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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년 3분기 독서왕 이현숙 충남도의원 선정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상에 이현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선정되었다(사잔=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상에 이현숙 의원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식 성장을 위한 꾸준한 독서활동으로 이번 분기의 ‘독서왕’ 타이틀을 받았다.
초선 의원임에도 이현숙 의원은 지역 예산확보, 주민의 민원 처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 보호종료아동 지원 및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의정활동에서 큰 힘이 됐다＂며 ＂다양한 책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소속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독서를 하는 의원을 분기별로 선정해 독서왕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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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민·지자체 부담 늘리는 재해보험 할증 폐지·개선 요구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명숙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해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재해보험료 지원 및 보상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폭우로 청양군, 부여군 등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과 관련 “많은 농업인이 작년 폭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올해 재해보험 가입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올해 또다시 수해를 입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충남에서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지급률이 높아지자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재정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시 다음 해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명숙 의원은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고 정부의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받았을 뿐인데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보상은 할증제가 없는 반면 유독 농업인 대상 보험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에서는 복구에만 1,312억원이 소요된 실정으로 농가와 지자체는 모두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농가를 위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대책인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보험금 할증제도 폐지 농작물 및 농작업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확대를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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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의대 신설’로 충남 의료격차 풀어가야”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이 인구 200만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고 지역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 따라 충남도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신설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 신설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충남은 인구 200만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의료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충남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을 수급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충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6명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며 “평균 의사만 최소 5,000명이어야 하는데, 현재 약 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까지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된다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도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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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미달 시 정부가 차액 보전해야”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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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의원, 충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미숙 지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며 시정조치 및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인성학습원은 충남도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충남도의 공공기관으로 예산도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 공공기관인 만큼 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에 관리자의 자녀가 강사로 참여한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강사는 해당 강의와 연관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소관부서가 올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그 결과는 ‘양호’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진정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올해 추진한 ‘인형극 양성과정’ 사업에서는 담당자의 수의계약 절차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별도로 나눠 진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이런 문제가 비단 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며 “올해 충남도 위탁사업만 총 49건 267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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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성·편의성 고려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수렴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계나, 이동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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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도청사 유사시 맨몸으로 지키라는 건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청사 보호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한 보호장구 보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 공직자는 청원경찰의 복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적이 있는가?”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며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1년 6개월 동안 도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제를 살펴본 결과 정모, 근무복, 단화는 항상 착용하지만 경찰복 및 포승, 분사기 휴대는 단 한 번도 보지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급 품목 현황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구입내역 없음’이었다”며 “상위법령에도 평상근무 시의 복제에 대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청사 내 유사시 맨몸으로 대응해 청원경찰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기가 찼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우리 청사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생명보호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장구류를 보급하지 않은 것은 유사시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도 청사 45명의 청원경찰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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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통한 활성화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농촌사랑과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 의원은 “그동안 제도 시행의 중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기부금 사용처의 불명확성, 답례품 중 농산물의 낮은 품목 비율, 개인만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한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자발적 유도보다는 권유에 의한 모금 형태나 홍보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지자체에 부담까지 되고 있다”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고향에 기부된 만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기부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향사랑기금이 투입됐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며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빠르게 진단해 개선해야만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이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으로 우리 삶의 뿌리이자 생명인 농업·농촌을 지키고 고향사랑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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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위’ 구성 제안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뇌졸중환자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는 인구 100만명당 6.79명인데 충남은 3.29명으로 조사됐다.
또 심근경색환자를 치료하는 흉부외과 시도 평균 전문의 수 역시 충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명에 불과하며 충남 5개 시군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현실에 충남의 중증응급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응급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정부가 기존 지방 국립의대의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이고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충남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국립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국립의대 신설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정원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며 “도의회도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뜻을 결집, 충남의 염원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산다는 건,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도민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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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사진전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충남의 관광명소’를 촬영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3월부터 충남 14개 지부에서 2개 작품씩 총 28개 작품을 선정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시·군의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는 도내 14개 지부에 460여명의 전문 사진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충남도청 작은미술관 전시회에도 매년 참여해 왔으며 지난 10월 23일부터 2개월간 14명의 작가들이 미술·조각· 사진 등을 함께 전시하는 등 사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지회는 “이 같은 창작활동과 전시를 통해 사진예술인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예술 발전과 사진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마련하고 나아가 다움아트홀이 도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