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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을 맡은 버락 오바마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북한 핵실험 중단 발언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AP통신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 대해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할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하였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태도를 보인다면 긴장을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추가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언급했었다.
4월26일 독일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의 공동 진행자 찰리 로즈와 인터뷰를 하고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But aside from the humanitarian costs of that, they are right next door to our vital ally, Republic of Korea.“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미국 CBS 토크쇼 ‘오늘 아침’ 공동진행자인 찰리로즈와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접 파괴destroy라는 강경한 용어를 통해 북한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진행한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쟁발발 1주일 이내에 남북한 군인과 미군을 포함해 군 병력만 최소한 100만 명이 사망하고, 남측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1000억 달러의 손실과 3000억 달러의 피해 복구비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바있다.
그래서일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이 ‘선제핵타격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이 사실상 미국의 한반도 정책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미국방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밀선제핵타격’을 주장했었다. 핵에 관련된 곳들만 정밀하게 찍어서 선제핵공격으로 박살낸다는 것이다.
미국은 B61-12 핵미사일을 실험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22분 안에 도착하여 정밀핵타격한다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이 수소폭탄 시험을 한 이후 그의 말이 바뀌어 진 것은 북과는 전쟁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국방장관의 말이니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기에 계속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군사전략에 관한한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고민은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B61-12가 되었건 미군특수부대 침투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 말썽만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보복핵공격을 당하여 영화스토리처럼 뉴욕과 워싱턴, 휴스턴이 공격을 당하는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에슈턴 카터 미국방부장관의 말을 요약하면, 북의 수소폭탄 시험성공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뉴욕 등 미국의 대도시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미 그런 발언들이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미국은 그래서 앞으로 북과의 전쟁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선제타격불가”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익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전쟁할 수도 없는 북한을 “강력한 대북제재가 우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 말은 또한 미국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평화조약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번 발언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완전한 核 인질 상태!"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이 발언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이나 실험을 지속하더라도, 북한이 선제 공격해오지 않는 한 가급적 그냥 관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행보를 하여야할까?
우선 우리의 자주적 국방태세를 공고히 할 것이며 한미방위조약의 당위성에 대하여 핫라인을 통한 확고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외교적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유사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