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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충남도의회, 석탄화력 주변 공기청정기 보급 5km에서 10km 확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해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10㎞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를 1개월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 보급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석탄화력발전 피해 예방·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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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복환위, 양성평등 및 기후·환경 개선 심도 있는 논의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과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복환위 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와 매우 유사하지만 충남도의 현실과는 괴리되는 내용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의 유사 사업이 이미 도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방한일 위원은 “여성의 능력, 진취적인 삶 등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조례의 제2조, 제6조, 제8조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시간을 두고 본 조례의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도 “현재 충남에서는 이미 새일센터를 포함해 여성리더 역량강화나 여성복합문화공간, 여성 인력풀 구축 등 여성의 경력과 직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해당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정 사유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태 위원은 “충남은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위원은 “충남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리더 육성 지원은 중요한 정책이나 궁극적으로는 성별 차이없이 양성평등 정책이 진정한 여성 리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도민의 의견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들의 리더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여성 리더들에게 도움이 될 조례로 판단된다”며 “추후 조례 운영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강화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응규 위원장은 “급증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환경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및 정책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 악화된 건강과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초기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 결과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까지 소관부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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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충남도의회, 충남 산불현장 피해상황 및 주민안전 점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남지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2일과 3일 화재현장에 방문해 피해 사황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일 충남에는 홍성군 서부면 중리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 등 6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일 오전 11시경 산불이 발생한 홍성 서부면 중리 일원은 산림 약 984㏊를 태우고 주택·축사·창고 등 67개소가 소실됐으며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2일 부여 화재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3일 큰 피해가 발생한 홍성 화재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 신영호 의원, 유성재 의원은 3일 홍성과 금산 산불현장에 방문해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도 부여와 홍성 화재현장에 방문해 민가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과 구형서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도 홍성군 서부초등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다.
교육위는 서부초 상황실에서 산불 발생 원인과 규모,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 시설을 살펴보며 산불을 피해 대피한 지역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산불 현장에서 화재진압에 애쓰고 있는 소방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충남도 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감시시설 운영점검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조길연 의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며 “충남도의회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산불 등 대형재난 발생 예방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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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반가워~ 봄’ 전시회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반가워~ 봄’ 전시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3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반가워~봄’ 전시회를 열고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 작품 28점을 선보인다.
다움아트홀 2023년 2차 전시전은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이 함께하는 전시회로 곽현주 작가의 ‘청사초롱’ 도자기 작품을 포함해 서양화, 수채화, 수묵화 등 28개의 다양한 작품을 4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예산지부 유회선 지부장은 “전시회를 찾는 분들이 미술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시 소감을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생기 완연한 봄을 맞이해 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우리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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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전문성 함양 이뤄갈 것”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전문성 함양 이뤄갈 것”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1일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소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가 규정됐다.
또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소대 반장·부장 임명 기준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 의소대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다”며 “또 보다 전문적인 조직양성으로 도내 화재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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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 강화 앞장
충남도의회,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 강화 앞장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통해 화재 예방 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34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설비 등의 지원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지원신청, 제외 대상,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에는 전통시장 18곳과 석유화학단지 1곳 등 총 19곳의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 등이 철저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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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한 업소이다.
충남도는 300여개의 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부재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방안과 지원 범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현황 점검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서비스요금의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착한가격업소 동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속되는 물가상승 및 고용불안으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충남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도 차원의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홍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6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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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해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농수해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31일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해위는 ‘충청남도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폐지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폐지조례안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 등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등 4건이다.
김민수 위원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토마토 식중독 증상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라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도 차원의 발 빠른 보상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영호 위원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필요한 시대에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안됐다”며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반려식물 경진대회 및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전했다.
유성재 위원은 “그간 진행한 두 번의 꽃박람회에 이어 2026년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충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은 “오랜 기간 실적과 법적 근거가 부재한 조례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서라도 폐지돼야 한다”며 “추후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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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없이 공정해야”
기경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복없이 공정해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동의안을 심사했다.
김명숙 위원장은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와 관련해 “사업명이 일반 소상공인이 알기 어려운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의 사업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만 사업시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실도 적극적으로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임대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화장실 등 사업장 주변시설 개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은 49개의 업체의 지원금이 다른 이유와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 홍보업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홍보비의 경우 총 전체 시군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이라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실시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의에서 윤기형 부위원장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동노동자도 대리운전, 배달대행 등 특성이 다양하기에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은 “이동노동자를 대리운전기사, 배달·택배기사, 보험사 등 범위를 넓게 정했는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이동노동자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교육 등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이주노동자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산업경제실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햇다.
이재운 위원은 “광범위한 지역 중 어디에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에 산업경제실의 고민과 답변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중 충남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김명숙 위원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천안아산역 인근 번화가에 최근에 개소했는데 입주한 기업 현황을 보니 한 개 기업에 한 개층에 여덟 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그동안 충남도 등에서 지원을 여러차례 받고 있는 기업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했다” 며 “센터 내 53개 사무실에 다양한 스타트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야함에도 다수의 사무실을 임대한 것은 다른 기업에 입주 기회를 뺏은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주 사무실을 여러 채 임대한 것을 보았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유망한 중소기업 다수에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을 들이는 데에는 속도가 우선이 아니라 입주 신청을 면밀히 검토해 유망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혁 위원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비싼 임대료 때문이다.
기업들을 충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인 인큐베이팅 기업들에 대한 지원으로 주된 사업장을 충남으로 오게하는 것이 충남 경제에 이득이 되며 경제적 관점으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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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섬 인식교육과 언어순화 활성화 당부
교육위, 섬 인식교육과 언어순화 활성화 당부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윤희신 위원은 “섬 인식교육 조례를 통해 도내 섬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 지역 관광 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식 위원은 “더욱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해 조례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내 언어순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학교 내 언어순화 활성화 조례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서 진행되던 관련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일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위원은 “의회 제출 자료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 문구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며 “공유재산 매각은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의 업무 협의로 현장방문 및 검토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은 “학교 신설 시 개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신속히 지원해달라”며 “제출 자료 수치 등에 대한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위원은 “천안부대초 교사동·급식실 증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반복된 급식실 혼잡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포 학생야영장 주민민원 또한 잘 해결해 야영장 설립·운영에 문제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충남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