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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존재 지워진 영아 살릴 방안 찾아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최근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출생 미등록 영아’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인구절벽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영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도 차원의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검사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15~2022년생 2236명의 영아가 발견돼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7월 18일 현재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병원 밖 출생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통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 비혼모 등 일부 산모의 병원 밖 출산 우려로 산모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도는 1조 2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2022년 잠정 출생률이 0.91명에 불과하다”며 “또 보호출산제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부만 기다리지 말고 충남도의 적극 행정시행으로 선제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생명이든, 양육 능력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이든 세상에 나온 태아는 독립적 인격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존엄하다”며 “이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남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어른에게는 영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방법을 마련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살피고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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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의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령으로 이전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보령 이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보령시에는 충남 도유림의 49%가 있으며 성주산 능선으로 이어진 인접지를 포함한다면 57%의 도유림이 집적되어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보령시 성주산, 옥마산, 잔미산 일원 도유림에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임업사업 및 연구를 시행해왔다”며 “산림자원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임업연구 및 유전자원 관리를 이루는데 보령이 최적지”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시에서 제시한 후보지는 도유림 내 조성된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포함해, 산림복지단지 추가 조성비용이 필요치 않아 이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인접사유지 9.3㏊를 활용할 경우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이전이 가능하다”며 “도유림이 집적화되어 있고 사유지 매입비, 보상비가 없는 보령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보령시에는 오서산과 성주산, 옥마산을 비롯한 명산과 보령호, 청천호 등 산과 호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환경과 생태를 자랑하고 있고 국보와 보물, 사적 등을 보유한 성주사지 등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며 “테마 무궁화 수목원, 석탄박물관, 국립 수목장과 보령호, 개화예술공원, 페러글라이딩 등 연계가능한 산림자원 인프라가 풍부하다.
이렇게 풍부한 문화·산림·해양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를 결합한다면 충남을 넘어 국내 최대 복합치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령시는 정부와 충남도의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하고자 보령 1·2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향후 5·6호기가 폐쇄 예정되어 있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와 충남도의 정책에서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에는 보령시,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이 지원해 연내 대상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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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홍성 IC 필요”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홍성 IC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길이 137.7㎞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와 예산·홍성·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등 총 7개 시·군을 통과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 내륙지역과 호남권 고속도로 신설로 지역교통균형을 제고하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홍성·예산지역은 충남도청의 소재지로 100여 개의 광역 행정기관과 3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충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한 홍성·예산·청양군의 접경지역은 재난현장에 신속히 달려가야 하는 충남소방복합타운이 있으며 유기농업단지, 광시한우타운, 광천새우젓단지, 비봉 농공단지 등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홍성 IC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에서 실시한 동홍성 IC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B/C가 1.22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동홍성 IC가 개설되면 서호남권역에서 홍성으로 진출입하는 통행자는 거리상으로 약 20㎞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운행비용 절감과 탄소발생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반인과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도 동홍성 IC 설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동홍성 IC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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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농업생산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이뤄져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발언에 앞서 호우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복구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사건의 경우 지하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차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며 “충남 4개 시군의 농경지 피해의 경우 배수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지하차도 사건을 굳이 거론한 것은 충남의 고질적 배수장 문제점과 판박이였기 때문이다.
정말 배수장이 제대로 작동된 것이 정확하냐”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251억원을 확보해 ‘20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일부 예산은 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피해를 보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의문이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배수장 운영과 관련해 배수장 시설물 CCTV와 수중펌프 설치 및 배전반 상부 이전설치, 배수장 수리시설감시원 증원”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도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배수장 계획·관리·감독 체계를 확립,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고 복구에 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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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극한호우 피해, 보상 현실화로 신속 회복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극한호우로 손해 입은 농가 보상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 대출 원금 상환을 3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극한호우’는 올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신조어로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는 위력적인 폭우를 뜻한다.
이번에 충남도는 평균 392.3㎜의 극한 호우가 강타해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농가 9216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1만 282㏊, 축산농가 157호, 축산시설 24.9㏊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됐다.
