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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행정문화위원회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산개척단 사건 등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위원은 “진화위에서 결정된 과거사와 관련해 도내 총 21건이 있으나, 특정 지역을 명시한 조례 제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논의 이후 “특정사건 지원 가능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다른 진실규명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제안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 내 특정지역명을 전부 삭제해 조례 해석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후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재단법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박기영 위원은 “시립합창단과 도립합창단 업무 병행으로 연습·공연 등에 있어 불협화음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기대가 큰 만큼, 걱정도 크다”며 “2026년도 행사 종료후 설치된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은 “도립합창단이 있는 상황에서 공립예술단 관련 공모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짧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타 지역에 있는 합창단을 공립화하는 것이 아닌 도립합창단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은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현재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시·군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피력했다.
오인환 위원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에서 이 같은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준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옥수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 4건 모두 도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집행기관의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며 “비엔날레를 위해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약사업이라고 급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10월 이후 용역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를 요청하며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개발해 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노력해달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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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총력 당부
건설소방위원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총력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소방본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연일 수해 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4차 회의는 필요 인원 이외의 직원들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용국 위원은 “실종자 수색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소방·구조 활동 지원 형태별 매뉴얼, 구체적 내용 수립과 구조 활동 시 매뉴얼 준수 등 현장 대원의 기본 안전 상황 유지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명피해 사건의 발생 원인은 기관 간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신규직원 및 기존 소방대원들의 교육 과정에 관계기관 간 소통·연계 대응 교육 과정을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고광철 위원은 “이번 재난 시 구조·현황 파악에 있어 드론 활용이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재해나 재난 시 드론 활용으로 인한 구조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급·활용을 위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훈 위원은 전기차 보급률과 비례해 점차 증가하는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일반화재와 달리 일반인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전기차 화재 시 대응 매뉴얼 보급과 소방대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한철 위원은 “현재 조성 중인 수신산업단지에 소방시설과 소방 장비 도입이 시급하나 선행 사업 지연으로 같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행 사업 조기 완공으로 산단 인근에 소방시설 등이 신속히 도입돼 도민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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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한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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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교육위원장,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 참석
편삼범 교육위원장,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 참석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은 지난 20일 충남 수시모집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7월20일부터 21일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대학 진학 옵션을 알리고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01개 대학이 참가해 현장에서 입학사정관들과 입시전문가들이 대입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입학 조건과 교육과정, 학과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편삼범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진로 선택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역량을 고려해 꿈에 가까운 진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로진학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학생들의 소중한 노력이 알찬 열매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며”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며 충남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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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현장점검 통한 지원 방안 강구”
충남도의회 내포특위 “현장점검 통한 지원 방안 강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21일 내포신도시 일원의 현장점검을 진행,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내포특위는 먼저 충남도 공공기관유치단으로부터 내포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해 보훈회관 전망대에서 총괄 보고를 받았다.
또 내포신도시를 일주하며 주요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내포특위가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시설은 보훈회관 전망대 내포 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미술관·예술의 전당 한옥마을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집단에너지시설 등이다.
이날 위원들은 내포신도시 주요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주요시설의 입주 예정지 등을 돌며 추진 상황을 점검,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 모색을 강구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으로 내포신도시의 계획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현안 사항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인프라 확충과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전국 최고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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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남의 미래 교육 발전 위한 방안 모색
교육위원회, 충남의 미래 교육 발전 위한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교육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점검을 통해 충남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박정식 위원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결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애쓰는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은 “충남이 선도적으로 자율수강권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는데 정말 보기 좋다”며 “추가로 다자녀 지원기준 또한 현재 4명에서 2명의 자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윤희신 위원은 “각종 제출 자료의 통계적 오류나 오탈자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보다 꼼꼼하게 확인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익현 위원은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고자료 양면 인쇄, 통학버스 이용 연한을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은 “일부 과밀학교는 급식실 공간 부족으로 10시 30분부터 점심 급식이 시작된다”며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교실 급식 등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꼬집었다.
