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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김태흠 도지사, 국립의과대 공약 포기한 것인가?”
김선태 의원 “김태흠 도지사, 국립의과대 공약 포기한 것인가?”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명지종합병원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내포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명지종합병원 규모는 연면적 5만 6198㎡, 525병상이며 의료인력은 전문의 94명을 포함한 857명, 투자예산 229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명지의료재단과 당초 개원 시기보다 3년 앞당긴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계약기간 단축을 마냥 성과라고만 할 수 있는지, 부작용에 대한 것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내포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명지종합병원 조기 개원에 집중하는 것이 김태흠 지사의 공약을 수정·포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광역시도에서도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수한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대학병원이나 대도시 대형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한 세종시립의원도 개원 2년 6개월 만에 철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재정이 1000억원 넘게 투입될 수도 있는 사업인 만큼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홈스쿨링 학생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재학이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홈스쿨링 학생은 정원외 학생이지만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에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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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내포 기숙관사 신축 관련 송곳 질의
최광희 의원, 내포 기숙관사 신축 관련 송곳 질의
[세종타임즈] 충청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도정질문자로 나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내며 충남교육청 기숙관사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광희 의원은 먼저 교직원의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저경력 교직원의 퇴직율이 높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 최근 3년간 퇴사율과 잡코리아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기숙관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233억원이지만, 한국물가협회가 조사한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실 건립에 1실 10평기준 대략 1실당 평당 3천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피력하며 방만한 예산운용을 지적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립비가 평당 1천여 만원 내외이지만 3천여 만원의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라 관사신축시 건축물 유지관리,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11억원에서 14억원 가량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학생수는 2022년 26만명에서 2023년 25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교육청 살림 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퍼센트 남짓 내려와 지난해 대비 7,094억원이 증가해 이를 교직원들을 위한 기숙관사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충남도청, 경찰, 소방직들의 거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507명중 71%가 홍성을 포함한 내포, 예산에 근무한다며 기숙형 관사가 지어져 입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80%가 내포에 근무하게 되어 타 직종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청의 현 인사시스템을 각 시군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교직원을 뽑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기숙관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숙관사 예산보다는 우선 시급한 도내 도서벽지 등 노후화된 관사 리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용 관사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청, 교육청, 노동부,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하는 통합관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축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정질문의 마무리로서 최광희 의원은 뚝심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 노조는 기숙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지난해 12월 예산삭감을 주도한 최광희 도의원에게 교직원에 대한 무시의 산물이며 악의적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성명서를 내고 규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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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아동·청소년 극단적 선택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16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소년 자살률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충남 도내 자살률은 줄었으나, 아동·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늘어나고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 사업비로 매년 약 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청소년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 자살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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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정책제안 및 불법쓰레기 문제 지적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정책제안 및 불법쓰레기 문제 지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스마트팜 농업인 지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지역 불법쓰레기·폐기물 투기 해결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국내·외 시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0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5년 4억9000만 달러로 연평균 15.5% 성장이 예상된다.
또 2020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대기업 참여의 새로운 형태 진출 등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청년창업보육센터·농업R＆D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소규모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서는 농산물 판로 설치비용 부담 기후 요인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재배기술과 다양한 규모의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힘써달라”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닐하우스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소규모 단동하우스를 자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적용으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충남도도 이를 참고해 알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불법 쓰레기·폐기물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 곳곳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도내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불법 쓰레기는 토지나 공장을 빌려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며 새벽 시간에 이동이 이루어져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며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불법폐기물 공간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앞으로 각 지자체와 공동 예방 활동·단속을 선제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처리비용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화재와 가스폭발”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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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어린이집 무늬만 야간연장, 현장은 몰라연장”
오인철 의원 “어린이집 무늬만 야간연장, 현장은 몰라연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부모들의 요구사항인 야간연장 보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사업 예산이 2019년 4949억원에서 2023년 7019억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또 충남에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근무 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른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천안시어린이집 총 529개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야간연장을 신청·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경우 13.3%로 민간어린이집 92.3%, 가정어린이집 80%보다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국공립이나 공공형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야간연장 선정에 매우 유리하고 야간연장을 운영한다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더 많다”며 “국공립과 공공형이 먼저 앞장서서 야간연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의 일치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하게 투자되는 보육예산의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 지도·감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결정적인 행정의 사각지대이자 ‘무늬만 야간연장, 현장은 몰라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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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원 ‘ChatGPT’ 활용 도정질문 눈길
홍성현 충남도의원 ‘ChatGPT’ 활용 도정질문 눈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은 29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챗지피티’ 관련 교육청의 대응체계 마련과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충남도정과 충남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한 정보 획득과 원고작성을 위해 챗지피티를 활용했으며 원고작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3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챗지피티는 인공지능 개발회사인 오픈AI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기술로 3.5버전에서 이미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버전 4.0에서는 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의원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와 교육 기관이 AI로 구동되는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챗지피티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사항도 고려하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챗지피티로 인해 인간중심으로 구축된 모든 법률체계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상위법령 제·개정에 대한 건의 등 발빠르게 대처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도민 여가 선용을 위한 레저용 문화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적 자원과 전물기술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도민들이 레저 스포츠 시설 등 다양한 복합문화 체육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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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아동·청소년 극단적 선택 대책 마련해야”
박미옥 의원 “아동·청소년 극단적 선택 대책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2018년 1537건, 2019년 1380건, 2020년 1399건, 2021년 2333건, 2022년 2853건이다.
또 2019년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된 뒤 2021년 학교장이 처리한 학교폭력 건수는 1148건으로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 중 50%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2022년 충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그 뒤를 이어 초·중학교는 신체 폭력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학교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아 어린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언어폭력 감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상담교사·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재발 방지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교육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청소년 자살률 관련 질의에서 박 의원은 “충남 도내 자살률은 줄었으나, 아동·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은 늘어나고 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10대 청소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살 예방 사업비로 매년 약 5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주변과 사회적 관심은 청소년 자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학생 자살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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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도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전익현 도의원,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충남도와 도교육청 간 엇갈린 돌봄 정책과 동상이몽적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29일 열린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돌봄 정책과 개선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 의원은 “현재 인구 감소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고 저출생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봄이 대두되고 있다”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여건 환경지원인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도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5만명 중 1만3000명, 약 4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돌봄 공백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한 “도교육청의 21년 회계기준 도내 82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총 146억 5900만원인데, 납부된 부담금은 불과 35억 7200만원으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로 이를 납부 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 운영 자체도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미납금을 도교육청에서 대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 혈세 111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1997년 이전 설립된 사립학교 대부분이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기준만 충족되면 설립이 허가된 데 있다”며 “미납금을 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법적제도 개정을 교육부·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든, 교육청이든 혈세가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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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본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가장 절박한 과제”며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3대 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및 국회, 각 정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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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