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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경계선 지능인 자립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정병인 충남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느린학습자’로 일컬어지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 이상에서 8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은 단순히 지능이 낮은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한다”며 “일반학습과정에 적응이 어렵고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 일자리,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충남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경계선 지능인 의심 학생수는 1247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08%에 해당되며고 충남 43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745명 중 10.5%에 해당하는 78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며 서울과 강원도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사례를 들어 충남도의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부모로부터 가정적 돌봄이 가능한 경계선 지능인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호자나 양육할 가정이 없어 시설에서 지내는 보호아동일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연계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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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충남도 수산물 안전성 ‘계획만 남발’ 지적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산물안전성센터 인력 증원과 기반 시설 마련’을 촉구했다.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수산물안전성센터에 따르면 방사능 조사는 먼저 15개 시·군 양식장과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하고 품종별 시료 전처리, 검사기기 투입 등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방사능 측정과 데이터 분석까지 8시간 정도 걸리며 59개 항목을 1건당 분석하는 데 총 62시간이 소요 된다.
오 의원은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과 장비 도입에 따른 시설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수산물안전성센터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인력 증원과 기반 구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을 실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분석인력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방사능 요구자료까지 증가하는 현시점에 전문성과 안전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장기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덮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가격까지 폭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업 종사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는데 도지사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과연 이 결과가 불안에 떨고 있는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우리 도가 해양 오염수 안전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은 수산물안전성센터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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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신속 대피 어려운 고령자 가구 화재예방 지원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20일 제3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에 고령자 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충남은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기며 초고속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충청남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4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36.37%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이기에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의 화재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달 16일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한 분이 탈출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령자 화재 예방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IoT 화재알림시스템 보급’, ‘유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에 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비해 예방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이 화재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예방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가스 및 전기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스티커를 고령자 가구에 배부해 현관문 앞, TV 옆 등에 부착하게 하고 수시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화재 예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전기, 가스, 소방 관련 퇴직 인력을 활용해 고령자 가구 안전 점검을 하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활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소방 및 시·군과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사성을 띠는 사업은 효용을 따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이자 지자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충청남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2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화재로 인해 총 4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11명이 사망했다.
재산피해 규모도 184억원에 달하며 재산피해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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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가로림만 국가정원 명품화 위한 순천 벤치마킹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 국가정원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아 벤치마킹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순천 국가정원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충남도립미술관 건축 추진 계획에 앞서 사전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건소위 위원들은 순천 국가정원에 들러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순천 국가정원이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들었다.
또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국가정원뱃길을 돌아보며 충남의 가로림만 국가정원,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계획 추진 시 접목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전남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의 운영현황과 추진사항을 설명들었다.
특히 충남도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국비 68억원, 도비 1101억원 규모의 미술관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어서 위원들은 더욱 꼼꼼히 둘러보고 질문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이번 방문은 전남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특히 현재 충남도 역시 내포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과 충남도립미술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니 도와 접목해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등 더욱 알찬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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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최선 다할 것”
지난 18일 충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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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큰 비용 투입되는 대형사업 추진시 의회 협의 강화”
기경위 “큰 비용 투입되는 대형사업 추진시 의회 협의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와 관련 “지난 8일 산업경제실에 자료 요구한 사항의 답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른 날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까지 한 상황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가 늦어 일주일이나 지나 자료가 제출됐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료 협조도 잘되지 않는 기관에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질책했다.
김석곤 위원은 “수소에너지 특구 사업은 10년 장기프로젝트로 현재까지 50%가 지난 시점인데 매년 투입 금액이 74억원”이라며 “전라북도와 R＆D 사업 실증을 통해 인력과 장기적인 부분에 단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차 전환 중 ‘블루수소’, ‘그린수소’에 있어 중국이 세력을 펼치고 있어, R＆D에 더욱 집중해 기술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세수 확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에 민간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자부담을 더 확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도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등 매칭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사업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3년간 13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9월 임시회 회기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큰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공모 전에, 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라면 공모 후에라도 의회와 공유해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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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기업 지원 차별적 관행 시정 앞장선다
김명숙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을 강화하고 지원은 확대해 여성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을 명문화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했으며 여성고용 우수기업·가족친화기업·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여성기업지원 조례가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구체적으로 발굴·강화하고자 했다”며 “특히 그동안 5000만원 이하로 한정되었던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개정했다.
여성기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의 여성기업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11만7000개로 도내 전체기업의 39.7% 에 이른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96.9%가 영세한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발한 기업활동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된 기업은 전체 여성기업의 2.4%인 2794개에 불과해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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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전문성 강조
행문위,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전문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자치안전실 소관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지방시대지원단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영역의 전문성을 요한다”며 “역량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현숙 위원은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한해 436개에 달한다”며 “미개최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역할 수행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지방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재난문자는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훈련된 내용을 토대로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지속적인 업무로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은 “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 지원 대책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며 “법의 잣대로만 문제를 해결해서 피해를 보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정수 위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의 복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피복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옥수 위원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과 단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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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화재 시 신속한 대피 지원”
김선태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그 밖에 도지사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등 화재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사망자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장애인 3.6명, 비장애인 0.4명으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의 9배를 넘었다”며 “화재 대피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이동이 어려운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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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인력 확충 필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공공의료원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모임’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충남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2년도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 결과와 충남 4개 의료원 이용자 설문 및 의료인력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충남 4개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만성적인 운영 적자 및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 대책을 제시했다.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교수인 김연 교수는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장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의료 인프라 개선 디지털 의료기술 도입 노후 건물 재건축 진료과별 적정 필요인원 확충 간호사 이직률 개선을 위한 ‘교대제 시범 사업’ 참여 직무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정병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충남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경영 악화, 부정적 인식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충남 공공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해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