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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선제적 대응 나선다
충남도의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선제적 대응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도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박과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능동적·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광역 단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원·강화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응규 의원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신체와 정신건강이 손상된다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또는 관계부처에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를 강조한 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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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 철저 당부
교육위,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 철저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4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13개 직속기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순옥 위원은 상반기 당부했던 사항들이 잘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속 기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대상 및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필요시 손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교류 및 협력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국제교육원 업무 추진이 차질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 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전 시행된 교육도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 시행에 앞서 직속기관 에도 해당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시행해달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은 “직속기관마다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장 변경 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사업 추진 시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며 “또 기관 이용 문의나 시설 대관 요청이 있을 때 적극 응대해 접근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은 “도내 13개 직속기관은 각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호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유사 사업이 있다면 배제하는 등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꼬집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기관별 자체 계획에 따라 누수 등 시설 보수를 사전에 실시해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생존수영 교육, 각종 캠프 운영, 문화공연 체험 등 모든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들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보았고 고통을 겪고 계시다 모두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위로의 말을 전하고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현장과 교육기관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20일과 21일 이틀간 14개 교육지원청과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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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중립경제로 충남경제의 미래 준비한다”
충남도의회 “탄소중립경제로 충남경제의 미래 준비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기후·환경분야 등 기존의 탄소중립 개념을 넘어 탄소중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경제의 ‘뉴 노멀’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탄소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대응을 요청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RE100’과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저탄소제품 생산기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 법인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비하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신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이 고탄소 배출 산업구조 중심의 충남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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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관 통합 후 오히려 예산 더 투입돼”
기획경제위원회 “기관 통합 후 오히려 예산 더 투입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경제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다.
먼저 진행된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예전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 통합되어 내포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며 사무실 임대료 등 새로운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에서는 기관 통폐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결과로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나 직책 등 정리가 필요하다”며 “원장님께서 이를 잘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통합 후 기관 명칭이 너무 어렵다”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도내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잘 만들어달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안종혁 위원은 “퇴직하신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녀들이 부양을 한다는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며 “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충남 시·군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은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데,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특화훈련 관련해서 “도 산업분야의 변화가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이 변화하면 기존의 산업에 있던 종사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교육은 한정되기에, 기존 사업에 있는 분야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올 것 인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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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충남도의회,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정원 관리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4년 충남 도내에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정원 개장에 맞춰 준비됐다.
특히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시간 휴원 관련 규정 이용료 및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및 입장 제한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인접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이용객 수가 30만명을 넘었다”며 “지방정원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해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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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고령은퇴농 연금제 시행 따른 면밀한 검토 당부
농수해위, 고령은퇴농 연금제 시행 따른 면밀한 검토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고령은퇴 연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농수해위 3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농수해위 위원들은 2023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광섭 위원장은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혜택 기준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은퇴농업인의 노후보장과 청년 농업인 농지 지원을 위해서는 혜택 확대를 통해 수요자 확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은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구축 시 해당 업체에 투입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업체 변경에 따른 전문성과 시스템고도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위원은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며 “명확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누락된 자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선정과 기존 부지 매각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부지 매각을 전제로 이전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며 “기존 부지를 그대로 두고 연구소가 이전된다면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호 위원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호우피해와 같은 상습 재해 피해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 독려가 특히 확대되어야 한다”며 “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작물 범위도 더 확대돼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은 “도에서 추진하려는 은퇴농업인 연금제도의 경우 실제로 은퇴하려는 소규모농가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수혜자에 대한 기준 정비과 함께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에 필요한 농지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재 위원은 “농업경영체라면 보장되는 ‘공익직불금’과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반납하고 연금을 받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도’와 상충할 것 같아 우려된다”며 “고령농 연금제도 시행 전에 공익직불금에 따른 영향 검토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현재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보다 조림·관광·산림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도유림 확대가 더 중요하다”며 “추후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도유림을 비롯한 임야 매입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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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우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 나선다
충남도의회, 한우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 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충남한우 혈통관리 노력 한우 생산기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 등 충남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우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최근 한우값이 폭락해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적정 수의 사육두수 유지 등을 통해 우리 도의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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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통한 품질 강화 앞장
충남도의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통한 품질 강화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품질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17일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조례에,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 등 입법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했다.
또 계획수립 시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협의 전제 등을 명시했다.
오 의원은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돼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등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차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이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해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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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벼 대체작물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앞장
충남도의회, 벼 대체작물 지원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벼 대체 작물 재배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6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벼를 대체해 다른 식량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공급과잉 문제의 선제 대응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 작물을 벼 이외의 식량작물,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조사료 등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쌀값 안정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벼 대체 작물에 관한 식재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반 시설 지원으로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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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한 대응에 총력” 주문
복환위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신속한 대응에 총력” 주문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4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 및 대응을 위한 담당자들의 현장업무를 위해 상임위 일정을 변경하고 2023년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330.8㎜로 특히 부여군에는 472.0㎜의 비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총 97개 하천의 제방 및 호실이 유실됐고 상·하수도 각각 16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는 피해 하천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상세한 피해조사를 추진하고 호우 종료 후 재난폐기물 전수조사와 재난폐기물 처리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의 발생패턴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매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뿐만 아니라 대응과 복구 역량을 강화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지역주민과 재난약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도민 모두가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18~19일에 계획되었던 상임위 회의와 현장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난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 중 여성가족정책관과 4개 의료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은 오는 20일 처리할 예정이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