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여성 및 청년 특화 보증상품, 금융복지 사업 준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구상권 회수와 탄소중립 정책 강화 요구
구형서 부위원장은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회수 진도율이 82%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회수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재단에서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지원과 상담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재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 강화와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
이종화 위원은 보증 구상권 잔액이 늘어나는 원인을 묻고, 회수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보증 심사를 강화해 대위변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청년 특화 보증상품 관리와 금융복지 강화 요청
안장헌 위원은 여성 기업인을 위한 특화 보증상품이 사라진 이유와 청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감소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다른 지역보다 낮은 대위변제율의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복지 지원 사업의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분석과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정우 위원은 최근 3년간의 사고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구체적 데이터와 후속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양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지부와 협력해 소외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홍보 강화
박정식 위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지민규 위원은 지원사업 홍보가 저조하다며 “동네창업학교 등 지원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SNS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 업무량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과 다양한 금융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충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