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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사업 토대 마련
방한일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2010년부터 13년간 760여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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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관 조례에 특화거리 지원 근거 담아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또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함으로써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됐다.
특히 경관 및 경관협정 사업에 특화거리를 포함하고 특화거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중복 조례를 통합하고 특화거리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됐다”며 “충남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경관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가길 기대한다”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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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2024년 본예산 14건 31억 5000여만원 삭감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1조 5,41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31억 5,800만 원을 삭감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1조 5,415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31억 5,800만원을 삭감했다.
농수해위는 그동안 소관 8개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지난 5일 농수해위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14건 31억 5,800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업 6건 해양수산국 소관 3건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 5건 등 총 14건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전년 대비 예산이 14.7% 증가한 것은 충남의 농정의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과 시군 지원사업의 균형 있는 사업비 배정, 중복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화훼농가 시름이 깊으니, 화훼농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국 세입예산 관련 보조금반환 수입이 153억 계상됐다.
시군에 내려간 도비가 불용 처리돼 반납되는 것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음을 반증한다”며 “꼼꼼한 업무처리 당부와 농업의 효율적인 홍보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위원은 “GAP 농산물은 작업이 힘든 만큼 시장에서 대우받지 못해 안타깝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스마트팜 교육장을 하루빨리 완공해,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아 충남에 정착하는 교육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활용에 있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으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들녘경영체는 농가의 집단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일부지만 농기계 보조만을 위해 편법을 쓰기보다는 환원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정확한 지원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위원은 “스마트팜 확대로 노지작물의 가치가 함께 상승하는 만큼, 수요가 많은 ‘중소 원예농가 가족용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현실적인 스마트팜 전환을 이뤄달라”며 “또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한 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보험의 도비 지원율을 높여 농가부담 감소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오안영 위원은 “충남의 평균 농지 규모는 1.55㏊로 약 2,000만원 소득에 불과하다 농민의 점진적인 소득향상으로 도시민과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달라”며 “농업정보지 구독사업은 매년 관례적 예산편성보다 수혜자인 농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촌인력수급 활성화 예산이 감액됐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이 성공하려면 농협이 주도해 근로자의 숙소·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또 산림자원과는 산불예방을 위해 소나무 단순림보다 활엽수 혼합림과 같은 내화수종으로 식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하 위원은 “도에서 위탁 운영 중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은 수익구조 등 문제가 많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또 10년 계획사업인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다 추가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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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충남도의원, 2023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영예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차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이 12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5차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2020년 9월 만든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포상하고 우수한 공적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상식이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들의 고립·우울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위기 학생과 학생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한편 ‘심리적 위기학생 자살예방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너무 일시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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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9세 이상 24세 이상으로 확대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그간 충남도는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과 함께 도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료자판기 및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상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24세와는 달리 11세~18세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보건위생물품’과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생리용품’이 서로 달라 용어 일치를 통한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생리문제는 여성의 생명권, 노동권, 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청소년의 초경 연령이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기에 빨라진 초경연령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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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문화관광산업 통해 도내 경제 발전 이바지해야”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무장애관광 환경 조례는 3년 전 제정됐다에도, 현재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를 통한 사업 외에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한 30개소 사례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문화·체육·관광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관광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협회와의 협업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년 동안 국외문화재환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질타하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희 위원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확대와 관련해 충남 관광 시 불편이 없도록 설계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 2024년도 예산 중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100억원이 지방채로 부담 되는 상황”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은 “아산FC는 아산시민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축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충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촬영지는 충남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드라마 촬영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촬영지가 관광지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남대 같은 폐교 재산을 활용하는 등 장소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와 관련해 지원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만큼,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축구리그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아산FC 지원 시 스포츠마케팅과 함께 굿즈 제작, 이벤트 사업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사업인데, 도 자체 관광사업 개발 시 관광약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백제고도한옥확대사업에 있어서도 6,664억원이 10년간 투입될 예정인데, 부여와 공주가 고도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 “천안 지역에도 프로축구단이 있는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구단주가 각 기초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한옥건축양식 모델 연구용역과 관련 3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며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백제시대 한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국외소재문화재가 충분히 경매로 나올 수 있지만, 기금 사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며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사업은 단순 1회 방송 출연으로 보여진다”며 “충남을 널리 알릴 획기적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축제 활용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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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228억 삭감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 가칭기록원설립비 본청 청사증축비 등 총 11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2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세입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원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한 총 4366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미옥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교권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등의 사전 정보를 공유해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의원은 “2024년 성인지예산안에 자체 개발 신규 지표가 반영된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은 “안전과 관련해 동일한 물품 구입 단가 산정이 기관별로 상이한데, 예산 부족으로 저가 제품을 구입하게 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학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점검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교육의 평등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과밀학교에 대한 학군 조정 등의 해소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다”며 “학급수와 유휴공간 부족으로 각종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현 위원은 “불필요한 국외연수를 자제하고 국내 연수 활성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학생교육지원 사업 또한 면밀한 검토·점검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마무리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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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23억 5897억원 삭감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환위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한 202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총세출 4조 3,793억원에서 23억 5,897억원을 삭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도내 소외계층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업의 질적 제고가 끊임없이 요구되나 여전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며 “양질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좋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양성평등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과 연계해 외국인 주민이 충남에 거소 신고를 할 때 즉시 콜센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특화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 내역들이 대부분 평이해 보이므로 적은 예산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횃불상 시상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의 규모보다 상이 갖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청소년쉼터는 최소한 지역별로 1개소씩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행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지역, 9개소인 청소년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관련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퇴소청소년들이 많다”며 “신청요건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 입소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15개 시군 간에 형평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므로 시군 간 균형 있는 사업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청소년진흥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쉼터, 센터 등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것에 응원하고 격려를 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 튼튼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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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무분별한 ‘풀 예산’ 사용 지양해야”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 예산을 편성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해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했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6년간 한 건도 없는데, 포상 비율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강관리 로봇, 화상교육 장비 등 어르신들이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지방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50%나 증가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위원은 세출예산사업계획서와 관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합 후 기본급에서 임금 차이가 일부 있다”며 “급수나 복지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금·수당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고민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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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지역균형발전으로 인구소멸 가속화 막아야”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은 시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데, 그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은 관할 예산군과 도청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고 관광사업인 만큼 꼼꼼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또 정신문화 창달사업의 성공은 공무원의 단순한 계획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아산만권에 산재 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 24만명의 산업 근로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행부는 정부와 긴밀한 협상, 적극적인 건의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충남도의 의지를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종 홍보 사업과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 계획 시 이와 비슷한 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추진해달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구 유입과 정착 문제다.
당진시만 해도 주거지를 확보 못 해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은 “집행부가 추진·계획 중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수익·손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사업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참고 등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