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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9대 제4기 예결위원장 선출
2025-07-10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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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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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시의원,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확충과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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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대전의 미래 경쟁력, 지역 대학의 글로컬대학30 본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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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시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 사천 이전 반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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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시의원, ‘빈집 문제, 철거를 넘어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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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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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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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즉초 학생들, 일일 시의원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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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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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21일 11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제274회 정례회 처리 안건 보고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교육위원회 주관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교육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자문위원들은 올해 발생했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확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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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 백년지대계 위한 인재육성 지원방안 본격 공론화
대전시의회, 대전 백년지대계 위한 인재육성 지원방안 본격 공론화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21일 ‘대전의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는 충남대학교 강석구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병욱 교수, 민한식 교장, 박태훈 단장, 이상탁 과장, 정유규 단장, 정태영 과장과 연구회 회원이 함께 했다.
발제자인 강석구 교수는 “대전지역의 청년 인재유출, 고용과 교육간 미스매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 대학, 지자체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청소층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 유치하는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청년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방의 삶을 선택하기 위한 핵심적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지역인재 육성 협력 강화를 위해 각 주체간의 주기적인 논의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주화 의원은 “일류경제도시 대전 건설과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수행사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2023년 8명의 구성원으로 대전 산업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실마리를 찾고자 전문가 초청 강연, 정책간담회, 학교 및 기업 방문,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회 회원은 회장에 박주화 의원, 간사에 김진오 의원,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 송활섭 의원, 이병철 의원, 이중호 의원, 이한영 의원, 이효성 의원 등이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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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2023년도 대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지난 8일과 20일 두차례 걸쳐 1, 2차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대전시의회 의원연구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5개의 의원연구회가 구성 활동하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올해 도시마케팅연구회의 ‘대전의 도시브랜드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를 비롯 총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5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 대상 연구과제에는 지역인재 육성과 대전산업 발전 연구회의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 연구’,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기업 유치 연구회의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대전시정과 대전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4명 의원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의 위원을 위촉해 의원연구회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11월 29일 위촉식에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의원연구회 활동이 눈에 띄는 한해였다”며 평가하고 “9대의회 들어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연구회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고 소외를 더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 등에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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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일본 오이타 벤텐 수자원 재생센터 시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일본 오이타 벤텐 수자원 재생센터 시찰
[세종타임즈] 일본을 공무국외출장 중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오이타 벤텐 수자원 재생센터를 방문했다.
이상래 의장과 민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박종선 의원, 이금선 의원,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이타현 벤텐 수자원 재생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수처리 기술 및 수자원 활용 시설을 둘러봤다.
오이타 벤텐 수자원 재생 센터는 도심 내 위치한 5개의 수자원 재생 센터 중에서 가장 큰 처리 능력을 갖춘 곳으로 시의 중심부인 오이타 역 주변의 소재 약 13만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일 7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처리수는 공원과 시청의 화장실 용수, 녹지 살수, 공사 현장에서 재이용되고 있다.
출장단 대표 민경배 위원장은 일본의 수자원 활용 시설 오이타 벤텐 수자원 재생센터 견학을 통해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추진 시 참고 할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향후 대전시정의 발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일본의 수처리 기술과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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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 내실화 앞장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 내실화 앞장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이효성 의원 주재로 12월 19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관내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와 이상탁 과장 등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직업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 확보, 지자체 지원 사업 필요성 등 직업교육현안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강하게 제안했다.
이효성 의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가 살아야 대전교육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대전 관내 직업계고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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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환위, 선진 체육시설 비결 체득
대전시의회 복환위, 선진 체육시설 비결 체득
[세종타임즈] 공무국외출장 중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일본의 체육시설들을 시찰하고 선진 운영 기법을 청취했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민경배 위원장을 비롯한 박종선 의원, 이금선 의원, 이상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후쿠오카 현립 종합수영장을 방문해 츠루 히데키 관장으로부터 수영장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후쿠오카 현립 종합수영장은 50m 경영풀과 25m 길이의 보조풀 각 8레인 및 1,800㎡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장단은 이어 츠키구마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휴식공간, 회의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클럽하우스 내부 시설과 18홀 규모의 정규 골프장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기장을 시찰했다.
출장단 대표 민경배 위원장은 “생활체육시설 기반 마련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진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비결을 배워 대전시민에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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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교육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2조 7,068억 9,123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5건 22억 881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새로운 비목 설치로 수목전정사업 설계비 등 12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10억 581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6,102억 766만 2,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정명국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은 내국세의 급격한 감소로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기금 활용 등 지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감소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교육 역량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대규모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 재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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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보고 2건을 청취했고 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의원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기관장 결재를 받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며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지적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명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많게는 월 123만원까지 수령한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새는 것”이라며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김진오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로 운영이 가능한가”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 없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고 향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조원휘 의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2016년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 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했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조원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 의도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 일몰과 같은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의원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은 “대전무형문화재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대전시 자체 불허 처분이 있었다,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불상조각장 무형문화재 지정이 1999년에 있었는데 기술 방식 등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전시의 지정부터 잘못됐다는 의미 아닌가”며 꼬집었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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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23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
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8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의회는 상임위별로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531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11월 20일 실시된 시정질문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 특히 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효율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55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 2건, 승인안 5건, 예산안 8건 등 총 8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된 대전시 2024년도 예산안은 6조 5,329억원, 시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7,068억원이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군인에 대한 예우와 부상 제대 군인 지원’이병철 의원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등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견제,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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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촉구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5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마약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소수 사람들의 탈선’으로만 인식되었던 “마약”이 생활 속에서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마약의 유해성은 무시하고 중독성만 강조한 “마약김밥, 마약떡복이, 마약치킨” 등과 같은 길거리 음식 뿐 아니라 “마약베개, 마약방석, 마약바지” 등 일상용품에도 마약이라는 이름의 상표가 유행처럼 퍼져, “마약”이 마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 에도 변화가 절실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병철 의원은 지난 5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파고든 마약이 그렇지 않아도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제도화”를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 의원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져 접근성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마약류 상품명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