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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인구감소 위기, 외국인 이주자 정책으로 대응”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이주자 정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충남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은퇴한 고령자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며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이주자 유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충남의 인구가 0.3%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는 11.8% 증가했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해결방법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민자 유치와 다문화 친화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총괄 기구 설립과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노력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 도민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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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쓰레기로 고통받는 서해와 지역민 고통 호소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해 장마철만 되면 폭우와 금강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와 서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이날 “장마철 폭우와 함께 금강 상류부터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로 서해와 서천군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실상에 참담할 정도”고 성토했다.
전익현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15일 오후에 금강하구둑과 장항 물양장 주변을 직접 촬영해봤다”며 “화면만 봐도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임을 짐작하게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망연자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항 내는 부유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바다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어선 입출항조차 불가하다”며 “해변 일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쓰레기 더미 양만 약 1000여 톤에 수거비용 15억원에 달할 정도니, 서해와 서천군, 어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을 중심으로 금강 인접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고 부유 쓰레기 수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금강과 서해의 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흘러야 한다”며 “금강은 쓰레기가 아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서해는 청정해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정부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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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탈플라스틱 전환’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변화가 발생,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근 충남도만 해도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내 재난지역 강수량을 살펴보면 부여군 719㎜, 청양군 681㎜, 공주시 656㎜ 등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일회용 컵 반입·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101곳의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 감량과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플라스틱 전환 시도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여파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그 효과가 퇴색된 상태”며 “2023년 대백제전 등 국내외 관람객 수가 150만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장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의 탄소중립 의지 피력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에게 “축제업체 선정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와 우선 선발기준으로 적용하고 축제 기간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업체 선정·지원해달라”고 제시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는 “축제 기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성인들도 일깨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돼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충남도의회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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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행정문화위원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산개척단 사건 등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진화위에서 결정된 과거사와 관련해 도내 총 21건이 있으나, 특정 지역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논의 이후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 특정지역명을 전부 삭제해 조례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후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박기영 위원은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 업무 병행으로 연습·공연 등에 있어 불협화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크다”며 “2026년도 행사 종료후 설치된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도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공립예술단 관련 공모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짧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공립화하는 것이 아닌 도립합창단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현재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에서 이 같은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준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 4건 모두 도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집행기관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며 “비엔날레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약사업이라고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 용역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를 요청하며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해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노력해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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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총력 당부
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총력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연일 수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4차 회의는 필요 인원 이외의 직원들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구조 활동 지원 형태별 매뉴얼, 구체적 내용 수립과 구조 활동 시 매뉴얼 준수 등 현장 대원의 기본 안전 상황 유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명피해 사건의 발생 원인은 기관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신규직원 및 기존 소방대원들의 교육 과정에 관계기관 간 소통·연계 대응 교육 과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은 “이번 재난 시 구조·현황 파악에 있어 드론 활용이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재해나 재난 시 드론 활용으로 인한 구조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급·활용을 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전기차 보급률과 비례해 점차 증가하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화재와 달리 일반인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얼 보급과 소방대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현재 조성 중인 수신산업단지에 소방시설과 소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나 선행 사업 지연으로 같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행 사업 조기 완공으로 산단 인근에 소방시설 등이 신속히 도입돼 도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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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한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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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교육위원장,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 참석
편삼범 교육위원장,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 참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은 지난 20일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7월20일부터 21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대학 진학 옵션을 알리고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01개 대학이 참가해 현장에서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입학 조건과 교육과정, 학과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편삼범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로 선택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을 고려해 꿈에 가까운 진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로진학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의 소중한 노력이 알찬 열매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며”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며 충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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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현장점검 통한 지원 방안 강구”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현장점검 통한 지원 방안 강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21일 내포신도시 일원의 현장점검을 진행,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내포특위는 먼저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해 보훈회관 전망대에서 총괄 보고를 받았다.
또 내포신도시를 일주하며 주요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내포특위가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시설은 보훈회관 전망대 내포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미술관·예술의 전당 한옥마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집단에너지시설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내포신도시 주요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주요시설의 입주 예정지 등을 돌며 추진 상황을 점검,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강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으로 내포신도시의 계획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현안 사항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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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의 미래 교육 발전 위한 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충남의 미래 교육 발전 위한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충남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식 위원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결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충남이 선도적으로 자율수강권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는데 정말 보기 좋다”며 “추가로 다자녀 지원기준 또한 현재 4명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은 “각종 제출 자료의 통계적 오류나 오탈자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고자료 양면 인쇄, 통학버스 이용 연한을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은 “일부 과밀학교는 급식실 공간 부족으로 10시 30분부터 점심 급식이 시작된다”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교실 급식 등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꼬집었다.
박미옥 위원은 “특수교육대상 방과후자율수강권 전자카드결제 예산 증액을 통해 현실적 지원을 해달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진율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 설비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 신속 복구로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계방학을 이용해 각종 공사 기한을 잘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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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위한 사전 절차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위한 사전 절차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및 건립을 위한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김옥수 의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방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토의가 진행됐다.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제도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도립박물관 건립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는 박물관 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