹 종목단체회장단과 체육공원 전환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협의체 위원장인 송낙준 교수와 위원들이 참석해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체육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체력 증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접근 용이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안전한 진출입로 설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소음발생 저감 방안 모색 필요 및국제규격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 설치 등을 강조하며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오가낭뜰 체육공원 전환에 적극 반영할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뿐만아니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가낭뜰 근린공원은 아름동에 위치해 있으며 그 면적은 60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상 의원은 2017년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오가낭뜰공원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의 성과로 2022년 공원 내에 국민체육센터이 세종시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다.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는 오가낭뜰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및 맨발 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2027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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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의장,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주요 안건 발표
세종시의회 이순열의장,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 주요 안건 발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의장은 11일 대회의실에서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7건으로 조례안 35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이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김현옥, 김학서,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유인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과 함께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유인호, 박란희, 김광운, 김현옥, 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있을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 제85회임시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매진하겠다"라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정부부처의 소요예산 반영, 설계 및 준공 점검 등 국회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의회로서의 지원과 협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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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 직후부터 지역 곳곳을 돌며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환영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통과된 직후인 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세종축제 행사장에서 축하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과 이번 성과를 함께 즐겼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40분 조치원 세종시민운동장 입구에서 ‘제10회 세종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이어 10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의회 및 세종시청 일원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 건립의 굳은 의지를 담아 시민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다,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홍성국, 강준현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착공 및 완공까지 예의주시하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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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제1회 세종시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 ‘축하’
제1회 세종시 차 없는 거리 행사 개최 ‘축하’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8일 이응교 일대에서 개최된 제1회 세종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축하했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세종시의회와 교육청이 공동 후원한 이날 행사는 2,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의회 측 인사는 이순열 시의장, 박란희 부의장, 김효숙 민주당 원내대표, 유인호 운영위원장,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윤지성 예결위원장 등이다. 여야 의원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직접 타며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이순열 의장은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실천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시민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지도 96호선이 차 없는 거리로 처음 지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열 의장은 “현장에서 매월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시민 요청도 있었다”며 “이응다리에 ‘자전거 쉼터’와 ‘이동 수리센터’ 등을 만들고, 매월 8일 ‘세종시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해 일회성이 아닌 자전거 타기 붐 조성으로 이응다리 주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자전거를 포함해 대중교통 활성화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어울링 자전거 1시간 무료 도입과 자전거 대여소 추가 설치, 자전거 놀이터 및 자전거 학교 설립 등도 향후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고 전했다.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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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체성 부각위해 ‘한글공간’ 조성 강조
세종시 정체성 부각위해 ‘한글공간’ 조성 강조(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77돌 한글날 경축일을 축하한 가운데 “세종의 정체성과 연결된 한글 상징성 강화와 홍보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는 한글 특화 도시라고 강조하지만 내세울 곳이 없다”며, “한글 관련 예술-조형물이나 한글 공원․놀이터 등 특화에도 신경 써 한글 특화 도시 세종을 대내외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에 한글공원과 한글 놀이터가 있지만 한글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홍보나 관리도 부실하다”며, “어린이는 물론 방문 외국인도 한글과 친숙해지고 한글 원리와 쓰임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자․모음 놀이기구, 체험형 콘텐츠(3D-VR 체험)와 신체활동 체험물(자․모음 황동 활자 퍼즐, 글자 블록놀이, 한글 조형물, 탁본 체험) 등 특화 시설로 한글도시 세종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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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규칙 제정안 본회의 통과 시민과 함께 환영”
[세종타임즈]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규칙 제정안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며 뜨거운 환영을 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세종시민과 함께한 지방자치시대로의 여정이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궤도로 올라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이끌어 냈다.
아울러 국회규칙의 제정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회와 각 정당에 건의하며 아낌없이 노력해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의 구분을 넘어 한뜻으로 시민의 염원을 국회에 실어 날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전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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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4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우수 인재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옥 대표의원과 안신일 의원, 김효숙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회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사례 조사, 시의원 및 전문가 수요 조사 결과 등이었다.
연구소는 보고 이후 운영 방안과 단계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대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연구모임 회원들은 인재 모집과 활용, 관리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수한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함에서 더 나아가 세종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연구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구용역 최종 보고까지 개선사항과 보완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옥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서 최종보고회에서는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우수 인재 활용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번 중간보고의 내용을 개선해 오는 11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