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는커녕,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 싸움과 예산 다툼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쟁의 온상이 된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졌다

최근 국회의 행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의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나라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민생을 살피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도 국회의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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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대립이 심화되는 국회, 국민은 볼모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만이 목표가 되어버린 지금의 정치 문화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인 특권 유지, 개혁은 뒷전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 역시 시대착오적이다. 세비 인상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고액의 운영비를 책정하며, 국민이 감당해야 할 예산을 마구 삭감하는 행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들은 한 푼을 아껴가며 살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에게만 관대한 특혜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탄핵 정국으로 더욱 심화된 국회의 분열

최근의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여야는 협력보다는 적대적 공방에만 몰두했다.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으로 변질되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정쟁을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

민생보다 권력 다툼이 우선인 정치인들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관세 폭탄의 파고가 대한민국에도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관심사는 오로지 권력 다툼이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정부 예산을 두고 정쟁을 벌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는 모습만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회 개혁 방안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과도한 세비, 불필요한 운영비, 그리고 불합리한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공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하여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의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국회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회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국회를 감시하고 개혁을 요구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이 정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 개혁을 향한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