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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7회 창의융합교육축제 개최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은 오는 10월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창의융합교육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19년 시작된 이래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과학(S)·수학(M)·정보(S), 생각을 현실로 꿈을 미래로’라는 주제로 체험·전시·강연·공연의 4대 마당으로 운영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개막식은 10월 30일 오전 10시 10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층 기획전시장에서 세종예술고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되며, 축제는 31일 오후 3시까지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이다.
체험마당에서는 세종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105개 체험관이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수학·과학·정보를 실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며, ‘내가 만드는 상상 발명 연구소’, ‘핑퐁 로봇’, ‘팝드론’ 등 창의력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마당에서는 ‘제12회 수학구조물대회’와 ‘2025 세종과학경진대회 및 전국과학대회 수상작’이 전시돼,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연마당은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고려대 남호성 교수(님즈연구소 설립자)는 ‘수포자도 인공지능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학창시절 극복 사례와 인공지능의 기초 개념 및 실생활 적용법을 쉽게 풀어낸다.
카이스트 서용석 교수(문술미래전략대학원)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전환기, 미래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학생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강연은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세종시 수학공식 인스타그램(sje.math)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공연마당은 개막공연을 포함해 통기타 공연, 케이팝 댄스,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구성돼,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창의융합교육축제는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핵심 가치와 교육 방향을 공유하는 장”이라며 “수학, 과학, 정보 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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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 운영
세종시교육청
[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 부교육감)은 9월 초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참여형 도박 예방 뮤지컬 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래 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켜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연 희망 학교를 공개 모집했으며, 도박 예방 교육에 높은 참여 의지를 보인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총 5개교를 선정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형을 도박의 유혹에서 구하려는 동생의 이야기를 담은 ‘오빠를 구해라!’가, 중·고등학생에게는 또래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도박의 유혹과 극복 과정을 그린 ‘ACTION’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60~70분간 진행되며, 단순한 관람형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해 메시지를 완성하는 ‘참여형 공연’으로 기획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공감하며, 도박의 심각성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뮤지컬 공연은 도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 형식으로 풀어내면서, 학생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시민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들이 무대에 함께 참여하는 예술 활동을 통해 도박 문제를 자신들의 일처럼 인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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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음악산책’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음악산책’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9월 24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일원에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음악산책’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함께 기획된 행사로, ‘찾아가는 세종한글 컬처로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선선한 가을밤, 도심 속 자연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산책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인디 음악 그룹 ‘방구석프로뮤즈’, 전통악기의 현대적 해석으로 주목받는 ‘봉숭아프로젝트’, 그리고 감미로운 재즈 보컬이 돋보이는 싱어송라이터 ‘이훈주’가 출연해 다채롭고 감성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 팀의 무대는 각기 다른 장르와 감성을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음악으로 힐링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옥상정원 음악산책 홍보물 (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본인을 포함해 최대 4인까지 신청 가능하다.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카카오채널 ‘한글문화도시 세종’(pf.kakao.com/_xauBxn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9월 17일 오후 개별 문자로 당첨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글문화도시센터 누리집(www.한글문화도시.kr) 공지사항 또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사업팀(☎044-850-89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달빛과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음악을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옥상정원으로, 올해 ‘세종시민 추천 관광명소 10선’에도 선정되며 세종시의 대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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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세종소방본부,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14일 세종시 해밀동 원수산 일원에서 ‘2025년 도시형 산림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는 산림화재의 도심 확산 위험성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서 산불이 인근 주택단지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세종소방본부를 포함한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민·관·군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에는 ▶펌프차 등 소방차 ▶살수차 ▶레미콘 차량 등 총 24대의 차량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수조 등 다양한 진화 장비가 투입됐다.
또한, 훈련 현장에서는 세종시 긴급구조통제단과 통합지원본부를 동시에 가동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휘·지원 체계 운용 능력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이 외부 전문가로 참여해 훈련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세종시의 도시·산림 혼합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불 진압 전술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이번 합동훈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도시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훈련이었다”며 “민·관·군이 하나로 협력해 산불 확산 차단,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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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타스테크와 업무협약… 3년간 친환경제설제 1,200t 무상 지원받아
세종시, 스타스테크와 업무협약… 3년간 친환경제설제 1,200t 무상 지원받아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14일 시청 세종실에서 ㈜스타스테크(대표 양승찬)와 친환경제설제 무상 공급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스테크는 향후 3년간 총 1,200톤의 친환경제설제를 세종시에 무상으로 지원하며, 시는 이를 도로 실증 구간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세종시는 친환경제설제의 효과와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 관내 주요 도로 일부를 실증 대상 구간으로 제공하고, 기존 제설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인프라 보호, 환경적 효과 등을 평가한다.
