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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충남도 공무원 3040해외연수 부실운영 개선 요구
김명숙 의원, 충남도 공무원 3040해외연수 부실운영 개선 요구
[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미비 등 부실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명숙 충남도의원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와 관련해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3040 공무원 정책테마 해외연수’는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차세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2년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74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2023년은 6억원으로 104명이 선발되어 연수가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사업을 보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대상자를 선발했으며 선발 대상자도 6급 이하 30~40대이지만 74명 중 5급선발, 20대 11명 선발중 6명이 근무경력 1년 미만이었고 팀당 20대가 50%인 팀도 2팀이나 있고 연수 후 1~2개월 만에 휴직에 들어간 직원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청기준과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친한사람끼리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받는 정책사업이 되려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사업목적대로 시행하려면 신청과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조직운영 부서에서 사업시행과 평가까지 효율적 운영과 전년도 업무성과 대상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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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영향평가제’를 검토하고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안호 경제기획관은 ‘고용영향평가제’와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안호 경제기획관은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용영향평가제와 관련한 유사조례는 마련했지만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며 “전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가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다 내실화해 고용영향평가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만족도증가로 연결되는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진행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도 차원에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의원은 중앙정부의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충남도의 정책사업을 여기에 포함 시켜 중앙정부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충남도의 고유한 정책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함에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산업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격차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제조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석진홍 팀장이 맡았다.
석진홍 팀장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업종 등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가 확인되는 업종이나 금속가공 등 고용 규모가 큰 주요 업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간접고용효과도 크다”며 “이러한 이유로 투자와 유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이 맡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방안 노인 일자리 환경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정식 부위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점이 연구결과에 담겨있지 못하다”며 “데이터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도 세부적으로 분리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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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12개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
충남도의회, 도내 12개 대학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
[세종타임즈] 충남도회의는 26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남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주대학교 등 12개 대학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과 이지윤 의원, 충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각 대학 부총장 등 12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대학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을 약속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의무 조기 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직무조사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도내 주요대학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협약식을 통해 명문화됐다”며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대학 이외의 다양한 사업체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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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특위, 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내포특위, 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 대책 특별위원회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포특위는 26일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관련 부서로부터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현황 관련 업무를 보고 받고 인구 정착을 위한 핵심 시설 유치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KBS충남방송총국 추진 내포 첨단산단 기업유치 의과대학·건축물경관조명·공공기관·명지병원·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유치·건립 내포신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연결 추진 등이다.
이날 이상근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발전의 핵심 사항은 인구 유입정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쏟아 달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정상화 추진 관련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집하시설 추진으로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며 “앞으로 집하시설 정상화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은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상가 공실률, 공공기관이전 추진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KBS방송국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문제점 파악·개선하고 내포신도시 도로·철도 연결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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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예결위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
최광희 도의원, 예결위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
[세종타임즈]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지난 23일 제34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공방 이후 또다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23일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 최 의원은 먼저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과 관련해 “20년 641억원의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22년 9천987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기금 조성 이후 1건도 사용 실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안이 시급하고 교육 환경개선, 교육복지, 미래 수요발굴을 위한 사업 관련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71개 중에 66개가 달성됐다고 보고되었는데, 전년도 실적값보다 22년도 목표값이 낮게 설정되어있는 문제가 있다”며 “정당한 성과 측정이 안되어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교원 자격연수 운영 부분에서 “중등교원 자격연수가 사업비 11억 5백만원 중 11억 1백만원이 집행된 반면, 초등교원 자격연수의 경우는 사업비 9억 7천5백만원 중 6억 4천2백만원가 집행됐다”며 “동일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실무부서의 수요예측이 부적절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러 지역 현안으로 업무가 과중한 중에도 최 의원은 이날의 예결위 회의 시작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회의 관련 사전 준비를 했는데, 지난 교육청 공동관사 신축과 관련한 다양한 행보에 이은 같은 날 예결위 회의에서의 송곳 같은 질의로 인해 최의원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도의회 킬러”라는 별칭을 얻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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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서산시의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세종타임즈] 서산시의회는 26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맹호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표창식을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는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원스톱허가과 상하수도과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선정됐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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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김동연 개인전’ 26일부터 개최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김동연 개인전’ 26일부터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태안지역에서 활동하는 김동연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김동연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이자 올해 다움아트홀의 다섯 번째 전시다.
커피 찌꺼기를 사용해 질감을 주고 그 위에 색을 입혀 마음의 형태를 표현한 비구상 작품으로 ‘사랑’ 등 3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작품에 대해 “지나온 삶의 흔적에서 희노애락의 순간을 되짚어보고 나만의 표현기법과 방법으로 먹먹한 가슴속 응어리를 풀듯 색을 입히고 여백을 채웠다.
작품을 통해 일상생활에 지친 분들께 따스함과 행복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은 우리 지역 작가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의회를 찾는 도민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전시를 유치·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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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방한일 충남도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3 지방의정大賞’ 입법활동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 지방의정大賞’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평가해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및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입법활동부문과 정책연구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기술화하기 어려운 일반도민, 스타트업 기업, 1인 기업 등을 지원해 충남의 산업경제에 이바지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해 9월에 대표 발의해 가결 시켰다.
방 의원은 충남도민의 창의적인 신기술 제안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굴·보급해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수장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12대 충남도의회에 들어와 얼마되지 않은 입법활동으로 응모해,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민생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충남도의회 11~12대, 재선의원인 방한일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남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책임지고 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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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활동 시작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활동 시작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한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박물관 건립 동향과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특성화 방안, 건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김옥수 의원이 대표를, 충남역사박물관 민정희 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명숙 의원, 이상근 의원, 안장헌 의원, 오인환 의원, 김기서 의원 등 6명의 충남도의원과 외부전문가, 향토사가, 충남도 관계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장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이관호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차별화와 특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충남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수집·연구·전시·보존·활용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이 충남도 민선 8기의 중요 현안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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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충남도 결산 심사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충남도 결산 심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충남도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현액은 총 10조 828억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10조 2584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6149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6435억원이다.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가 32.3%로 제일 많은 2조 8075억원이 투입됐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인 1조 3778억원 등이 사용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불납결손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으며 “추경예산의 예산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줄여, 예산 이월을 축소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계획서의 목표설정이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도 결산 승인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방안 마련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영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관리 명시이월 적정성 준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봤다”며 “오늘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된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오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