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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권 확립 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권 확립 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주화·이한영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교권 확립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교권’에 대한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법률사무소 선율 박상수 변호사의 ‘교권 침해 해결 방안 및 조례 제정 가능성 검토’주제 발제에 이어 이효성 대전시의원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김영진 대전가장초 교사 김라헬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교사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박상수 변호사는 현재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성이 없어 교육 현장에서 칭찬스티커 발부하는 것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이 다루지 못하는 지점을 파악해 각 지역에서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하려는 시도는 의미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의원은 “교권 보호 대책이 대전 관내 학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전문 법률팀 같은 조직을 꾸려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동료 교사가 겪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교권 확립 및 업무과중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영진 대전가장초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할 정보 전달이 맘카페 등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두에게 학교정보가 공유되고 교사들은 수업에 집중하면서 학생들과 눈맞춤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라헬 유아교육진흥원 교사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교권 침해를 당한 후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매맞은 부위에 약만 발라주면 된다는 것은 아닌지 보다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기원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우려하며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근 교권 자체를 내려놓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전국에서 퇴직한 12,003명 중에서 근속 5년 미만 초·중·고 교원은 58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주화 의원은 “학생 생활지도 범위가 좁아지고 잘못된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선생님들을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하게 해 결국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 및 제안 내용과 대전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수렴해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한영 의원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교육부 등 교권보호 관련 발표된 내용 등을 검토 중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담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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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아 의원,‘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환경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지난 25일(금)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환경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환경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취약계층,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체계를 점검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진행은 황경아 위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졌으며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김동기 목원대 교수,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김영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병일 대전시 안전정책과장, 김기호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 남기건 대전시 예방안전과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기 목원대 교수는 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소방본부에서 추진중인 구급서비스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서비스의 효과 여부를 확인해 양방향 피드백 구조를 도입하는 등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국가차원의 상시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전시 차원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성·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근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재난시 경고단계별, 시설별 대응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며 재난상황 외에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황경아 위원장은 토론내용을 종합하며 장애인들의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피훈련과 교육 실시, 구조·구급서비스의 개선과 홍보, 재난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이 요구된다고 정리하고 토론회에 함께한 관련부서에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안전확보 방안을 고민해 정책으로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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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의정활동비 개정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담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권고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으로 해금 더욱 강화된 책임감과 사명감을 유도하고 도덕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민이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시대이다”며 “본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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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적 발전구조 체계 마련 필요”
2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체육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2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 체육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연구회 회원 5명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충남대 김동화 교수와 대전시 최원석 체육진흥과장, 대전시체육회 이승현 시민체육본부장, 최대현 체육진흥본부장이 참석해,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배 의원은 “체육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활동을 넘어 여가 생활을 풍성히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 요소로 바라봐야 한다”며 “대전의 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회뿐만이 아닌 대전시, 교육청, 의회 등 각계 기관 모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전 체육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화 교수는 발제를 통해 “스포츠 스타 선수 영입은 비인기 종목에도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이러한 시민의 관심은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송활섭 의원과 이병철 의원은 각각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체육 관련 예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재경 의원은 체육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객관적 지표를 통한 공급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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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 방문 격려
23일 대전시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 등을 참관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훈련 참가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대전시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 등을 참관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훈련 참가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을지연습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국지도발 및 사이버테러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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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청소년 독서 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박주화 의원(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 에서 ‘청소년 도서구입비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지역서점에서 청소년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간담회 좌장은 박주화 교육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완구 교장이 발제를 하고 김준태 대표, 문지영 사서교사, 한지영 사서교사, 학부모, 박현덕 과장, 이현희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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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교육 간 매칭 시스템 구축 방안 찾는다
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회장 박주화 의원)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을 주제로 학술연구를 진행한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의 미래 인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대전시의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대전 미래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지원방안’을 주제로 학술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대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길러내는 순환 체계를 갖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교육분야에서 운영·육성하려는 인재 교육 간의 연계와 조합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주요 내용은 대전산업 현황과 인력 수요 지역교육 시스템과 고용 연계 현황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의 방향, 미스매칭 해소 방안 산업과 대학, 지자체 지속발전가능 순환체계 구축 방안 지역산업연계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이다.
연구회 회장인 박주화 의원은 “인구·출산 급감과 대도시 집중화 여파로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인력을 길러냄으로써 그동안 만연했던 산업과 교육 간 부조합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는 그동안 대전에 적합한 전략사업들을 탐구하고 이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정책간담회를 열었으며 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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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이금선 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의원은 22일 오전 10시 3층 소통실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구체적 정책방향 및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조원휘부의장, 안경자의원, 송대윤 의원이 참석하고 박승일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장, 우수정 대전청년내일센터장, 김유진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장, 조명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가족돌봄청년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당사자의 경험과 타시도 지원 사례를 참고로 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가족돌봄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개설, 학업 및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휴식지원, 가족돌봄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는 보상체계 마련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올해 초 2월‘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가족돌봄청년 현황을 파악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난 6월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한바 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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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을지연습' 상황실 방문 격려
22일 대전시청과 교육청 2개 기관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2023년 을지연습’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2일 대전시청과 교육청 2개 기관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2023년 을지연습’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상래 의장은 김진오 부의장, 조원휘 부의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송활섭 운영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박주화 교육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대전시청과 대전교육청 순으로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의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실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충실히 참여해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완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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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건강해야 행복한 도시…‘스포츠 심쿵’ 대전 만들자”
“시민이 건강해야 행복한 도시…‘스포츠 심쿵’ 대전 만들자”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오는 23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에는 대전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회 회원 5명을 비롯해 충남대 김동화 교수, 대전시 최원석 체육진흥과장, 대전시체육회 이승현 시민체육본부장, 최대현 체육진흥본부장이 참석한다.
이날 발제에 나서는 김동화 교수는 ‘전문체육 스타 선수 영입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양질의 체육 기반시설을 확대 구축해 대전 시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심쿵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