특히 스타스테크가 개발한 친환경제설제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 등 산업 부산물을 활용해 제조된 것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염화칼슘 기반 제설제와 동일한 제빙·제설 효과를 지닌 친환경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급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친환경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행정이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 제품과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스테크는 해양 생태계 교란 생물인 불가사리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융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원 재활용과 친환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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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비전에서 현실로
최민호 시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579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문화도시 원년’ 선언과 함께 굵직한 성과들을 쌓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며,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한글축제’는 명칭을 변경한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총 31만 명이 방문, 역대 최대 관람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20만 4,400명 대비 약 52% 증가한 수치다.
‘세종, 한글을 품다’를 주제로 한 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공연, 드론쇼 개막식,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졌으며, 총 87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타일러의 ‘한글과자’는 개장 3시간 만에 완판, ▶KBS 전국노래자랑 ‘한글문화도시편’은 예심에 300여 명, 본선 무대에는 1만여 명이 몰려 시민 참여형 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42일간 열린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총 5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 당초 목표(3만 명)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한글박물관 협력전시와 BRT 미술관 전시 등을 합치면 총 6만 5,400여 명이 한글 예술 전시에 참여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실시간 작품 제작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현대적인 전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전 연령층의 관심을 끌었고, 한글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대중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중앙공원 내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세종 한글 미술관(가칭)’을 내년 10월 개관할 계획이다.
해당 미술관은 상설 전시실, 개방형 수장고, 체험형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비엔날레 기증작품 전시와 한글예술 콘텐츠 전시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시는 향후 국내외 미술관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한글 예술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에는 세종시청을 비롯해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교보문고 ▶김진명 작가 ▶우노101 ▶이타북스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한글문화 공동체’가 출범했다.
특히 소설가 김진명 작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다룬 장편소설 ‘세종의 나라(가제)’ 집필을 공식화했고, 해당 콘텐츠는 향후 드라마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공동체는 출판,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세종시의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강화와 전국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성과 외에도 몇 가지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 축제장 내 ▶화장실 부족 ▶푸드트럭 운영 미흡 ▶대중교통 접근성 및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는 내년 행사에 적극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공식행사 지연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운영 방식은 간소화·내실화를 통해 효율적 행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한글런’, ‘한글대왕 선발대회’, ‘찾아가는 한글상점’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와 문화상품을 수도권까지 확장하며 한글문화의 산업화 가능성도 실험하고 있다. 특히 ‘한글상점’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진출해 전국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타진했고, 유명 인사 방문 등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민호 시장은 “한글과 한류문화의 결합은 도시경쟁력을 넘어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자산”이라며,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계승한 세종시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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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글축제, 'K-한복홍보단 공연에 시민 열광'
K-한복홍보단 패션쇼 단체[사진=K-한복홍보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문화도시’ 원년을 맞아 개최한 2025 세종한글축제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11일, 세종호수공원 주무대에서 열린 K-한복홍보단의 ‘한복패션쇼 & 팝페라 공연’은 전통의 아름다움과 클래식 음악의 웅장함이 결합된 무대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날공연은 K-한복홍보단 최미정 단장의 기획으로 진행됐으며, 세종한글축제의 주제인 ‘한글문화’를 한복과 음악을 통해 예술적으로 풀어낸 무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최미정 단장의 런웨이를 시작으로, 전속모델 18명이 참여한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한글한복 패션쇼가 펼쳐져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2부에서는 뮤지컬 배우 시아가 ‘넬라 판타지아’, ‘꽃밭에서’ 등의 곡을 팝페라로 열창하며 관객들의 감성을 울렸고, 3부에서는 한복모델, 키즈모델, 팝페라 가수가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로 공연의 절정을 장식했다.
K-한복홍보단 최미정 단장 [사진=K-한복홍보단]
특히 이번 공연에는 최담 한복과 임종식 한복연구소 디자이너의 작품들이 협찬되어, 무대의 예술성과 전통적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한글이 수놓아진 고유의 문양과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디자인은 한복 고유의 멋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객들로부터 “한복의 아름다움이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미정 단장은 “세종시에서 한글과 한복, 그리고 아리아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K-한복홍보단은 한글한복 외교의 중심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무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K-한복홍보단은 연말 및 2026년에도 다양한 지역과 무대에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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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12일간 회기 돌입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 12일간 회기 돌입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돼,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우뚝 섰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축제를 준비해온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본격화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설계도 역시 마련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효숙, 안신일, 김영현, 이현정, 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또한, 김충식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가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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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김충식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3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159억원으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세종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국적인 여론을 얻어야 할 과제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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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담배 제조사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 (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세종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독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국제적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은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고자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를 통해 그 취지를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8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민 건강 안전망을 정비해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