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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칠갑산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립공원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생물이 다양한게 보존되고 있는 칠갑산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제안했다.
칠갑산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원천은 생물다양성에 있다”며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생물들이 너무 많다.
체험과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분야는 중부와 남부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는 산림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최적지는 도립공원 칠갑산임을 강조했다.
칠갑산에는 한국 고유종인 자란초와 백운산원추리 멸종위기2급 꼬마잠자리와 붉은배새매, 멸종위기 1급 수달 등이 자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1970년대까지 칠갑산에 자생했다가 무분별한 채취로 사라진 야생화 흰진달래가 본 의원 제안으로 산림자원연구소가 증식에 성공해 복원 후 식재하는 등 보존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칠갑산에 2020년부터 광릉요강꽃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과 11월에 각각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멸종위기식물을 심는 등 도립공원 칠갑산 주변에서 다양한 복원, 식재가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맞서는 방법으로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듯이 생물다양성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도립공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생태계자원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해야한다”며 다시 한번 칠갑산 건립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산림청 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은 259조원으로 온실가스 흡수저장, 토사유출 방지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기능은 물론 대기질 및 미세먼지 개선, 열섬 완화 등 도시화에 따른 악재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산림휴양, 치유, 경관 제공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를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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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정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결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이날 의사 발언을 통해 박정식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며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건토론에서 폐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폐지는 학생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폐지안 찬성 의원들은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권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결정은 충남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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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충남도의원,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책 촉구
최광희 충남도의원,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축협이 설치하려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예정지인 홍성군 결성면과 인접한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1년 넘게 반대 집회와 서명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8년부터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도비 3억 2100만원을 교부받고 사업대상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까지 마치는 등 거의 5년간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도 천북면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호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처리시설 예정지는 1년 매출액 80억원이 넘고 100여 개의 식당가가 있는 천북굴단지와 고작 4.5㎞ 떨어져 있고 천북면 인근 마을과는 불과 560m 떨어져 있다”며 “천북굴축제 기간인 겨울철에 북서풍이 불면 악취 등의 문제로 굴단지와 인근 마을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결성면보다 은하면과 광천읍의 돼지 사육 두수가 각각 1.8배, 1.4배 많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더 밀집되어 있는데 결성면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이므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금강유역청 담당 직원에게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한 결과 적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1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용인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 분뇨 처리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유로 추가 처리시설의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며 “결성면 인근에 동일한 시설이 5개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성군 결성면에는 이 같은 시설 5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체 가동률이 62%밖에 되지 않아 추가시설을 설치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갈등을 없애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현 사업비를 무허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금 예정지보다 기존의 분뇨처리시설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관련 시·군, 홍성축협, 주민들이 함께 모여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성축협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승인권을 가진 충남도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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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무너뜨린 의장” 비판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무너뜨린 의장” 비판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를 주제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의원정수 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방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조 의장이 4개 시·도가 동등하게 4인씩 의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 규약’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 의원은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3번이나 참석해 충청권 초광역의회 4개 시·도 의원정수를 4명씩 똑같이 하자는 타 시·도 의견에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충남도민을 위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11월 28일 긴급하게 충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시·도 인구수를 고려한 의원정수 배분으로 의견을 모았고 조길연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분명 그렇게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1월 30일 시도의회 의장이 모인 자리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의원 4명씩 균등하게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합의문에 조길연 의장은 거침없이 서명을 하고 말았다”며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의 행위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충남도의원들의 뜻을 무참히 저버린 행위로 충남도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합의한 충남도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충청권 특자체 4명씩 균등 배분한 의회구성안에 합의한 사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그 합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충남도민의 권익을 생각해 보았는지, 충남도의원의 주민대표성과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를 조 의장에게 물었다.
방 의원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의회는 12개 부·현·시에서 인구비례로 광역의회를 구성해, 13년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부산·울산·경남의 특자체 의회는 9명씩 균등하게 구성했으나, 결국은 좌초되고 말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 특자체는 4개 시도가 하나의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초광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교통·문화·산업·경제·환경 등 충남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너무도 많아, 인구가 제일 많은 충남도가 많은 의석수를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의장은 도민을 위한 무한 책임과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도민의 대표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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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충남도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촉구
오인철 의원, 충남도 체계적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남도 내 전체 주택 수는 99만 4800호이며 이중 공동주택은 54만 6500호로 조사됐다.
또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8만 1300호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 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노후화 문제 또한 심각한데,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남도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 부서가 이원화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 편중돼 있다”며 “컨설팅 중심의 행정지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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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 선제적 추진 강조
고광철 의원 ‘충청권 메가시티’ 선제적 추진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균형발전·지방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추진’을 주장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국토의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고 조사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고용률, 문화·예술활동, 의사 수 등 생활 수준 또한 심한 격차가 나타났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 수 있으며 균형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메가 서울 이슈가 뜨거운데, 수도권의 몸집을 더 키우기 위한 시도는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특별시 편입 움직임에 대응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통해 행정·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집행부는 지방정부로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신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지금 한창 협의 중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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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 촉구
이완식 의원,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은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당진시 도로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의 도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악읍 지방도 61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이를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로개설이 진행될 수 있게 당진시와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지시 초등학교 주변 교통량 역시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송악읍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서 기지시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평면 거산리 통로박스가 비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증축이 필요하다”며 “당진 IC로 진입하는 반촌 교차로도 회전교차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의 도로망과 정주 여건이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며 “도와 당진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도로 신설 및 확장·포장을 실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구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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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2023 충남도의회 다독의원으로 선정
양경모 의원, 2023 충남도의회 다독의원으로 선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이 충남도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도 제4분기 ‘다독의원 독서왕’으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의회 내 독서문화를 권장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독서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여하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도민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관점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양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복지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문제점 개선 및 대책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발의해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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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연구모임 4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연구모임 마지막 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지윤 의원을 비롯한 충남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해, 그간 활동 사항을 돌아보며 충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연구모임은 충남도 벤처투자 현황과 도내 기관들이 추진 중인 펀드 운용 사례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충남의 실정에 맞는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회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지윤 의원은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어려운 주제에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연구모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다”며 “회원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인 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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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도교육청 예산 50억원 삭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4조 9,47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을 심사해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3건 50억 6,46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준비 47억원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직무연수 및 심화과정직무연수 3억원 등이 사업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결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오인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신중히 심사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사된 예산안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