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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조사특위, 수탁기관 운영 점검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소관 부서와 기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전에는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의 수탁기관인 천안중앙병원을 방문해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학생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충남교육청 소관의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는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 개입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만성화를 방지하도록 상담서비스와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22년 4월 천안중앙병원이 수탁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5년 12월까지 위탁계약 되어 있다.
오후에는 아산에 위치한 충남사회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주도적 사회혁신 체계 구축과 창조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충남도 소관의 충남사회혁신센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지역문제 해결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충남 사회혁신센터는 2023년 3월에 ㈜로모와 지역발전네트워크협동조합이 2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양경모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해보니,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도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만큼, 특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충남도 및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수탁기관 선정부터 사업 수행 및 사후관리, 기타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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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조길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7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담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조길연 회장은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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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2기 입법평가위, 첫 업무보고로 활동 본격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304호 회의실에서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충남형 입법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충남형 입법평가’의 도입 배경과 추진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추진 과정, 379건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및 이에 기반한 287건의 조례 제·개정, 그리고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시킬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기본평가 결과와 연구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심층평가 조례 선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점을 논의했다.
유성재 위원장은 “충남형 입법평가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특별전시에 초청받는 등 그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공인받고 있다”며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의회와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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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은 27일 서천읍 행복나눔센터에서 4차 회의를 개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과 구형서 의원,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그간 모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손현동 연구원은 “그간의 조사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방 가이드를 개발했다”며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전익현 의원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나, 학교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은 증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디지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으로 거북목 등의 근골격계 장애, 시각과 청각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심리적으로는 우울증 등을 유발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일반보다 2배 많고 모든 사회관계가 스마트폰 매체로 하다 보니 부모와 친구 간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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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중국 광둥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우호협력 교류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 양 성 인민대표대회와 만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중국의 경제·문화·의정분야 우수사례를 충남의 지방행정 및 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중국 지방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둥성·장쑤성을 방문, 양 성 인민대표대회와 만나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날인 23일에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와의 접견을 통해 양 의회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접견은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주임의 공식초청에 따른 첫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조길연 의장 등 11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광둥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장숴푸 부주임을 비롯해 10명의 인민대표가 참석했다.
양 의회는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기관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 발전적 관계 형성에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대표기업인 아이온을 방문했으며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와 별도의 접견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저우 주재 한국경제단체초청 간담회를 열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최근 3년간 대중국 경제교류와 투자가 정체 상태로 투자·수출 활성화 및 국내기업 의 대중국 진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차인 25일에는 장쑤성을 방문, 인민대표대회와 접견을 갖고 그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양 지역간 교류협력 추진 성과를 반추했다.
양 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자동차, 첨단산업, 석유화학 등 경제 분야 협력 확대는 물론 문화, 청소년, 스포츠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해 호혜적 우의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4일차에는 양저우시를 방문해 인민대표대회와 접견 시간을 가졌으며 최치원 기념관 등 역사문화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의회 대표단의 중국 방문 일정은 27일 귀국으로 마무리된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글로컬시대 지방의회 간 국제교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이번 중국 광둥성 및 장쑤성 방문을 통해 양 지역간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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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와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와 역량강화 워크숍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함께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위원회간 소통 강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방의원 윤리 심사 등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보완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의원 윤리강령 및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또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 징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성과, 예방 중심의 의원 윤리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충남도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고심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식을 고취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도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윤리심사자문위는 도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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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 모색
25일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철 의원과 김민수·구형서 의원, 송태성 충남농업경영인 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걸친 브리핑 경청과 시설 견학 후 의견을 나눴다.
현장을 점검하며 회원들은 “농산물 판로와 소형저온저장고 필요성에 대해 농가의 요구가 많다.
정책 방향을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현재 소형저장고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으니, 품목에 적합한 대형저장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에서 친환경과 유기농 농산물의 개념 모호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개념 정리와 기준 재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서천·금산 지역의 경우는 학생 수가 적어 선진사례를 모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원센터의 광역화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충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인철 의원은 “농업은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에 생산단계부터 안전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그동안 농산물공급단체·학교·행정 분야 등에서 꾸준한 민원이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는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충남도·도교육청·농민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교급식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어린이집 613개원,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865개교 110,414명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계약재배 출하 관리, 업체와 학교 공급계약,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연합사업 매출액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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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2024년 전시공간 대관공모 접수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2024년 전시공간 대관공모 접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도의회 1층에 마련된 전시공간 ‘다움아트홀’에서 전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작가를 모집하기 위해 2024년 대관 공모를 접수한다.
다움아트홀은 일상 속 문화예술 소통공간으로 2021년 11월 개관해 지금까지 총 24회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그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사진, 캘리그래피 등 다양하다.
2024년에는 총 8회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를 개최하고자 하는 도내 개인·단체 작가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다움아트홀 무료대관, 도록 등 홍보물 제작 지원, 작품 운송 및 설치 등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로 전시공간 대관 신청서 및 전시 계획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의회는 대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8명의 작가를 선정할 예정으로 참여도, 예술성, 효과성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도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역량 있는 작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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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하반기 의정연찬회 충북도의회와 우수사례 공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2023년 하반기 의정 연찬회를 열고 교육 현안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2023년 하반기 의정 연찬회를 열고 교육 현안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 20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충남도의회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에서 의정 연찬회를 실시했다.
교육위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소통하며 상호 간 우수·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충북해양수련원의 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의정 연찬회에서 접한 ‘챗GPT 기술’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또한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양측이 함께 모여 최근 이슈가 되는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배워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남·충북 두 도의회가 힘을 합쳐 충청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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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어령창조관’ 건립 및 운영방안 모색
20일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가칭)이어령창조관의 건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이어령창조관의 건립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문학인 가운데 한 사람이자 ‘시대의지성’으로 평가받는 故이어령 장관을 기념하는 창조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구지윤 겸임교수는 ‘21세기 창조서원, 글로컬을 아우르는 관광, 교육, 복지 자원으로서의 기념관’을 주제로 이어령창조관의 비전과 목표, 전시콘텐츠 개발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병희 책임연구원,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김한식 교수, 온양문화원 장미숙 부원장, 충남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본부 이지원 본부장이 참여해 기념관 설립의 당위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기존의 수많은 기념관이 콘텐츠 부재와 일방적 교육 등의 문제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응규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사회적 양극화와 지나친 경쟁,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며 “통합과 소통의 문화를 끝없이 열고자 했던 문학인인 故이어령 장관을 기념하고 그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