박미옥 위원은 “특수교육대상 방과후자율수강권 전자카드결제 예산 증액을 통해 현실적 지원을 해달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진율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 설비를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 신속 복구로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부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계방학을 이용해 각종 공사 기한을 잘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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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위한 사전 절차 논의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위한 사전 절차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연구모임을 갖고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및 건립을 위한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는 김옥수 의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방식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토의가 진행됐다.
공립박물관 사전평가 제도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도립박물관 건립 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는 박물관 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충남도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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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도내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 강조
복지환경위원회, 도내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 강조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4개 의료원 및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회의 전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후환경국 하천과의 집중호우 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홍수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원 업무보고와 관련 김응규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원의 경우 수익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되,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도민이 필요한 사업과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등 도민 수요를 고려해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와 침수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없는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의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법적으로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원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 골드타임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도 소방서 쪽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도 노력을 더욱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많이 부족한데 어린이를 위한 전문의를 모실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김선태 위원은 의료원의 학생 출장 검진 사업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 “성인에게도 더욱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 종합검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진료협력체계 구축 시 4개 의료원 간 시스템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모 위원은 공공의료원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 홍성의료원의 성과를 언급하며 각 의료원의 의료인력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소아청소년 야간 응급실 운영과 관련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발생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 공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 관련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도 적극 개입해서 법적 지원이나 대응을 통해 의료진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적극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은 “공공의료는 도민 복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공공의료 인력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조례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홍성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잘되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다른 의료원들도 보건의료인력을 정원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충남 4개 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전국적으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코로나19 이전의 병상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 개소에 있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들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심사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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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조언 제시
교육위,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 위한 다양한 조언 제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14개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언의 시간을 가졌다.
박정식 위원은 홍성 광천중학교 수영장 미사용 사유를 확인하며 “기존 시설물이 애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용도 변경 등의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순옥 위원은 “최근 아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열렸는데 여학생 체육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학생 체육활동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신 위원은 “농어촌 지역은 저경력교사 쏠림 현상과 이들의 도시권 전보 신청이 매우 많다”며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소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은 “소규모 체육관 설립 후 지역 주민에 대한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의 체육활동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며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생태교육에 있어 국립생태원 방문, 일회용품 사용 지양 철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독려했다.
홍성현 위원은 “생존수영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영장 확보에해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근 무너진 교권과 관련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사기를 잃지 말고 학생 지도에 힘써달라”고 응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천안의 경우 202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544명 증가해 17~18학급 정도 부족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과밀로 운영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은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역에서 힘써 주어 감사하다”며 “모든 학생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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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위 “충남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개발 시급”
건소위 “충남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개발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남도 균형발전국과 공공기관유치단에 대한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건소위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거지 정착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개발 추진을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안면도 개발사업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있어서는 각 시군의 선택과 집중의 행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실패한 정책도 공유를 통해 배우고 충남도 서남부권 개발전략 추진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또 인구정책 사업 예산편성이 부족하니, 인구 5개년 계획 등 효율적인 세부 정책으로 예산이 소외되지 않게 재정력을 뒷받침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철기 위원은 “도 인구정책사업 추진 시 예산·재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미국 군기지 이전 등과 관련해 소음정책지원을 충분히 살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 국내외 투자 희망업체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추진을 펼쳐달라”며 “인구 유입은 곧 일자리 창출과 주거 정착”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최창용 위원은 “도내 권역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며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며 급격한 도시개발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환경을 생각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도내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유입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교육, 도시개발, 도로교통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되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식 위원은 “인구 유입과 주거정책이 균형 개발 정책의 필수 요소인데 도로 학교, 상수도개발 등은 주거 정착을 위한 중요 기반 시설임에도 현실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며 “발로 뛰면서 소통하는 균형 발전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도훈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협력사업은 국가사업추진이 필요한 만큼, 협의체 구성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