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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日 나라현의회 충남 방문단과 환담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5일 일본 나라현의회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담을 나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나라현의회 한일지방의회의원 친선연맹’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환담장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부의장이 참석했고 나라현의회 측에서는 이와타 구니오 의장과 총무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두 의회는 지난 23일 개최한 대백제전 등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3일 방한한 나라현의회 방문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및 관람과 공주·부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찰, 환황해포럼 참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우호교류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우리 충남을 방문해 주신 나라현의회 방문단을 재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우리 백제문화에 대해 관심에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역사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활성화겠다”고 말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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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의원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기부
전국 청년의원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기부
[세종타임즈] 19일 오후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에 참여하며 500만원을 기부했다.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모아 동참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전청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주신 분을 기념하기 위한 모금 운동에 청년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만큼, 청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황식 이사장은 “청년들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서 의미가 깊다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및 재단 이사들과 이상욱, 김종길, 송경택,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김승엽 은평구의원, 신예진 중랑구의원, 손주하 중구의원 등 청년 지방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이 진행하는 모금운동에는 배우 이영애씨, 우오현 SM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해 309명의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정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다.
기부금 전달식 이후에는 SNS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지난 11일부터 범국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진행 할 수 있음에도, 온 국민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체 건립 비용의 70%를 국민 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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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 2024년 예산안 분석 방향 논의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방향 및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방향 및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재정제도에 대한 자문주제를 선정하고 예산정책 토론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 인공지능 교육사업 성과계획서 기금 및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최진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주요 정책사업 및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0월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결과가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7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결산 검토·심의 주요 사업 분석 자문 의안 비용추계 자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2020년 2월 설치됐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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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출동 소방대원 복지 향상 방안 논의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은 2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천안 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신한철 의원과 홍성현 의원, 김도훈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3개 분야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고 회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구급대원 활동조끼의 불편과 노후화, 야간 현장출동 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간식비 지급기준의 시도별 형평성 논란 등 소방대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장시간 화재진압이 필요한 현장의 이동식 화장실 지원 방안과 교대근무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한철 의원은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소방조직이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는 바는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며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대원들의 복지를 위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연구모임에서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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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 원북~학암포 지방도 확·포장 청원 채택
윤희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선 구간 4차로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로 소개한 이번 청원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 문필수 위원장을 포함한 193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원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라며 “634호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며 “이번 청원은 12대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됐다.
청원 채택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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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이재운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에 해당한다”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충남, 강원, 인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지역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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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부터 초·중·고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편삼범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다자녀학생 등 일부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내년 3월부터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초·중·고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 학생의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을 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자녀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우선지원 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비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편 의원은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수학여행경비를 초등학생 16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원하고 입학준비금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원하고 기초수급 및 다자녀학생에게만 지원해 왔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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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의원 “‘충남 프로젝트팀 조례’ 폐지 막아야”
안종혁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폐지조례안이 상정됐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충남도의 특정사업에 대해 구체적 구상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팀 설치를 위한 조례로 인적 구성, 우대사항, 예산 및 회계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팀 조례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또한 당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TF 같은 조직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초기에 잘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부서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좋은 정책을 처음부터 다 함께 힘을 모아 키워보자”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준비해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에 시너지를 주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토론을 마쳤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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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 위한 예타면제 촉구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공공의료 개선 효과 극대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제출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해가는 것은 정부의 핵심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과 농촌지역 공공의료 시설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수도권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550병상, 2개 센터 및 23개 진료과와 1,00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는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2028년에 개원한다고 확정·발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국가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익적 성격이 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치게 되면 지역 인구가 적다, 혹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를 들며 설립 규모 축소는 물론 사업 기간 지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병원을 포함한 공공 목적의 국립병원 건립 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와 아산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성숙한 시민 의식이 깃든 곳”이라며 “이제 정부는 오랫동안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고통받은 220만 충남도민과 37만 아산 시민의 숙원을 풀어줄 때”고 피력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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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체험은 노란버스만” 논란에 법 개정 촉구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벌어진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정상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정상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현장 체험학습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전세버스를 체험학습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수습을 위해 마련됐다.
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체험학습 중단 위기를 막고자 준비됐다.
구 의원은 “비상시 교육활동에 ‘노란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들이 체험학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근본적인 불법 요소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책임소재 분쟁을 우려한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체험학습 진행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현장 체험학습에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찰청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