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및 청소년·어린이 보호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도내 출산, 돌봄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김태흠 도지사의 ‘풀케어 정책’이 2026년까지 충남의 출산율을 1.0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놓치고 있는 돌봄 지원을 충남이 선도적으로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홍보물 제작 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의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신설 계획에 대해, 기존 저출산대책위원회와의 역할 중복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가 중복될 경우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높은 계약직 퇴사율을 언급하며, “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결혼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곧 출산율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충남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은 청소년 쉼터 입소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적 서비스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은 도내 어린이집의 연례 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청소년 및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충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실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