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남도 농축산국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및 수산 관련 정책의 운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위원회는 수해 대응 부실, 법적 근거 부족한 사업 추진, 농업지원사업 관리 미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지난 7월 충남 남부지역 수해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장 관리 부실 문제를 거론하며,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배수장 관리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원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재고 관리와 농업 정보지 개선 필요성 제기

조길연 위원은 충남 지역 쌀 재고량과 가격 동향을 언급하며 재고량 관리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9월 기준 전년 대비 13.1% 떨어진 상태인데, 재고량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며 충남도가 재고 관리와 판매 촉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신영호 부위원장은 도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과 농업 정보지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도내 농기계 가입률은 11% 수준에 그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농업 정보지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과 6차 산업 지원체계 강화 요청

김복만 위원은 스마트팜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할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미옥 위원은 타작물 재배와 관련해 “국가의 타작물 지원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기반시설 지방이양과 물 순환 체계 구축 요구

오인환 위원은 농업기반시설의 지방 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법적, 예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과 시설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고령농업인 농지이양 지원과 농촌 경제 활성화 필요성

오안영 위원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충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농촌 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