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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의원’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 다독상 받아
‘공부하는 의원’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 다독상 받아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의회에서 개최한 2023년 1분기 다독의원 독서왕에 선정됐다.
방 의원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에서 실시한 다독의원에 선정되어 ‘독서왕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방 의원은 지난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 도정·교육행정 질문,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연구모임 대표 활동, 의정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분야 충남도의회 1등을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면서도 공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방 의원은 “그저 도의원으로서 도민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렇게 다독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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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공공기관 유치 ‘사활’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공공기관 유치 ‘사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는 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포특위는 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기관 유치 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은 후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등 활성화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요 추진계획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 위한 총력 대응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산업클러스터 연계 완성 역점시설 및 기반 여건 향상으로 고품질의 신도시화 내포신도시 발전 방향 설정 및 거점 혁신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여러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상근 위원장은 “미완성의 내포를 완성으로 이끌고 충남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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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특위, 인삼약초 소비 촉진 방안 논의
인삼약초산업특위, 인삼약초 소비 촉진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8명과 농림축산국장, 경제기획관, 투자통상정책관, 농업기술원장, 남부출장소장 등 집행부 간부가 참석했다.
충남도는 올해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55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곤 위원장은 “인삼약초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공공급식 등 새로운 판로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장변화에 따른 판매전략과 수출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인삼 소비 증진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직판매장을 중심으로 판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인삼약초 생산 저하에 대비해 신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며 “스마트팜 등 새로운 재배 방법과 종자 개발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은 “현재 침체된 인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출을 증대해야 한다”며 “해외마케팅을 여러 국가들로 확대해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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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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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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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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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특위는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불볕더위를 줄여주고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이자 공공재가 됐다”며 “그러나 주택 내 녹지와 수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입주민의 관심부족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관리를 넘어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공동거주 특성상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필수적 요소다 관리에서 입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다”며 “이에 특위를 통해 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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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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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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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장애아동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