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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23억 5897억원 삭감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환위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한 202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총세출 4조 3,793억원에서 23억 5,897억원을 삭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도내 소외계층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업의 질적 제고가 끊임없이 요구되나 여전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며 “양질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좋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양성평등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과 연계해 외국인 주민이 충남에 거소 신고를 할 때 즉시 콜센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특화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 내역들이 대부분 평이해 보이므로 적은 예산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횃불상 시상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의 규모보다 상이 갖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청소년쉼터는 최소한 지역별로 1개소씩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행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지역, 9개소인 청소년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관련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퇴소청소년들이 많다”며 “신청요건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 입소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은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15개 시군 간에 형평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므로 시군 간 균형 있는 사업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청소년진흥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쉼터, 센터 등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것에 응원하고 격려를 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 튼튼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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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무분별한 ‘풀 예산’ 사용 지양해야”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 예산을 편성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안은 반드시 이전 회기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과 동시에 제출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은 “장기근속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사업이 당초 계획인원 1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이 신청해 신청인원 저조로 삭감했는데, 25년이상 재직하며 고생해 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 당부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을 경우 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위원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6년간 한 건도 없는데, 포상 비율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조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해 “건강관리 로봇, 화상교육 장비 등 어르신들이 이러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지방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야할 이유가 있는가”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50%나 증가한 것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지윤 위원은 세출예산사업계획서와 관련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공공기관 통합 후 기본급에서 임금 차이가 일부 있다”며 “급수나 복지체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임금·수당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고민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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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지역균형발전으로 인구소멸 가속화 막아야”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용국 위원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은 시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데, 그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달라”며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은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은 관할 예산군과 도청이 매우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고 관광사업인 만큼 꼼꼼한 사업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또 정신문화 창달사업의 성공은 공무원의 단순한 계획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대국민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아산만권에 산재 전문병원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 24만명의 산업 근로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집행부는 정부와 긴밀한 협상, 적극적인 건의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충남도의 의지를 반드시 반영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각종 홍보 사업과 내포 보부상촌 명소화 조성 사업 계획 시 이와 비슷한 시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추진해달라”며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도시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구 유입과 정착 문제다.
당진시만 해도 주거지를 확보 못 해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은 “집행부가 추진·계획 중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인구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수익·손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사업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참고 등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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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문은수 회장)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산불 및 호우피해 등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2024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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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3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 동참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남상현)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인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씰 캠페인을 전개해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 검진사업 노숙인 결핵환자 수용시설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비’ 지급 결핵조사·연구·기술지원 등 저개발국 교육훈련 지원 취약계층 노인 결핵환자 및 비순응 결핵환자 복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여전히 한해 1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 환자가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 퇴치와 결핵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회에서도 결핵 퇴치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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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권도 진흥과 교육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조철기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태권도 진흥을 통해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권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했다.
또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 고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권도 진흥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태권도는 무예와 무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평정을 찾는 스포츠”며 “이 조례가 제도·규범·가치관 등이 요동치는 현대 사회에서 도민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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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 연구용역 심의 강화하고 부실용역 잡아낸다
김명숙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정책 추진 시 사전에 시행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사전심의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연구용역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도 극대화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학술연구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의와 용역 결과의 평가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의 사례만 확인하던 범위를 확대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용역까지 검토하도록 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시행 시 운영비 및 수익 예상까지 사전에 산출해 용역 발주 계획서에 담게 함으로써 꼭 필요한 용역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하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 용역수행자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실 용역수행자에 대해 2년 이내의 용역 참여 제한이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남도의 용역에 우수한 용역수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만 참석하던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에 외부 전문가, 사업 관련 도민 대표, 상임위 도의원의 참석을 명문화해 다양한 계층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2023년 상반기 기준 학술연구용역 현황은 총 69건으로 약 96억원의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될 예정으로 2022년 기준 58건 약 78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책은 시점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많은 용역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반면,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사업 시작 전 필요한 용역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한 후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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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경제·신체·인지적 취약계층 관광 편의 높인다
안장헌 의원(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5일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여행객 유치 순위에서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외국인관광객 조사 1분기 잠정 결과를 살펴보면 분기별 충남 방문율은 2023년 1분기 1.5%로 서울, 부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에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이동약자와 정보·인지약자까지 포함시켰다.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민은 물론 충남을 찾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관광환경을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원인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이들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충남의 복지정책 성장은 물론 도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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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예산, 도민 안전확보 최우선”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재해 현장에서 기존 자원봉사단체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재난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의 구성과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에서 “고장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충전기 주변의 오염 및 훼손 시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근 부위원장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존 정무부지사 직속 ‘공공기관유치단’이 균형발전국 산하 ‘공공기관유치과’로 ‘탄소중립정책과’가 ‘기후환경정책과’로 부서의 실국조정과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이 1년 만에 다시 졸속으로 추진돼 우려스럽다”며 “도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행정추진에 숙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행정기구 조정으로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일자리기업지원과’로 통합돼 부서 명칭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삭제됐다”며 “노동 단체들과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과의 명칭 변경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치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은 도지사 시군방문 추진과 관련해 유튜브 생중계보다 도민방송 등 도청의 시스템 활용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시·군, 읍·면·동의 기관 행사와 유사한 도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피력했다.
박기영 위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고령인만큼 생전에 보조금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단가 기준을 상향해줄 것”과 “인권주간 문화 행사 개최 등 소규모 지원사업의 집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과 부합된 예산편성을 세밀히 살펴봐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충남의 수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심 하천정비 추진과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숙 위원은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 등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반화된 기본교육 외에도 주민자치 현장을 바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민 참여예산제’ 등 유사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은 2023년 재해구호물자 비축 현황과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를 언급하며 “재해구호 현장에 필요한 이재민용 구호텐트 점검 등 피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해구호물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한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안 등은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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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어업인 위한 예산 확대와 사업추진 노력 당부
4일 제348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3건 등을 심사했다.(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 본예산, 조례 3건 등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도우미 인력이 대폭 축소됐는데,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해수면과 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를 비교했을 때, 해수면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많은 만큼 당연히 관련 사업비도 많이 책정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전국의 해안가가 있는 다른 시도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충남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항만을 하나라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은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를 2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해양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유독 보령시에서만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인근 바다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영호 위원은 “화력발전소의 1차 피해는 어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가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처음 1억 5천만원이 반영됐다”며 “기후환경국과 산업경제실에서 90% 이상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민에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은 “2024년 본예산 중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비가 1억 증액됐는데, 실질적인 지역수산물 소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고민해 달라”며 “또한 내수면어업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힘써달라”고 노력도 요구했다.
유성재 위원은 “부남호 역간척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 신규로 1억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2018년부터 유사한 용역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고 사업 진척도 더디다”며 “사업의 방대성은 알겠으나,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진하 위원은 “해양수산국 대부분 사업이 하드웨어나 연구용역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정책 방향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어민의 소득증대와 섬 발전 등 실제적인 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농수해위 2024년도 본예산은 5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