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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시의회, 2024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무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개인 45명 및 단체 3팀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표창장은 각각 △시청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참샘초등학교 김인태 선생님 △한결초등학교 이소희 선생님 △세종시의회 이상진 결산검사위원 △세종시의회 이정화 입법고문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노해진 시민참여특별점검반원 △금남면 김애란 의회발전유공 시민에게 수여됐다.
감사패는 조치원읍, 금남면, 부강면, 대평동,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자율방재단, 종촌동, 고운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반곡동, 새롬고등학교 학생동아리 [세바두], 나성초등학교 학생동아리 [녹색단체], 다정동의 의회발전유공 시민 및 단체가 수상했다.
임채성 의장은 “올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해 주신 시민분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노고가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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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시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16일 제94회 정례회 폐회 직후 열린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효숙 부의장,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 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상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 활동을 견제·감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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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세종시교육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6일 오후에 청사 집무실에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제1523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며 현재 100여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세종시 지역의 결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찬과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순찰대를 구성해 우범지역에서 도보 순찰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전영우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 회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대표로 전영우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종시교육청과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는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학생 선도를 위해 공동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청소년 범죄예방 세종시지구 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어른들의 헌신과 따뜻한 관심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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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설립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규위탁과 재계약,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는 2025년부터 2년간 약 16억 7,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업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병헌 의원은 최근 제93회 임시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원인으로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평가지표의 미흡한 변별력 △기본적인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다.
또한 성과평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2명이 작성한 내부 평가 자료만을 기반으로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는 2차, 3차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부실한 평가 시스템이었다고 비판했다.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절차의 체계화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도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 있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각각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신규위탁이나 재위탁과는 다른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 의원은 위탁사업의 회계 집행 기준이 미흡해 수탁기관과 소관부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약 불이행 사례에 대한 세부적 제재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재 조항이 존재하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의원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과 연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세종시는 민간위탁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위탁 및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근거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종시가 지금이라도 민간위탁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철저한 성과평가와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 돼 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차례에 걸쳐 73억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4차의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 간 90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세종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출범 당시인 2012년에는 12건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8건으로 1,883%가 증가했고 총 위탁금의 규모도 1,792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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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어서각 역사공원 관리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은 조선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봉안한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된 세종 어서각은 1744년 건립되어 문화적, 건축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는 2014년 어서각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최근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서각 외부 삼문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부의 문 역시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서각 측면 벽에 금이 가 있는 모습과 전툇간 마루에 방문객의 신발 자국과 흙먼지가 쌓여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지 보수와 환경 정비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또한 역사공원 내 시설물도 심각한 노후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자는 파손으로 사용이 어렵고 쉼터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10년 은행나무 주변도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와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원 내 단풍나무의 식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나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경관을 해치는 동시에 공원의 쾌적함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CCTV, 조명시설 확충 및 역사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단풍나무 간벌 등 조경 관리와 경관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자산인 ‘어서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도 함께 정비해 이곳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어서각이 세종시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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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규정된 필수 청소년 활동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와 자유공간 2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소년 1인당 시설 이용 가능 인구수를 타 시도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경우 1개 시설당 약 2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박 의원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법정 필수 시설의 확충을 넘어,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과 같이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 자유공간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에서 자유공간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공간의 존재를 모르고 563명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설 확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다수 청소년이 집이나 학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부는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안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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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시 크린넷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생활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장기적인 계획부재와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로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향후 크린넷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세종시와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 없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크린넷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하기를 결정한 아산시 사례와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한 내포신도시 사례를 언급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천, 아산, 김포 등 크린넷이 도입된 다수의 신도시에서도 운영과 관리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청과 LH가 크린넷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행복청과 LH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크린넷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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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제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광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국세 수입 부족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고 있다.
지방세 역시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방세 수입 전망 역시 밝아 보이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연구용역의 추진과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민 공모 등의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이응다리 하부구간과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문화공간을 활용한 카트 트랙 조성,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 등 시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에서는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개발, 파주시는 DMZ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오산시는 하수 재처리 후 공업용수 공급,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 위탁하는 등 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가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시 상황에 알맞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한 시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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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대비 IC 설치 등 대응 시급”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첫마을IC 설치를 비롯한 인구·소비 유입 방안 등 실질적인 점검 및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적 대혼란의 시기를 벗어나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세종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 등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수도권 인구 및 소비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또한 미흡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정책 대안으로는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과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인구 및 소비 유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장군면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발전 방안 수립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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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으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6일 제9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정 공백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이 규정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행정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계엄 사태로 초래된 구체적 문제들을 강조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계엄령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 및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신뢰 훼손으로 외교적 협력 단절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엄 사태로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은 정국 혼란으로 인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상권침체와 생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에 △경제·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