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9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제도 특징을 살려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와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그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두 번째 주제는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의회법의 예산 분야 쟁점'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도 “지방의회의 발전이 곧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그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의회법' 제정과 같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연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역과 국가가 상생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