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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일관계 변화에 따른 충남의 위협요인 점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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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방문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좁은 등굣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탕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 단 한명이 지나가더라도 통학로는 안전하게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이 개선돼 등하굣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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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대중음악산업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해 전문적으로 뮤지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및 실용음악단체 운영을 검토하며 경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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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의원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의 신속한 증개축 사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천안역사는 민자역사 완공 전까지 3년만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에 건립한 임시 역사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에 따라 냉·난방 시설 부족, 스크린도어 미설치, 시설 내의 누수 등 역사의 상태가 온전치 못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역은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역 연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등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그러나 동부권 경제성장의 핵심인 천안에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낙후된 임시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70만 천안시민의 숙원인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천안역세권 도시개발 촉진으로 주택공급 및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 활성화로 진정한 충남발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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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지방이양사업 손 놓고 있는 충남도에 ‘쓴소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138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천안시 공공도서관 건립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은 6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군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전에는 국비 40%를 지원받아 추진됐다”며 “그러나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된 후 도비와 시·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더욱이 “현재 지방 이양된 사업만 총 138개나 있음에도 충남도는 어떤 사업이 이양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관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아 이를 도맡을 컨트롤타워와 적극적 관심·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천안시 불당2동 공공도서관을 예로 들며 천안시 불당2동은 현재 임차한 임시청사를 사용 중으로 2025년 착공 목표로 공공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를 합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 계획 중이다.
천안시는 현재 사업부지 확보 후 정부 재정투자심사를 대비하고 있으며 도서관 신축비 총 345억원 중 기존 국비 지원 40%인 138억원을 도비로 요청 중이다.
구 의원은 “대표적 과밀지역인 불당동이 작은도서관조차 없어 주민들은 독서문화 수요 충족과 문화적 혜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은 부지사 직속 TF 구성을 통한 전담부서 점검 및 업무 매칭 지방 권한 증대에 따른 기존 사업 우선 검토 천안 불당동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제안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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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신속한 화재대응 위해 지상식 소화전 확대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상식 소화전을 확대 설치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화전은 총 6205개이며 이중 241개가 지하식 소화전이다.
최근 5년간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한 개수를 지역별로 보면, 예산 23개, 부여 17개, 보령 14개 등이고 천안 동남구는 단 2개뿐이었으며 서산, 금산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화재 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수로 소화전은 대규모 화재 발생에서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어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하식 소화전은 차량 불법주차나 동절기 한파로 맨홀 커버가 얼어붙는 경우 화재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고 사용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주민 1만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충남이 평균 9.5건으로 전국 평균 7.5건보다 많았다”며 “화재 진압에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생명이다.
소방관이 제 시간에 출동해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진, 서천, 청양 지역은 지하식 소화전이 한 개도 없다”며 “충남도가 시·군별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 소화전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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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규정 지원 가능한 대상 확대 규정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품 등의 설치 지원사업 신설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보고·점검 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철수 의원은 “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노력은 특정시기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고 특히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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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행정문화위원회 “대일항쟁기 피해자, 신속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조례안 제14조,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체육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게 하는 것이 취지라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기영 위원은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적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이번에 새롭게 대외협력부원장 직제가 신설됐다”며 “도민들이 해당 직제 신설과 관련해 납득이 가능하도록,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희 위원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부원장’ 직제 신설보다 기존 직제에 역할과 임무를 부과해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실무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은 “한일 문화교류 전시에 전시공간 예산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소 높아 보인다”며 “내실있는 예산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 후 산불로 인한 도내 문화재의 손실과 피해 여부를 묻고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이현숙 위원은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되어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가장 커 200만원의 장학금액을 인상해서 새마을 회원의 활동에 대한 예우라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 이미 노령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 관련 규칙을 제정해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만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3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대외협력부원장의 인건비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인건비 내용만을 수정해 수정가결됐으며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 그 이외 7건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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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충남도의회 “지역·계층별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5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지원 대상·종류와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 균등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지원사업 관련 조항에는 학습능력 향상 지원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내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충남간 교육격차, 충남도내 가구소득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 두 가지 측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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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충남도의회, 병원선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건 향상 도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서지역의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병원선은 6개 시·군 32개 도서지역 지역주민 약 3500여명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순회 운항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1년간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충남501호’를 친환경 병원선으로 대체건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병원선의 대체건조에 따라 병원선의 선명을 변경하고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병원선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병원선의 변경된 선명 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유사 시 병원선 관리 업무의 위임 대상 규정 병원선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은 서해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대체건조된 친환경 병원선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도내 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병원선 진료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