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2024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과 청년 기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여성기업 특별 지원 보증상품이 2024년 예산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재단의 지원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단이 이를 재검토해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청년 특별 지원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실적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년들의 경력직 취업이 증가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청년층에 대한 보증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운영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7개 시도 중 충남의 보증 이용률이 2위로 높으나, 사고발생률은 12위로 많은 편이고 대위변제율은 낮다”고 분석했다. 특히, 충남의 대위변제 요건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고 발생과 대위변제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기업성장지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서 명칭이 대상의 특성을 반영해 알기 쉽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안 의원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년 이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장기적인 지속성을 고려해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의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여성,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