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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김재형, 최원석, 이현정, 김영현, 김효숙 의원 등 5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관장 하에 활동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주거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에서도 1,000여 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갭투자 실패 가능성이 전세사기 피해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세종시민의 재산 손실 방지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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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보급 확산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8년 대비 10배 증가한 238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면허인증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가결과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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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금지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청사전경(사진=세종시의회)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정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방사능 오염 식품의 섭취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대응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법제화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다각적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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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전문가 관리 운영 필요성 강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운영, 관리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현재 세종시에는 177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관리 운영 주체가 다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체육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세종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시설을 주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 운영은 체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육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로 안정화될 경우,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체계화, 고도화되어 가는 체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 체육 수요 충족에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세종시가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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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도시 발전과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위해 교통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치원 철로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9월, 상 의원은 이미 조치원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권 통합을 위해 5.4km 구간의 경부선 철로 지하화를 제안한 바 있다.
국회도 올해 1월 철도 지하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의결, 수익성이 낮은 구간도 규제 완화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지하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상 의원은 이번 발언에서 조치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에 포함되도록 시 집행부의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의 인구는 증가했으나, 조치원읍의 인구 감소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국의 대운하 사례와 같이 원활한 교통과 물류가 도시 발전에 중요함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도시개발 성공 사례를 들어 철로 지하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철로 부지 개발계획과 민간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의원은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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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강조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종시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대회가 충청권과 세종시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회 준비에 대한 세종시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회 준비의 철저함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의 착공 지연, 대회 홍보 부족, 사후 활용 방안 부재, 예산 관련 대책 미비 등 세종시의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와 예산 확보,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종목 활성화,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홍보 및 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회가 충청권과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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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연구용역 예산 낭비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촉구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0년부터 완료한 연구용역 건수가 총 215건에 달하고, 이에 투입된 예산이 총 2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 추진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 과편성, 지연배상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우수 평가를 하는 등의 평가 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용역 결과의 비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여러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심의 절차 개선을 통해 외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실제 필요한 용역만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용역이 단순히 기관의 면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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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전략작물 육성 및 농업 지원 강화 촉구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 및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 및 시의 전략작물 재배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전략작물로의 전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전략작물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 등 기반사업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 강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설립을 통한 직거래 확대 및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수요 공급 통계 및 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비 대비 생산 부족 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일본 사례를 들며 세종시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및 쌀 과잉 해결을 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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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명절기간 가정폭력 신고 급증 대비 선제적 대응 계획 발표
세종남부경찰서 설 명절 전 가정폭력범죄 선제적 대응
[세종타임즈] 세종남부경찰서는 명절 기간 동안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청, 종촌가정·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총 1,242건으로, 전년 대비 166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명절 기간 중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 일평균 대비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명절 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재발 우려 가정 중 음주상태에서 신고된 가정을 선별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임시숙소 연계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이 관계성 범죄로서 지속·반복적인 특성을 가지며, 명절 기간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흉기난동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강화와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남부경찰서의 이번 발표는 명절 기간 동안 가정 내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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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캠퍼스' 참여자 상시모집
청년의 취업 촉진 맞춤형 프로그램 도전캠퍼스
[세종타임즈]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청년센터는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전캠퍼스'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구직단념 및 사회적 고립 문제 예방,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4억 1,84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사업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는 도전, 도전+Ⅰ, 도전+Ⅱ 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이며, 경력단절여성, 졸업 유예 또는 장기 휴학 중인 대학생, 만 35~39세 청년도 참여 가능하다. 최종 참여자는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선정된다.
참여 희망자는 워크넷 또는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세종청년플랫폼 및 세종시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청년센터 홍영훈 센터장은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월 29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세종청년센터 및 세종시 일대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월 29일부터 도전, 도전+Ⅱ 참여자 모집 중에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세종청년센터 및 세종시 일대에서 운영된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