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정책에 따른 세종시 도시재생

정대영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2024-12-22 15:28:08

 

 

 

 

 

우리 인간의 시대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서서히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원시시회에서 시작하여 부족사회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농협혁명을 통하여 농업사회가 되면서 인간다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 가정과 농사로 한정된 농업사회에서 제1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사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도시가 탄생 되었으며, 1950년대 컴퓨터의 출현에 따른 정보사회의 탄생으로 직업과 사회의 다양성이 나타났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AI시대의 출현으로 지식감성시대가 도래되며 ChatGPT(쳇봇)시대에 이르고 있다.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 생산기반이자 삶의 기반 역할을 높여주고 있으며, 도시는 탄생-성장-쇠퇴-재생으로 이어지는 사람과 같은 생애주기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사회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 또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으로 전국토가 피폐해져버렸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통하여 현대국가로 발돋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도시 개발을 하면 발전이 된다는 공식이 형성되었고, 개발과 발전을 같은 의미로 알고 도시 개발에 치중하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개발 위주의 신도시 확장을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는 세월을 먹으며 구도심으로 도심 공동화와 침제되는 도시로 전략하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전략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개발이 무조건적인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도시 개발의 가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에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 등의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어오다가 2013.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단편적으로 시도되었던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등의 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의 정책변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0조 예산을 목표로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많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약 500여곳의 사업지로 지정받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되며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의 ‘보존’보다는 ‘경제성, 사업성’의 성과 중심에 두면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혁신도시 위주의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세종시 도시재생사업도 시대에 맞추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0여년의 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도시문화, 주민역량은 단시간의 집중투자로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문화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세종시와 시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종시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은 정권, 정책, 시장 등이 바뀐다고 멈춘다거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 시민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세종시만의 체계를 신속하게 만들고, 빠르게 전환해 나가야 할 때이다. 변화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세종시의 빠른 대처와 주민참여가 아쉽지만 핵심이고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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