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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충남도의회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던 것을 국가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등 민간단체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틈만 나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기며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도발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의 날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2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2008년부터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실이 없었다”며 “최근 발의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계속되는 일본의 부적절한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각 원내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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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정세가 불안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3.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물가상승률 5.1% 상승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은 농민의 고령화와 인력난,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용 증가, 농산물 소비감소 등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농업분야 조세특례 국세·지방세 감면 항목이 14건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제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농업분야 조세제도의 5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민분야 총 12건의 조세특례가 2025년까지 3년간 연장되어 농업인들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농업인 조세특례조항이 아직도 14건에 이르고 있어, 조세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방 의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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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충남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관련기관을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제안됐다.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았지만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지지부진해 난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은 국방관련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MRO 산업 육성센터 등 충남에 국방관련기관 집적화를 통해 국방 및 안보 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과 지정학적 위기 해결을 위해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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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동주택 지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했다.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70%의 국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번 특위는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도내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오 의원은 “공동주택의 녹지와 수목은 미세먼지와 불볕더위를 줄여주고 도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도시자원이자 공공재가 됐다”며 “그러나 주택 내 녹지와 수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입주민의 관심부족과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택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관리를 넘어 모두의 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공동거주 특성상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은 필수적 요소다 관리에서 입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한 “공동주택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됐다”며 “이에 특위를 통해 주택의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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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44개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및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 발생한 도내 대형 산불에 대한 피해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 보고됐으며 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관련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임시회 기간 중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수습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5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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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교육지원경비 중단 대책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따른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아산시가 교육사업 재정부담의 주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경비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당장 학생·학부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교육감에게 “아산시의 예산집행 중단으로 촉발된 문제에 도지사, 교육감이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과 교육청 차원의 집행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아산시 교육공동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시·군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을 위시로 초·중·고 지역대학 연계 평생교육 등 단계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학생중심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의 국비부담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중단에 대한 우려를 담아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후 예산상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지방자치법 제1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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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장애아동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 확대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선천성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조기진단과 재활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재활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서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아동의 운동재활과 특수체육과 관련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사업을 단년도로 추진하고 있어 중단없는 재활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공백기간에는 재활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개별적 장애 특성을 고려한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는 일반 생활체육도 필요하지만 운동재활과 특수체육을 통해 신체의 잔존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은 신체적 운동기능을 촉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발달, 또래와의 관계 형성, 개인의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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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대일관계 변화에 따른 충남의 위협요인 점검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023년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과 관련한 충남의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6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대책과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이 상호존중의 원칙, 당사자국의 이익, 미래에 대한 약속도 없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충남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일본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러한 무역분쟁에 충남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1년 10월 27일 충남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소부장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무역 보복을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결과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3월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반헌법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일 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부정하며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제 관계의 변동성이 심한 만큼,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분야의 생산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대학, 기업에 기술자립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충남의 해양생태계와 수산업·해양레저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빠르면 7개월 안에 한국 바다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며 충남의 보령 머드축제와 수산물 소비 감소 등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2021년 8월 30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43.8%로 나타났고 충남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연간 59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하며 충남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안 의원은 “인접국적 권리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충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계묘국치라 칭하는 비통한 일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며 우리 충남 역시 사전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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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충남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대응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이지윤 충남도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 탕정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방문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좁은 등굣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 의원은 “‘교문안 관할은 교육청, 교문 밖은 지자체’라고 업무 분장과 권한을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해본것과 해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탕정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아산 세교초의 사례를 들며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덤프트럭,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이 수시로 지나가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력을 내며 지나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건축 계획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남도청과 기초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축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 단 한명이 지나가더라도 통학로는 안전하게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이 개선돼 등하굣길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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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대중음악산업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 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6일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과 활동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지역의 9개 대학교 실용음악 관련 학과에서 약 2200여명의 예비 뮤지션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취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기회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활동 영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대중음악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션들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는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의 어려움과 상주 엔지니어 부족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도시 수준의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충남을 기반으로 음악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며 “서해안 관광 개발에 발맞춰 음악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충남과 15개 시군, 대학교 등이 연합해 전문적으로 뮤지션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 및 실용음악단체 운영을 검토하며 경연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국제적인 음악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