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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농어촌 자율봉사 활성화 위한 지원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박기영 의원을 비롯해 박정식 의원, 외부 전문가, 봉사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이 ‘충남 농어촌지역 자율봉사단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 자율봉사단체간 협업을 통한 활성화와 지원 방안 결과를 정리하고 자율봉사를 위한 공동활동에 필요한 현실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안전유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의 면면을 다시 알게 됐다”며 “지역 봉사단체들이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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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대응 방안 논의
1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회복을 위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대용 건양사이버대학교 행동재활치료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정민 순천향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황균 충남교육청 학생지원팀장, 이유진 천안월봉초등학교 교사, 김지상 모산중학교 교사, 이창숙 얼쑤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참여했다.
김대용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한 정서행동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서행동 지원 시스템에서는 회색지대의 학생을 위한 협의체가 부재하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법령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 내 지원 인력 양성·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독일 사례로 본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 모델 도입과 학령기 이전의 시행 필요성 충남 정서·행동 위기학생 현황, 지원내용, 교육정책 방향 초등학교·중학교별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 방향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와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형서 의원은 “최근 일선학교에서 일명 ‘금쪽이’가 많아져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특수교육에서 실행하고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 등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일반교실에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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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이유없는 차별 없어져야”
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31일 충남도의회에서 주관한 ‘2023년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하며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과 제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4급 보좌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반해, 지방의원은 작년부터 2인당 1명씩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보조해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개발비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1년에 2400여만원을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에 국회의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의원 개인자격으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 연구용역도 1인당 500만원만 편성이 가능할 뿐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국민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그 권한의 범위도 큰 것이 당연하지만,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정치자금법’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과 제도들은 조속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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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 복지 처우 개선해야”
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최종(3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최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한철 의원과 홍성현 의원, 김도훈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개선 의견에 대해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강종범 과장은 현장대원 출동간식비 지급기준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하고 지급금액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하며 구급대원용 현장활동조끼를 개인 지급하는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철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들은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걸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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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현장방문
1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1일 대한민국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엑스포 방문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본격화된 대한민국 지방시대 핵심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대안 제시 및 조례 입안을 위해 추진됐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행사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의 충남형 입법평가를 포함한 각 지방의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 정책이 담긴 전시관과 콘텐츠를 둘러보았다.
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전시의 우수 행정사례인 ‘구급교육센터’를 견학하며 선진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완식 위원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와 우리 충청남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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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소멸 해법, 저출산과 균형발전 동시 해결”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대표로 위촉된 의원들이 함께 지역소멸에 관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충남도의회에서는 윤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도시문제해결 맞춤형 스마트시티 교통 솔루션’ 및 ‘워케이션과 두 지역 살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 특강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한 토론 및 부산시 워케이션 거점센터 방문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지역소멸은 저출산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의 인구유입 정책은 근본적인 지역소멸 문제 해결보다는 지역 간의 경쟁만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 출산이 ‘비용’이 되지 않도록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책을 패키지화해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해서는 “고령화된 농촌의 경우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의 실제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워케이션과 관련해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충남과 인연을 맺는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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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형 가맹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3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3차 회의를 열고, 충남형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1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남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의 3차 회의를 열고 충남형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안종혁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원과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충남연구원을 통해 추진 중인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이민정 박사는 충남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안을 제시했다.
‘충남형 가맹사업’은 전국 및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충남에 가맹본부를 둔 가맹사업으로 본사를 충남에 두거나 12개월 이상 가맹본부를 충남에서 영위한 유망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는 충남형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을 크게 기업화 해외진출 공통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제시하고 함께 제시한 조례안을 기반으로 신산업 모델로서의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 발의, 정책 제안 등 충남형 가맹산업의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충남에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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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천안시민 대토론회 개최
11월 7일(화) 10시부터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천안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천안시의회)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11월 7일 10시부터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천안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 토론회는 천안천 지역명소화의 방향성과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열린다.
이병하 천안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기조발제는 박병언 ㈜에너트리 대표가 발표한다.
토론은 황상일 한국환경연구원과 박완희 청주시의원, 구본학 상명대교수와 관계 공무원, 천안시민 등이 참여한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이병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천안천이 명실상부한 지역명소로 재건되어 도시공간까지 확장하는 명품하천이 되길 기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천 지역명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월 출범, 3월 설명회, 7월 정책간담회, 8월 현장탐방, 9월 비교견학을 추진했으며 11월 시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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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연안 탄소흡수원’ 활용 앞장
오인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어패류, 염생식물 등 바닷가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포함한 갯벌, 잘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 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그 가치에 대한 연구·보존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사하고 보존·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탄소흡수량 등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연안 탄소흡수원을 잘 가꾸고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됐다”며 “충남도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이 보유한 연안의 다양한 탄소흡수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가 적극 기반 마련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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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농업정보기술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주진하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정보 수집,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지원 기술보급·확산 지원단 구성·운영 사무의 위탁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 등 농업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이를 위해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 간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