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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농산물 판로 확보 위해 산지유통센터 찾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4일 농업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국내 최대 깻잎 주산지인 금산 만인산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들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2004년 설립된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94명이 근로하고 있다.
저약 51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총 취급물량 3439톤, 매출 약 463억원의 실적을 갖고 있다.
취급 품목은 엽채류 136품목, 648개 상품으로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마켓 매출이 약 9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 급식과 김치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깻잎 생산부터 선별·포장 과정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등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수해위 위원들은 “농산물 온라인 시장 납품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직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더욱 품질 좋은 농산물 상품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도 힘써달라”고 전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만인산 유통센터는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추진 계획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광역화’ 구축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생산지도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핵심 판매 주체 등 거점 스마트 유통센터로 역할이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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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가시적 성과 창출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가시적 성과 창출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출연계획안 심의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업무와 별개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같은 목적의 사업이 다수 있다.
각각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수출 진로 지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의 해외통상사무소 사업에 대해 “해외통상사무소는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다.
사무소의 개소 수나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통상사무소의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성과를 도민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통상사무와의 소통 및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 매뉴얼에 대한 확실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데 비용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FTA 활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있어 원산지 증명, 세금 감면, 수출 확대 등 기본적인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업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윤 위원은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운영을 위한 예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도를 높여 기업인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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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적 하천관리 위한 공사이력관리 나선다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준공현황과 도면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주요 내용에 포함시켜 하천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지방하천 공사내역을 보면 제방공사를 한 구간이 200㎞가 넘고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30여 ㎞에 이르며 교량공사가 200여 개가 넘는 등 하천공사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력관리를 한다면 공사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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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위한 로드맵 제시
김명숙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충남도에 자생하는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있어 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충남도 보호야생생물은 지역별·생태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시장·군수에게 지역마다 다른 야생생물 체계를 파악하게 하고 도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서식지와 대체서식지 파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국가에서 지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나, 언제 어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호·관리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의무”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및 대체서식지의 지정과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야생생물 조사·연구·보호·구조·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의 내용을 보강하며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새롭게 지정된 19종을 포함해 총 282종이며 충남도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총 38개소 97.22㎢에 달한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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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제협력 증진 통해 충청남도 국제화 이끈다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충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간 중복되었던 2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위원회 통합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모범적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회 운영과 국제교류의 성과나, 진행절차 등을 의회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정을 이끄는 집행부와 자문역할의 위원회, 그리고 견제 기관인 의회가 합심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이끄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충남도에는 현재 12곳의 자매결연 단체와 18곳의 우호협력단체가 있으며 기존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에 이어 올해 독일과 일본, 내년에 미국과 중국에 통상사무소 개소를 계획 중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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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 개정
박정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조례 2건을 개정했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과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임원 임기 1년 제한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연임 제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규칙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며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함으로써 경쟁보다는 학교 교육의 본질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는 도시학교에 다르게 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됐다”며 “경쟁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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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립 자연휴양림·야영장 이용자 불편 해소”
유성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조성·운영중인 자연휴양림은 세종시 소재 금강자연휴양림과 태안군 소재 안면도자연휴양림 두 곳이 있다.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시설인 야영장 운영 규정을 포함해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또한 예약 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예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국립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타 기관 유사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관리비 증가에 따라 지난 5년간 3차례나 시설사용료를 인상했으나, 금강자연휴양림은 2016년 3월 이후 인상이 한차례도 없었다.
유성재 의원은 “도시생활과 바쁜 일상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휴양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연휴양림의 역할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용자 중심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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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청년정책, 청년 선호도 반영 및 사후관리 중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15건을 처리했다.
이날 청년정책관 소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은 “청년 참여자들은 대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선호한다”며 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은 “청년 일자리 매칭이 주로 천안·아산 지역의 기업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다른 시·군에서는 일자리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인턴들에게 단순 사무보조나 잡무 배치는 지양하도록 하고 전공과 관심 직종 등을 고려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됐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 및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근 부위원장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생활창업지원, 기술창업지원 등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팀의 수를 줄이더라도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관의 많은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지만, 사업 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은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생계형 업종으로 몰리는 현상과 금융의 안정성 및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이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 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창작스튜디오 큐레이터의 산출 임금이 생활임금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창작스튜디오가 단순히 작가들의 작업공간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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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보건복지사업·민간위탁사무 체계적 추진 강조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및 동의안, 2024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복지 제도 확충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점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복잡화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도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었으나 담당 부서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안의 ‘노인 성인식 개선’ 조항과 관련 “얼마 전 충남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강사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향후 강사 섭외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도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최근 다양한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44만 4700여명의 충남 노인들이 건전한 노인 성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추진 사업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개정을 통해 충남의 효를 장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위원은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과 관련 “공공의료 뿐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의 복지개선을 위한 사항이 자칫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이동 밥차는 이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경험이 있는 일본에서도 널리 시행했던 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실제면 단위 지역에서는 식사 뿐만 아니라,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품도 구할 곳이 없어 차를 타고 나가서 구해와야 하는 실정이라 추후 제도 시행시 이동식 제공 물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요즘 일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남용 비판을 받는 시점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복지보건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이 곧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인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이동밥차를 보유하고 있는 복지단체와 새로 운영하는 밥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군의 부담비율이 조례 제정 전에 미리 시군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차후라도 부담비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협의해 지원비율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사된 안건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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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산물 판매 체계 전면 개선해야”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통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2024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경우 매년 똑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많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경우 시군에서 직영하는데 성과가 좋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위탁보다 직영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반면 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위탁해야 한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문적인 기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니, 농업 기관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신영호 위원은 “농사랑 쇼핑몰의 경우 충남을 대표하는 쇼핑몰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직영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안영 위원은 “매해 추진되는 연속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피드백을 통해 다음 해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필요하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해달라”며 “또 개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방안 고민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주진하 위원은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하는 시군의 위탁기관 조사가 필요하다 도가 시군과 협약하고 대표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고민해 달라”고 말하고 “농사랑 쇼핑몰은 충남도가 직영해 공산품보다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