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국방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국가방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국의 의지로 국가방위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국가방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그 국가가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국의 능력으로 국가방위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능력을 빌지 않고 자국의 힘으로만 국가방위를 달성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자주적 정책결정권과 자주적 사용권, 자주적 능력 배양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주적 결정권은 국가방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주적 사용권은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권한을 의미하고 자주적 군사능력 배양은 한 국가가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사거리 800km와 탄두중량 1t의 미사일을 전선에 배치할 수 있는 자주적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에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의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바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참여하는 ‘민간’이 과연 누구냐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들로 ‘민간’이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분쟁해결 전문가, 평화 전문가, 게임이론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부패 전문가, 예산효율분석 전문가, 심리전 전문가, 북한과 중국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힘입어 안보무임승차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설득이 우선 되어야 한다. ‘안보’의 새로운 정의와 시대적 요구, 위협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외교-군사-민간교류협력 등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 필수불가결한 방어능력의 합리적 수준, 국방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도 병행해야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다른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 국방비리의 청산으로 새로운 강한 대한민국안보가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서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사를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뛰어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우월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IT기술과 항공기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나머지 문제는 한미일군사동맹의 다른 카드를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일수 있다.
더구나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 비핵화를 ‘가능성 없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목표이자 원칙인 '북한 비핵화'라는 카드를 버리고 현실을 인정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스탠스는 단 하나로 보인다. 바로 자주국방이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자주국방군사력을 가질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협상해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최고의 국방안보임을 안다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