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연구용역 예산 낭비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박은철

2024-02-05 15:03:37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촉구 나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예산 낭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0년부터 완료한 연구용역 건수가 총 215건에 달하고, 이에 투입된 예산이 총 2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며, 이러한 무분별한 용역 추진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위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집행부가 용역 결과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 과편성, 지연배상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우수 평가를 하는 등의 평가 체계의 신뢰성 문제와 용역 결과의 비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여러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심의 절차 개선을 통해 외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실제 필요한 용역만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가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용역이 단순히 기관의 면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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