한우·돼지·닭 등은 20여만 마리가 폐사했고 임산물 피해도 44.7㏊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들이 이번 극한 호우로 큰 손해를 입어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농민들이 이번 사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한호우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장기 대출금 원금 상환을 최소 3년 이상 유예하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 농가의 기존 대출은 물론 새로 신청하는 시설과 운영자금도 특별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도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피해보상액을 80%에서 9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보험 가입률은 57.5%에 불과하다”며 “미가입 농이나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작목에 대한 보상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극한호우 피해가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황폐해진 농가들이 하루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농업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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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도민 위한 도정신문, 공정성 확보 해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정신문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양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신문을 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제978호 도정신문을 발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특별편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면에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문제’에 대해 가짜뉴스, 전혀 근거 없는 주장, 불가능한 주장,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보도하며 도민들의 걱정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했다”며 “도정신문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신문은 2023년 기준 10억원이 넘는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도민의 신문”이라며 “이는 국민의 혈세로 일본을 대변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정신문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시라는 제안에 대해 “그 문제는 현명하신 도민들이 판단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에서는 전국 결과 보다 높은 87.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충남은 바다의 고장으로 당진, 서산, 태안 등 7개 시·군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 도민의 우려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정신문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오롯이 도민을 위한 행정신문, 정책신문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와 동료 도의원에게도 “현재 우리가 도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나아가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염수 방류 반대”며 “반대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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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의원, 충남형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형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7일간 계속된 집중 호우로 세계유산 도시인 공주시와 부여군의 문화유산이 크게 훼손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와 부여군 등 4개 도시 등 피해를 입은 시·군의 응급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동원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수해와 이재민들의 고통이 매년 되풀이된다”고 지적하며 “재산피해와 인명 사고 등 재난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상황 분석과 대응을 위한 충남형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침수 피해지역의 환경정보 데이터 수집·분석 한반도 기후변화에 맞는 사전 재난 예측 등 관리대응 체계 마련 재난위험지도와 도시침수지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명피해를 막는다’는 대전제 아래 공공의 영역과 민간 차원에서 함께 촘촘하게 짜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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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모 의원 “인구감소 위기, 외국인 이주자 정책으로 대응”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외국인 이주자 정책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충남 인구 10명 중 4명 이상이 은퇴한 고령자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며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이주자 유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년간 충남의 인구가 0.3% 감소한 반면,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는 11.8% 증가했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해결방법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민자 유치와 다문화 친화정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총괄 기구 설립과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노력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 도민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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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쓰레기로 고통받는 서해와 지역민 고통 호소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2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해 장마철만 되면 폭우와 금강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해와 서천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이날 “장마철 폭우와 함께 금강 상류부터 떠밀려 내려온 쓰레기 더미로 서해와 서천군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심각한 실상에 참담할 정도”고 성토했다.
전익현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15일 오후에 금강하구둑과 장항 물양장 주변을 직접 촬영해봤다”며 “화면만 봐도 엄청난 많은 양의 쓰레기임을 짐작하게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망연자실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항 내는 부유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바다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며 어선 입출항조차 불가하다”며 “해변 일대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쓰레기 더미 양만 약 1000여 톤에 수거비용 15억원에 달할 정도니, 서해와 서천군, 어민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을 중심으로 금강 인접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고 부유 쓰레기 수거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금강과 서해의 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충청의 젖줄인 금강은 흘러야 한다”며 “금강은 쓰레기가 아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서해는 청정해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정부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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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 탈플라스틱 전환’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5일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축제장,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변화가 발생,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근 충남도만 해도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됐다.
도내 재난지역 강수량을 살펴보면 부여군 719㎜, 청양군 681㎜, 공주시 656㎜ 등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일회용 컵 반입·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101곳의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 감량과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플라스틱 전환 시도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여파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해 그 효과가 퇴색된 상태”며 “2023년 대백제전 등 국내외 관람객 수가 150만명 이상인 대규모 축제장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의 탄소중립 의지 피력에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에게 “축제업체 선정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와 우선 선발기준으로 적용하고 축제 기간 다회용기 배달 수거 세척 업체 선정·지원해달라”고 제시했다.
김지철 교육감에게는 “축제 기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근절 캠페인을 주도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성인들도 일깨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실현돼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환경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충남도의회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도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