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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당진 송악 정주여건 개선·도시개발 촉구
이완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당진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송악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며 “당진시는 지리적·환경적 여건은 좋으나 도시개발은 아주 기초단계에 있다”며 “특히 송악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며 국가산단, 현대제철 등 산업벨트 입지로 인구가 집중돼도 모자란 여건인데 정주 여건이 부족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당진시는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공원 등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시개발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진은 곧 유령도시로 변모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지역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함께 당진에도 인근 도시와 경쟁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도시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당진은 꾸준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한데, 기지초와 송악중·고는 충남에서도 손꼽히는 과밀학급”이라며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등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송악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충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중요한 사안임이 틀림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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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 하수도보급률 10년간 전국 최하위”
방한일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충남은 93.5%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충남보다 상수도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심각한 것은 하수도보급률”이라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양과 태안은 60%도 안되는 55%, 59%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홍수나 전염병에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 의원은 도지사에게 “지난 10년간 충남도의 하수도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어려운 하수처리장은 기존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충남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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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출연계획안 사업비 효과성·정확성 따져야”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산업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5회 출연계획안 심의와 관련해 공모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8건의 신규 출연사업을 제출했는데, 국비 확보라는 명분으로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논의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공모사업의 수행이 늘어나면 산업경제실의 인력으로 다수의 출연사업을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로 예산 규모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도비를 같이 편성하면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진정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구축사업과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쏟아지고 있다”며 “총 사업 기간이 5년인데 평가 방법이나 예산 편성 또한 이러한 부분에 발맞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 “기업의 생산, 공정, 품질검사 등을 위한 생산성 콘텐츠를 개발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내역에 한 명의 인력이 소요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과 관련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만큼 얼마만큼의 사업 효과가 있는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운 위원은 “올해 하반기 2023년도 출연계획안과 2024년도 출연계획안의 산출 예산이 비슷하다”며 “사업비 산출 시 일관성이 있으며 적절한 비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은 “인건비, 연구시설비 등의 비용이 적혀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 없다”고 지적하고 “올해 하반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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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체계적인 조례 시행으로 도민 안전 최우선 당부”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2024년도 출연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철기 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행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다면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 되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지방도 634호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에서 원북~학암포 구간은 상습 차량정체 구역이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장소”며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염원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철 위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건축물 정비기금 설치도 좋지만, 도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고광철 위원은“‘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수 증가에 따른 입주민 갈등, 민원 발생, 관리 문제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 규정으로 안전관리 상담, 층간소음 개선, 분쟁조정 등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펼쳐가 달라”고 제안했다.
김도훈 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하는 주거격차 해소에 상당히 이바지해 갈 것”을 당부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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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나선다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소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정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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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아동 주거권 보장과 주거빈곤 해소 견인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지역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빈곤 해소에 나선다.
도의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아동 주거 빈곤 해소사업 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택 이외 공간이나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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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물류산업 촉진·지원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이완식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을 통합함으로써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도내 물류산업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물류 정책 강화 도모와 지역 물류체계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추진과 물류 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충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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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운영으로 안전관리 총력
김도훈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8일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조례 3건을 통합함으로써 조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최근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와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3건을 통합했다.
또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최근 문제 되는 층간소음 방지, 안전관리 상담,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보는 이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로 지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효율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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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사·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광철 의원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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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충남도의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반대, 충청남도 천안시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최초 논의 단계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충남도의회와 충남도, 천안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발대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법안 개정이 가시화되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타 시·도 유치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천안은 R&D 지구를 중심으로 단국대 치과대학과 치과병원, 해외유수 연구기관이 연계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국내·외 치의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KTX 천안아산역과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개정 및 천안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