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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법원서 조례안 효력 분쟁 최종 승소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
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했고 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개정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3일 대법원 소장 접수 후 2년여 만인 올해 6월 26일 대법원 변론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늘 원고의 청구 기각 선고로 마무리됐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은 물론, 기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발은 개정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조례 절차를 준수하고 그 투명성을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소중한 세금과 행정력, 시간을 소모하는 정쟁이 아니라, 의회와 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즉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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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원 속 도시’ 비전 실현… 도시 면적 절반이 녹지
행복도시, ‘공원 속 도시’ 비전 실현… 도시 면적 절반이 녹지
[세종타임즈] 세종시 일원에 조성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공원 속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계획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행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 등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해 정착시켰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권이 확장되면서 외형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복도시는 국정운영과 입법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원과 녹지, 친수공간을 합친 ‘블루그린 인프라’ 면적이 전체 도시의 52.4%인 약 3,800만㎡에 달한다.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같은 대규모 랜드마크 외에도 기초생활권마다 놀이·체육·생태 프로그램을 갖춘 생활밀착형 공원 200여 개가 조성돼 있다.
2024년 환경부·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자연환경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공원 면적은 62.2㎡로, 전국 평균(12.8㎡)의 약 5배, 서울(4.7㎡) 대비 약 12배에 달한다. 이는 도시 구상 단계부터 ‘도시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시’를 목표로 한 설계 결과다.
행복도시는 도시개발과 생태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방축천, 제천, 미호천 등 하천은 여름철 음악분수, 산책로, 생태학습장 등 시민 공간이자 수달·오리 등 야생동물 서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인공호수인 세종호수공원은 습지 식물과 토종 수목이 어우러져 빗물 정화, 열섬 완화, 탄소 흡수 등 기후 조절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종중앙공원은 체육시설·광장·문화행사 공간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중앙공원 2단계는 생태보호와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공원은 도시의 여백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품격 있는 공원도시로서 행복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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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안전체험교육원, 교육청 근무 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운영
세종시안전체험교육원, 교육청 근무 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은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세종시교육청 근무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여부가 생명과 직결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내부 직원과 민원인 안전을 위한 비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화재대피 훈련, △완강기 사용법 교육,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 등이다.
이날 14일 연수에서 연수생들은 심정지와 무호흡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심폐소생술마네킹을 대상으로 직접 실습을 해봤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본청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은“본청 직원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2025학년도 하반기에도 학생뿐만이 아니라 시민 및 유관 기관이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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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5년 을지연습 실시
세종시교육청, 2025년 을지연습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올해 훈련에는 세종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 직원 대상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정보시스템실 피해 복구훈련 △학교 재배치 훈련 등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해 위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8월 20일에는 세종 관내 모든 학교와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날 훈련에는 천범산 부교육감이 직접 학교 민방위 대피훈련 현장에 방문해 2025년 새롭게 정비된 학교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지침이 실제 대피훈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민족 개념을 부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을지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실전적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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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주민세 37억원 부과
세종시 8월 주민세 37억원 부과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약 16만 9,000건, 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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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 연계 가상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숙달
세종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서 지역안보태세 확립 다짐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14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지역방위태세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군·경·소방 협의체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김지면 32사단장,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세종시 지역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 가상으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적의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32사단장이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를 건의했으며 최민호 시장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지체없이 세종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각 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는 회의에 앞서 관내 국가중요시설이 참여하는 ‘권역화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드론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 전쟁의 변화 양상을 반영,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밀집된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해 대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조속한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한 바 있다.
체계 구축 및 운영에는 시와 32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세종경찰청, 332방첩부대, 청부청사관리본부,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대법원등기정보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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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 과제 국비 지원요청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최민호 시장
[세종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현안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2일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강조한 데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최근 국정기획위가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필수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활용해 한글문화를 확산하는 등 한글의 산업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가 건의한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함께 제천 횡단지하차도 건설 등 시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공약인 ‘케이-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와 관련해 핵심 콘텐츠로 한글을 중심에 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립한글문화단지는 교육·연구·문화·관광·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면서 한글의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한글문화도시인 세종시에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 사회적비용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케이-컬처 글로벌 브랜드화의 기획에 공감하며 한글문화단지 조성은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제천∼금강 합류 지점 단절로 인해 반쪽 기능에 그치고 있는 국지도 96호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국비 반영을 당부했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는 향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극심한 차량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어 최 시장은 세종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기능시험이나 면허증 갱신 등을 위해 약 40㎞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의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중앙행정·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대규모 회의·행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행정지원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세종지방법원·검찰청이 법률상 설치 기한인 2031년까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 이전 결정에 따라 기존 부지의 민간 매각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 부지를 매입해 국유화 하는 방안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세종시와 충남도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유화 제안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내 금강수목원이 가진 시민의 여가·휴식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최 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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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에 따른 초대 원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특위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운영을 책임질 초대 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비전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비전과 통합적 리더십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와 정책 대응에 주도적으로 임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정책 연구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특위는 이날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적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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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학습관, ‘2025년 독서의 달’맞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
평생교육학습관, ‘2025년 독서의 달’맞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은 2025년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가족이 함께하는 공연, 도서관 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책 읽는 뇌, 삶을 성찰하는 뇌’의 주제로 정재승 작가와의 만남 △‘계절만찬 시리즈’의 주인공 백유연 작가와의 만남 △유아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가족 대상 입체 낭독극이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강연과 탐방이 결합된 △‘도서관 속 미술관 산책’, △일일 체험 프로그램 도서관 속 공방 체험,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니정원 만들기를 운영한다.
또 강연 및 체험 연계 도서 추천 서비스, 강연 연계 기획 전시를 운영하며 자료실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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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
세종시교육청,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8월 13일 반곡동에서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식을 열고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권역별 교육협력 거점의 문을 열었다.
이번 마을교육지원센터 개소는 2012년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으로 쌓아온 10여 년의 성과를 토대로 교육 4주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개소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청소년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세종시 모든 생활권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교–주민자치–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학습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마을로 학생의 배움이 교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평생학습’ 으로 확장되는 교육 구조를 실현한다.
이번 4생활권 센터 개소로 시교육청은 읍·면 북부권, 2생활권, 6생활권에 이어 총 4개 권역의 교육협력 거점을 완성했으며 향후 8개 권역으로 확대해 생활권별 특화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배움터.”며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세종형 교육모델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학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4생활권 센터 개소는 교육이 학교를 넘어 마을로 나아가 전 생애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2012년부터 이어진 마을교육의 흐름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