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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 보태야”
충남도의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힘 보태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해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방 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인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정부와 국회에 부산박람회 유치를 촉구하게 됐다.
박 의원은 “우선 부산시는 2030 박람회 유치를 위해 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체계, 숙박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 인정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력과 부산시의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제발전과 지방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그리고 전 국민 모두 힘을 합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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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체계적인 이민정책 위한 ‘이민청’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체계적인 이민정책 위한 ‘이민청’ 설치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 4569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수는 최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만 6627명에서 2021년 213만 4569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에 57개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귀화인·이민자 2세·외국인을 합친 이주배경인구수가 2020년 218만명에서 2040년 323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낮은 0.73으로 전망했다”며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젠 국가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 의원은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 이주외국인·외국인노동자·난민·불법체류자들의 관리방식 다각화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총괄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치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이민청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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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침수 피해 키워”
김명숙 의원 “배수펌프장 관리 소홀, 침수 피해 키워”
[세종타임즈]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지난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배수펌프장 등 시설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양에는 이번에 10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내렸다.
잠정 피해액만 312억2000만원”이라며 축구장 240개 크기의 침수 지역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주며 참담한 현실을 알렸다.
충남에서는 금강을 따라 공주·청양·부여·논산 4개 시·군이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으며 청양과 부여는 작년의 수해가 완전히 복구되기도 전에 다시 피해를 입어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양의 경우 이번 폭우로 평균 강우량이 702.3㎜, 피해가 심한 청남면은 837.5㎜를 기록했고 폭우와 제방 붕괴로 군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방 붕괴로 인한 피해가 컸다”며 “금강권역 제방 정비율은 48%인데 반해 낙동강권역은 58.1%”며 제방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호우 피해를 더욱 키운 배수펌프장 문제를 지적하며 “많은 배수펌프장이 저지대에 설치되어 비가 많이 오면 먼저 침수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진기와 배수펌프가 함께 가동되어야 하나 현실은 제진기 또는 인력으로 부유물을 모두 걷어낸 후 배수펌프를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배수로 정비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태만과 안이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에 대해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럴 바에는 충남도가 정부에서 인력과 운영비, 예산을 이양받고 각 시·군의 배수장 및 용배수로 관리는 각각 해당 시·군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양 농민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쏟아진 물폭탄으로 영농비는 커녕 생계비 확보도 막막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는 재해 예방예산을 확충하고 철저한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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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49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49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49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기관·부서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선8기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하며 ‘충청남도 암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민청 설치 등을 촉구하는 건의·결의안 총 4건을 채택했으며 채택된 건의·결의안은 관련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안건 심의에 앞서 15명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금강 하구 부유쓰레기 처리·방지 대책 마련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지민규 의원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논산·부여·청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주택과 영농시설, 농경지의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일상 복귀,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7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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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는 ‘청렴 으뜸’ 의회 만들어 가자”
“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는 ‘청렴 으뜸’ 의회 만들어 가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의 ‘청렴 으뜸’ 의회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제346회 임시회가 끝나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솔선수범,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실천의지를 담은 청렴 서약과 청렴 구호 제창 등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날 도의회 소속의원 전원은 청렴 서약을 통해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지향을 상징하는 ‘청렴은 더하고 부패는 빼고’ 구호 제창을 통해 청렴 으뜸 의회로의 지향을 명확히 했다.
조길연 의장은 “청렴이라는 말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도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에서추진하고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제도적 기반 및 실천시스템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시책에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속적인 청렴 인식을 환기하고 실천 의지를 고양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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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행정력 모아달라”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행정력 모아달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이전과 국방산단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유치 총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국방특위는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산단 조성을 위한 2023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위원들은 “충남에 육사 이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윤기형 위원장은 “육사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 타당성, 논리성을 가지고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달라”며 “특히 전방위적 대책으로 힘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은 “지난 4년간 국방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도민들께 추진 세부 사항을 알려 드리지 못했다 추진 상황을 알리는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서울에 있는 육사 이전은 중장기 대책이 아닌 당면문제다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서울에 있는 육사 이전과 관련해 명확한 집행부의 정책과 전략도 부족했다 논산 이전 유치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며 “기존 서울에 있는 육사 청사의 활용방안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세부적인 유치계획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방특위는 윤기형 위원장과 이재운 부위원장을 비롯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 12월까지 운영된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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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의원 “교권 추락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수 없어”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은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임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교사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크게 논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무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감과 사명감만을 부여하며 암묵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고 보호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고 ‘교권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교사의 수업권,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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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의원 “참전 영웅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앞장서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참전 영웅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충남 참전 영웅의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을 주장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의하면, 전국 6.25 참전용사 중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9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 현재 도내 6.25참전·월남참전용사는 9548명이며 매월 국가보훈처·충남도·충남시군으로부터 최대 62만원에서 8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날 편 의원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는 과거 6·25전쟁, 베트남전 영웅들의 값진 희생으로 이뤄졌으나, 73년이 지난 현재의 노후생활은 초라하고 비참하다”며 “심지어 최근 한 80대 참전용사가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히는 참혹한 뉴스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현역 병장 급여만 해도 130만원이 넘는데, 최대 82만원이라는 금액은 터무니없다”며 “특히 도비 지급액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충남도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힘쎈 충남’의 당연한 책무”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호주는 200만원 이상의 참전수당과 국가적인 참전기념일 행사 거행, 사망 시 국립의장대와 군악대를 동원해 장례를 치른다”며 “‘힘쎈충남·대한민국의 힘’에 걸맞은 우리 충남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전용사의 도비 지원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지역별 차등이 심한 시군 지급 수당도 평준화해야 한다”며 “충남 참전기념관 건립으로 용사들의 군 생활 소장품 등을 전시해 전쟁에 대한 교훈과 자유 수호 정신을 일깨워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영웅들이 마지막 삶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혜택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진정한 영웅들을 위해 ‘힘쎈 충남’과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실행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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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의원,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위한 적극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과학고는 30년 전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를 활용해 개교했는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좁아 방학 때마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신축 공간이 필요해도 부지가 없어 확장을 꿈꿀 수 없고 산기슭에 위치해 폭우가 쏟아지면 학부모들은 학생들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한다”며 충남과학고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충남 각지에서 모여든 과학 인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땅치 않아 충남과학고의 재학생과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이동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교통 불편을 이유로 우수교사와 교육지원 인력 배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과학인재 육성이 곧 국가경쟁력이 됐지만 과학 우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꼽히는 충남과학고는 가장 최악의 여건에서 고군분투 중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사례를 들며 “충남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던 경북과학고등학교는 최근 신축 이전을 했다.
첨단 기자재와 천문대 등의 시설을 갖춘 데다 포스텍, 경북교육청과학교육원, 포스코도 인접해 있어 미래 인재 육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역시 충남과학고가 도내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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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논산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이 상당히 컸으나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장마철 폭우가 예측됐지만 저수지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고 제진기와 펌프 정비를 제때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며 “충남도 피해지역의 수리시설 전체를 조사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원활한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 어느 곳이나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제 등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