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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상시 점검체계 구축”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 “상시 점검체계 구축”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2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8개 실·국 및 사업소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양경모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담당 실·국 공무원은 물론 도민을 대신하는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가 고유 목적과 취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최적의 상태로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 체계를 만들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 부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의 근본 취지에 대해 언급하며 “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된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각 업무가 과연 민간위탁에 적합한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충분한 성과와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사무조사 특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어느 직장에서든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부족한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산업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민간위탁사무 점검에서 일부 수탁기관의 결산자료 미공개와 관련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예·결산 결과는 누구나 확인 가능하도록 공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운영 위탁기관의 경우 만족도 조사나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요구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사항이나 요청사항을 파악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범위와 수익금 배분 원칙, 운영 원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점검 결과를 세세히 기재하고 작성해 준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어린이집 현원이 223명으로 지난 5차 회의에서 점검한 교육청 어린이집과는 규모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두 어린이집이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도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므로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문제점들을 함께 협의해서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각 위탁기관의 점검을 통해 위탁기관의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이거나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본질을 강조했다.
한편 도 소관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는 다음달 4일 제7차 회의를 통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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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충남도의회 2기 예결특위 오인환 위원장 선임
제12대 충남도의회 2기 예결특위 오인환 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37표를 받은 오인환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위원회는 안종혁, 구형서 김도훈, 오인철, 박정수, 김선태, 박기영, 박정식, 지민규,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완식, 신영호, 이종화, 박미옥, 신순옥, 김민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오인환 위원장은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심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예결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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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시행해야”
충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시행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로 같은 용도라면 전국이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전·송전·배전지역 주민들은 안전, 환경, 재산, 건강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도 보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228%로 생산한 전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에 있어 이토록 형평성이 안 맞는데 요금은 동일한 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7%, 경기도는 60%에 불과하다”며 “버스나 기차 요금도 멀면 비싼 것처럼 전기요금도 발전지역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더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에 대한 보상 환경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비한 송전선로 지중화 발전시설 지역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위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1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충남의 전력 관계시설 인접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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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충남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등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33개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소멸 대책 금산 이치대첩지 충남형 체육복지 당진 소들섬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의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결산자료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환 위원장을 선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회기를 보냈다”며 “오늘 선임된 2개의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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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담수 지원·확대
충남도의회,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담수 지원·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와 경영 안정을 위해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기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안은 다비농업 중심 경영으로 연작장해 발생률이 높아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충남의 시설하우스 농가 담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및 계획이 수립 등 담수를 통한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담수 지원사업은 충남 최대단지인 부여군에서는 이미 정착된 사업”이라며 “그동안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담수 지원해 왔으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수를 통해 3기작을 2기작으로 줄여 쉴 수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어야 피해가 없다”며 “담수 지원 조례를 통해 땅을 살리고 농가들의 효율을 높여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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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제도 구체화
충남도의회,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제도 구체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충남의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의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문에 정확히 명시했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 의원은 “최근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TV에 방영될 정도로 청소년부모는 더 이상 낯설게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많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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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모든 역량 결집하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치 대상은 대전에 지역본부를 둔 31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2일 31개 공공기관 본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미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됐고 도청 역시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충남지역본부·지사가 대전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대전과 충남을 한데 묶어 본부·지사를 두고 있다”며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된다 그러나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충남도가 충청지역에서 가장 앞선다”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본부지사를 통합하고 충청남·북도에 독립된 본부지사 설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지역별 지방자치 활성화와 대응력,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도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누리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또한 관철 시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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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 의원 “야생생물 쉼터이자 천혜 자원 소들섬 지켜야”
최창용 의원 “야생생물 쉼터이자 천혜 자원 소들섬 지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은 27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국전력의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소들섬’은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철새 서식지다.
특히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법종보호종 등 다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22년 1월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최 의원은 “현재 당진시에 세워진 철탑의 개수만 526기이며 앞으로 40기를 추가로 세운다고 한다”며 “현재도 소들섬과 주변에 한전의 대형 송전철탑 공사 강행으로 철새들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는 실정인데 암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당진시는 ‘송전탑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철탑이 많다”며 “경제를 빙자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특정 지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소들섬은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이자 자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금도 소들섬 일대에는 송전선로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철새가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다”며 “죽어가는 희귀 철새들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런 한국전력을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지닌 준공공기관으로써, 지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적인 논리만을 앞세워 자연, 인간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당진시, 환경부, 한국전력, 시민단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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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의원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박정수 의원 ‘체육복지 허브센터’ 건립 제안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형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복지 허브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 분야에서 체육활동은 복지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됐으나, 점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은 이제 국민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어느 지자체보다 체육복지를 실현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며 ‘충남형 체육복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형 체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과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체육복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체육복지와 관련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충남형 체육복지 허브센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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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의원,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김석곤 의원, 금산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승격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27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촉구했다.
이치대첩은 1592년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로 이 전투를 통해 왜군이 호남 진출에 차질을 빚게 되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역전시킨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투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임진왜란 초기 당시 왜군은 2만여 병력을 이끌고 ‘이치’와 ‘웅치’를 지나 호남 진출을 통해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이 길목을 넘으려 했지만, 권율 장군에 의해 격퇴당했다”며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치대첩이 임진왜란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에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역사적 중요성이나 군사적 전략이 살아 있는 이곳을 보존하고 널리 후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치대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지 않아 이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역사인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치대첩과 관련한 문화유산은 총 3건으로 금산 이치대첩지, 이치전적지 그리고 권율장군이치대첩비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금산군 진산면 ‘이치대첩지’도 문화재로 지정해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이치대첩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