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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에서 제1차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경주서 개최
[세종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경북 경주시에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경북도지사, 교육감, 경주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본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와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통과된 안건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이 기대된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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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온정 나눔
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세종타임즈]충남도의회가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누었다.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은 5일 부여와 금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이용자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길연 의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며, 충남도의회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온정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에 따뜻한 연대감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추후 홍성현 제2부의장도 7일에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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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평화통일 기반조성 지원 조례 통과
충남도의회, 통일 기반 조성 힘써온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진행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발표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기반 조성에 앞장선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통일을 향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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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충남도 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와 시·군 장애인복지관 12개소를 포함한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의 축소 및 중지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와 장애인의 자부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도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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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복환위, 정책간담회 통한 도민 제안사항 추진상황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된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정책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하반기에 추진된 네 차례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의 고충 해소 및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도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도민들이 제안한 12건의 건의사항 중 11건이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1건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장기 검토 사안으로 파악되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자로 나선 부서 팀장들은 각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정책간담회와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도정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충남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효과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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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농업협동조합 감사패 수상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 천안농업협동조합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이 1월 31일 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천안농협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종담 부의장은 천안농협 조합원으로서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 농업의 현 실태를 파악해 예산 증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노순 천안농협 조합장은 이종담부의장께서는 천안 농협 조합원으로써 농업농촌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천안 농협발전은 물론 조합원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농업을 가슴에 품고 일해 왔음을 알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담 부의장은 “감사패를 주신 천안농협협동조합 윤노순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농업기술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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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조업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4%p, 0.8%p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때문이며,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에 달하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는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3년으로, 재고용은 1회만 허용한다.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기간 만료 후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해 한국어 및 기초기술 교육 제공 등의 유인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에게 송부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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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KTX공주역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KTX공주역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KTX공주역의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기영 의원은 공주역의 저조한 이용량과 개발 지지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역사 116년 만에 신설된 충남 남부 유일의 KTX역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계획보다 우회 노선으로 건립된 공주역은 접근성 확보와 역세권 개발에 있어 국가적인 관심과 재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통합되면서 개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KTX공주역 역세권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는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역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촉구가 KTX공주역 역세권 개발 및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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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주진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정부에 사과 수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내 사과 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농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 인력의 고령화, 기상 이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 수입을 추진할 경우, 과수 품목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화 명목으로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해 옴으로써 국내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 착과 수 감소, 병충해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내 농가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사과 수입이 국내 농가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는 물론, 국내 사과 자급률 감소로 이어져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사과 수입 대신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정책 마련 및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정부의 사과 수입 정책에 대한 재고와 국내 사과 농가 지원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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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2011년 38만여 톤에서 2021년 54만여 톤으로 42%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반입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 중 62.5%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폐기물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적고 지가가 저렴한 농촌 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민간 업체의 부실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재산,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2월 28일부터 실시되는 '관할구역내 책임처리제'가 생활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방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매립지 폐쇄 후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주변 지역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