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의 정책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각종 정책 및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공공기관 성과상여금 기준 및 지역 대학 지원 방안 개선 촉구

안종혁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성과상여금 기준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해 라이즈 사업 외에도 특성화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인사고충상담 현황의 세부 내역 공개와 BEST HRD 인증 등의 외부 평가 제도를 통해 인사와 복지제도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가친화인증 제도를 통해 도내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직장 문화와 복지 제도 개선 요구

이종화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케이션 제도의 직원 만족도에 대해 질의하며, 직장 어린이집 증축 수요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인한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인사 절차를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세수 확보와 농업·중소기업 분야 예산 투자의 균형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 대학 지원과 인력 채용 체계 점검

이정우 위원은 라이즈 사업 인력 채용의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특히 충남연구원이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 줄이기 위한 법률 자문 강화

김도훈 위원은 행정심판 및 소송 패소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행정 절차와 법률 자문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정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감소를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예산 집행 내역 및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요청

박정식 위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의 명확한 표시를 요청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추진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과 충남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요청

지민규 위원은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미달 사유와 프로그램 만족도를 점검해 향후 연수 인원 확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의 중립 조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의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지역 대학 및 청소년 연수 사업의 실효성 확보, 공무원 복지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충남도의 정책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