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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질적 향상 위한 지원정책 마련 앞장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질적 향상 위한 지원정책 마련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25일 도의회 3층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학교급식 지원체계 변화에 따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향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또 현장 방문과 정책탐방,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회의는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윤 교수는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연구’를 주제로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 지원센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학교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앞으로 연구모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인철 의원은 “도내 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학교 급식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오인철 의원과 김민수·구형서 의원을 비롯해 엄소영 천안시의원, 송태성 충남농업경영인연합회장, 공주대학교 윤혜려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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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울 서이초 교사 분향소 찾아 추모
충남도의회 교육위, 서울 서이초 교사 분향소 찾아 추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 1층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충남 추모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분향소는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향소에는 교육위원회 전원이 참석해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 위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헌화를 올렸다.
또 “교육의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돼야 한다”며 “신뢰와 믿음 회복으로 교육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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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슬립테크’ 시장 선점 위한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슬립테크’ 시장 선점 위한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인원이 5년 동안 30% 증가해 2021년 기준 109만여명에 이르렀고 진료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나 2528억원에 달하는 등 수면의 양과 질 저하에 시달리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숙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슬립테크’,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수면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IT·식품·유통업을 아우르는 국내 수면산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씩 늘어나 3조원대로 성장했으며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수면산업 규모는 2026년 14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충남도는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수면산업지원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수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연구개발·산업화·상용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가 슬립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형 의원은 “충남이 바이오 신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우리 지역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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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교육청에 선정적 성교육 도서 대책 촉구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교육청에 선정적 성교육 도서 대책 촉구
[세종타임즈] 지민규 충남도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선정적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120개 성교육 관련 도서 목록과 관련, 도 소관 43개 공공도서관 중 36곳에 2113권이, 도내 718개 학교 중 506개의 학교에서 1457권이, 교육청 소관 19개 공공도서관에 1245권이 비치되어 있다.
지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명시된 수백 권의 성교육 도서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며 “도저히 이러한 도서로 아이를 지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젠더 이슈나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많고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조심스럽다”며도 “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식과 태도를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에 발언대에 섰다”고 긴급현안질문 취지를 설명했다.
지 의원은 “천안, 서산, 예산 등 7개 학교에서 보유 중인 한 책에는 ‘수간’을 사람의 다양한 성적 욕망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 책 뒷면에는 영국에서는 책 몰수, 그리스에선 출판사 대표가 구속됐다고 명시되어 있는 매우 부적절한 도서임에도 아이들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6월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성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진행 강사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성 편향적 강의를 진행해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매년 1만여명이 넘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 강사의 자질을 고려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에 지 의원은 “충남도가 건전한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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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호우피해 농가 긴급복구지원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4개 시·군 농가의 농경지 및 농업시설을 방문해 재배복구를 지원한다.
충남도의회 전 직원은 26일 부여군 재해복구작업을 시작으로 27일 청양군, 28일 공주시, 8월 1일 논산시까지 나흘간 복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재해복구 지원에는 의회사무처 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사무처는 비 피해로 침수된 농작물 복구와 토사 제거, 농업시설 정비 및 청소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재해복구 상황에 따라 일손돕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호우 피해 현장을 직접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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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충남도의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실적 지원방안’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 지원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도는 평균 393.5m의 폭우가 내렸고 부여군의 경우 564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충남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 축산 폐사 등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더욱이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복구가 채 이뤄지기도 전에 내린 폭우로 같은 피해를 본 도민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금강 주변 지역은 많은 비와 함께 대청댐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강 수위가 높아진 데다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4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그러나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정상적 복구를 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보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축·수산물 보상이나 시설 복구를 위한 인력비 부분은 사실상 증빙조차 어려워 지원받기 힘들다”며 “시설작물 피해에 따른 추가 지원이나 농기계 피해 지원 부분 등 또한 현실적 피해복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보상책 마련, 지자체 상황에 맞춘 지원금 자율성 보장을 촉구해달라”며 “또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 보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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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 대산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충남도의회, 서산 대산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 대산공단은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더불어 화학산업의 중심지로 1988년 민간기업이 주도해 조성됐으며 현재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산공단의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하고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개선, 가스·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은 고온과 고압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물질 누출, 폭발 등의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소음,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국민이 이러한 피해로 고통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 징수액 지역 환원 사고 위험과 환경피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가산단 지정 및 국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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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 보태야”
충남도의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 보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부산박람회 유치를 촉구하게 됐다.
박 의원은 “우선 부산시는 2030 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체계, 숙박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인정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력과 부산시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제발전과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전 국민 모두 힘을 합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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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계적인 이민정책 위한 ‘이민청’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체계적인 이민정책 위한 ‘이민청’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명에서 2040년 323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외국인·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이민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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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침수 피해 키워”
김명숙 의원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침수 피해 키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배수펌프장 등 시설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양에는 이번에 10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잠정 피해액만 312억2000만원”이라며 축구장 240개 크기의 침수 지역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참담한 현실을 알렸다.
충남에서는 금강을 따라 공주·청양·부여·논산 4개 시·군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으며 청양과 부여는 작년의 수해가 완전히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피해를 입어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양의 경우 이번 폭우로 평균 강우량이 702.3㎜, 피해가 심한 청남면은 837.5㎜를 기록했고 폭우와 제방 붕괴로 군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금강권역 제방 정비율은 48%인데 반해 낙동강권역은 58.1%”며 제방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호우 피해를 더욱 키운 배수펌프장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배수펌프장이 저지대에 설치되어 비가 많이 오면 먼저 침수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진기와 배수펌프가 함께 가동되어야 하나 현실은 제진기 또는 인력으로 부유물을 모두 걷어낸 후 배수펌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배수로 정비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태만과 안이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에 대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럴 바에는 충남도가 정부에서 인력과 운영비, 예산을 이양받고 각 시·군의 배수장 및 용배수로 관리는 각각 해당 시·군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양 농민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쏟아진 물폭탄으로 영농비는 커녕 생계비 확보도 막막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는 재해 예방예산을 확충하고 철저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