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김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김재형, 최원석, 이현정, 김영현, 김효숙 의원 등 5명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관장 하에 활동하며, 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필요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재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들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주거 불안 문제를 지적하며 세종시에서도 1,000여 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갭투자 실패 가능성이 전세사기 피해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세종시민의 재산 손실 방지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