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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충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요양원 현장 점검 추진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소관부서와 관계자로부터 예산 등 제반 사항과 운영 실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
이후 기관 곳곳을 꼼꼼히 점검하며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복환위는 충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러 장애인 복지 운영·관리 사항 등을 확인했다.
또 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은 2023년 5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서 7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응규 위원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항상 도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시설”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해주고 복지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라는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지원 방안 모색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충남도립요양원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립요양원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남 도립요양원은 2019년 1월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5회차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도립요양원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여겨져 왔기에 학대 발생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해 조속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과 요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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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충남도의회, 하천변 화장실 조성으로 도민 편익증진 나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하천변 공중화장실 개선·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23일 천안시 동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안종혁 의원의 요청으로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등 편익시설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종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영현 충남연구원 전수석연구위원이 ‘편익시설 설치 타당성 및 증진법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충남도 물관리정책과 이종현 과장, 충남도의회 김현진 입법정책담당관, 충청투데이 충남지사 이재범 부장,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김종남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서 권영현 위원은 “하천변 화장실 설치 경향이 광역시·도 간 격차가 큰 가운데, 천안시의 경우 하천변 화장실 설치 수가 전국 대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중화장실 법규는 유연해지고 하천법은 하천 범람에 따른 제약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연결 강화를 통한 정책 마련 기존 화장실 이용 극대화 적합여부 확인을 통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제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 의원은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하천변 산책로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불편함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 여러 제약이 있더라도 도민 편익증진을 위해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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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위한 지역형 모델 필요”
23일 대회의실에서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충남 특성화고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현재 충남도내 직업고등학교는 38개로 10,843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에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좌장을, 임수빈 합덕고등학교 교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병규 한국K-POP고등학교 교장과 김종오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정범모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임수빈 교감은 지역정착 경향성이 높은 직업계고 육성을 통해 청년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감은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하는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해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입시 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는 기존의 기준학과에 의한 교원 양성보다는 별도의 계열로 분리해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화는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고 여러 신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의회 및 지자체가 협력해 특성화고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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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제안
충남도의회,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은 22일 충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을 비롯해 이재운 의원과 대학교수, 교사, 영농조합 대표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원들은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 발표를 듣고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맡은 국립공주대학교 문화보존과학과 조영훈 교수는 “7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충남교육 현장에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왔다”며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디지털 문화유산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은 “디지털 문화유산은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과거의 문화·역사를 현재에 전달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제 풍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달해 가자”고 당부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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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로 환경 지키고 일자리도 창출”
21일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한 ｢2023년 자활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을 널리 확산시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은 21일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주관한 ‘2023년 자활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사업을 널리 확산시켜 일자리 창출과 탄소중립 실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형 다회용기 사업은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근거리무선통신기술을 활용, 다회용컵 재사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회용 쓰레기 감축 뿐만 아니라 대여·회수·세척 및 위생관리·카페관리 등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SE임파워먼트 사회적협동조합 이동훈 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사업추진 성과를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시범사업 이후에도 공백없는 후속사업 지원을 통해 선순환제도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아산지역자활센터 이현수 센터장은 “다회용기 세척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하고 “충남이 전국에서 다회용기 세척사업 선두에 서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홍보와 참여가 있다면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은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쓰고 버린 폐플라스틱 때문에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며 “이번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사업의 올바른 정착으로 충남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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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을교육공동체 도내 현장 사례 연구
21일 주민들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산 송악마을공간 ‘해유’를 방문해 마을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사례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연구모임은 21일 주민들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산 송악마을공간 ‘해유’를 방문해 마을교육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의회 김명숙 의원을 비롯한 현장활동가로 이루어진 연구모임 회원과 도와 도교육청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유채영 송악마을공간 해유 상임이사로부터 마을교육 운영 현황을 설명 듣고 공간 등을 둘러보며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명숙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농촌의 교육인프라 부족과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연구모임을 진행해 왔다”며 “송악마을공간 해유 방문은 도내 마을교육의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발주한 두 건의 연구용역과 연구모임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향후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할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해 8월 발족되어 올해 마무리되는데, 그동안 지역 내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 지역인재 육성으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방안을 연구해 왔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해 2022년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의 일반행정 기능 강화 방안’ 연구용역과 올해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읍면단위 정책협력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해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조직과의 연계·협력의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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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GTX-C 천안·아산 노선연장으로 균형발전 앞장
충남도의회, GTX-C 천안·아산 노선연장으로 균형발전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천안·아산지역 연장 추진’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기반 다지기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21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신한철 의원의 요청으로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추진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운행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추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이 좌장을 맡고 남서울대학교 김황배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이와 함께 신범철 국방부 차관, 맹명호 GTX-C 천안노선 연장 민간 추진위원장, 윤여권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황배 교수는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운행의 타당성과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GTX-C 천안·아산 연장 운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충남 지역 생산유발효과 4,589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51억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접고용효과는 1,920명, 간접고용효과는 1,591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대가 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현안 사항 건의와 연장 운행에 대한 사입비 분담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노선연장 대책 방향을 밝혔다.
토론자들도 노선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먼저 맹명호 위원장은 “‘천안역 개량사업’과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와 연계한 GTX-C노선 연장은 지역발전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범철 차관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성숙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여권 과장은 “GTX-C 노선 연장이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만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으로 경제성·정책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토교통부·국회·지방의회·기초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천안·아산 노선연장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한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충남이 더 적극적으로 GTX 노선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가 노선이 개통되는 그날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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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2020년도를 시작으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제1부에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담아 기존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제1부의 주요정책 분석에서는 4개 분야,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도정분야]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행정분야] 인공지능 교육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예산·회계분야] 충청남도 및 교육청 특별회계의 발전방향 [예산·재정제도분야]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운영 현황 충청남도 및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제2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는 각 예산안 규모는 물론 지방채무와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분석,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고 제3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충남혁신도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 10개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빈집 활용 사업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압력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가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는 도민이 주신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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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충남도·교육청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점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대규모 예산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주요 투자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의 방향성,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사업 예산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지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조성 중인 AI교육체험센터에 방문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은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라 국방대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논산시 양촌면 국방대 부지에 247,084㎡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증액계획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AI교육체험센터는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시·군별로 조성 중이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주생명과학고 유휴 교실에 설치되는 AI교육체험센터 조성 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간 디지털 격차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오인환 예결특위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업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정을 통해 사업 점검은 물론 도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충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은 제348회 정례회에서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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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모든 학생에게 더 고른 지원 펼쳐 갈 것 강조
17일에 이어 20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에 이어 20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홍성현 위원은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할 때 특정 학교가 연속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달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혜택이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교육감 표창이 특정 기간에 집중돼 있거나 대상자 선정 제한이 없어 가치와 권위 훼손 염려가 있다”며 “표창 수여 행사와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박미옥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제출된 각종 요구자료 수치가 서로 간 일치하지 않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며 “여러 차례 지적되는 부분임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제출자료 점검 과정을 철저히 거쳐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과 지침의 한계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추진에 있어 안 되는 조건에만 집중하지 말고 범위를 넓혀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학교 근무 교사가 받는 업무 관련 수당을 교육지원청 파견 교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적했다.
전익현 위원은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과 중에도 학교가 개방돼 있고 신청이 많지 않은 등 실질적 효과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간다”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선진적으로 나서서 방문객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눈과 척추 건강을 포함한 신체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건강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성장기부터 촘촘히 관리 해달라”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에 대해 교육청에 신고한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단속해야 한다”며 “수강료 신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등록해 점검 기준을 만들고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해당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