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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편삼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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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의원 “‘충남 프로젝트팀 조례’ 폐지 막아야”
안종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충남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사항, 예산 및 회계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에 잘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보자”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준비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시너지를 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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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위한 예타면제 촉구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농촌지역 공공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와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혹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를 들며 설립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기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병원을 포함한 공공 목적의 국립병원 건립 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성숙한 시민 의식이 깃든 곳”이라며 “이제 정부는 오랫동안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고통받은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 시민의 숙원을 풀어줄 때”고 피력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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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막고자 준비됐다.
구 의원은 “비상시 교육활동에 ‘노란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근본적인 불법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책임소재 분쟁을 우려한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체험학습 진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 체험학습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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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우주산업 발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뒤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누리는 현재 달 궤도선으로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등 비교적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바쳐온 연구자, 기업가, 또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주 산업에 국가를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앞다투어 뛰어드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대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미국의 국가항공우주국, 유럽의 유럽우주국,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국의 국가항천국처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하고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신속 수립 조직간 역할 정립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채택된 건의안을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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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행감계획 승인 등 99개 안건 처리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9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건전한 견제에 나섰으며 16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진행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등 총 3건의 대정부 등 건의안과 지방도 634호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도 각각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회기 우리 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실·국 출연계획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한가위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48회 정례회로 11월 6일부터 열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4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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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동 버스 도입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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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소중한 환경자산인 격렬비열도 보전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다.
또 멸종 위기종, 희귀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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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 신속 추진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도훈 의원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발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1999년 9월 준공·개장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2010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으나 감정평가액과 시세 차이로 매각이 불발됐으며 이후 2016년 3월 충남도에서 기부채납돼 위탁관리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도에 기부채납된 이후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이 꾸준하게 검토됐으나 막대한 조성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한계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물류센터 회의 및 연구용역에 사용된 예산만 3억 5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만 높인 채 연구용역까지 중단되는 등 실질적 사업 추진이 안 돼 안타깝다”며 “더욱이 현재 도가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 물류센터에 공동주택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동주택이 도가 계속 주장해온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공익가치 창출 효과가 나올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국도 부근에 있는 물류센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는 부지 활용계획 추진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 됐다”며 “도는 서둘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효성 있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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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 위해 급식비 현실화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벌써 20년간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25만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충남 급식비 단가는 전국 기준 중하위권밖에 안 된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질 좋고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조사된 전국 시도교육청 단가표 중 충남도내 급식 단가를 살펴보면 유치원 2756원 초등학교 2949원 중학교 3575원 고등학교 3808원 특수학교 4001원이다.
이는 17개 광역 기준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구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첫째 급식비 현실화, 둘째 고품질의 다양한 식단 제공, 셋째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 확대 운영 등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고 강조하며 “충남도와 교육청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