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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북한의 전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노골적 도발’로 보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해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느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미국 국무부의 정부관계자들이나 군사책임자들이 쓰는 단어의 농도를 보노라면 곧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말이다. 2003년 이라크 침공(영어: 2003 invasion of Iraq, 아랍어: الغزو الأمريكي للعراق)은 2003년 3월 20일 미군과 영국군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2003년 4월 9일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함락하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1일에 끝났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2011년 12월 15일 종전 선언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당시 CNN으로 생중계된 덕분에 세계인들의 대부분이 이라크로 날아가는 각종 첨단 미사일들을 구경하게 되었다. 얼마 후 비참한 모습으로 굴속에 숨어있던 후세인은 덥수룩한 수염을 한 모습으로 생포되었다.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반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공포에 질려 고양이에게 쫓겨 구석에 몰린 생쥐 꼴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을 여기저기서 쏴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점점 불리해지는 전세를 읽지 못하는 그들의 꼴이 민족애로서 가슴 아프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우리 외교당국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때처럼 준비한 신의 한 수는 없는 것일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여 이제 중국도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북한의 불쌍한 인민이다. 그냥 우리는 나쁜 지도자 만난 것도 북한의 운명이라 핑계대고 방관하는 것이 최선일까.
북한은 미국과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와 같은 강한 표현은 오히려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기는 하다. 북한은 종종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핵무기라고 내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말로만 위협의 수준을 높여 회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회담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
북한의 핵무기 발전 이유는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국가의 안전으로 다른 국가의 공격이 두려워서이며 둘째는 정권이 국제사회의 안정을 받아 정권의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넓어진다. 그런데도 외교당국자들은 강경일변도로 나가고만 있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찌될까? 인명피해는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북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는 육이오라는 동족상쟁의 비극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성공으로 국가의 능력을 보여줘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핵이 있으면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핵을 포기해야만 합법성을 인정g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안다면 하루 빨리 외교 국방라인의 책임자들은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외국의 동향을 살피기만하는 정부책임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이유로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