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 교육청에 안정적인 보정액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세종시법’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에서 안 의원은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세종시 교육 자족 기능의 위축과 미래 지향적 교육 사업 투자 축소를 우려했다.

특히, 세종시는 교육부가 공개한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교부금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 연도 교부금 보정액 산정 시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을 기준으로 한 차액분 추가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종시법’에 최저 보정률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의 1인 시위와 시민사회의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결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연대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